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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08000078
전국에서 65명이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검거됐지만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1년간 법원은 살인예비죄에 대해 10건 중 3건만 실형을 선고했다. 가장 무거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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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도 “준비의 구체성이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징역 1년에서 3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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