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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bn.co.kr/news/society/4950828
지난 2016년 8월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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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법관 신분 보장 규정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이 아예 불가능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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