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주장, 법정구속 판결 예측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봐달라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좀 황당한 요청이긴 합니다.
점쟁이가 "올해는 대학 갈 거야" 같은 말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판결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수많은 경험과 많은 하급심 판결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 신의 영역에서 운을 따져 미래를 예측하는 점(占)의 영역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튼 제가 담당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사건 관련 증거, 주장 내용, 진행상황을 쭉 들어본 다음 유사한 사례를 들어 어느정도 형이 나올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최근에도 방문상담 예약을 하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거 같으세요?"라고 물어본 분이 계셨습니다.
1심에서 열심히 무죄 주장을 하셨고, 어떤 취지의 무죄주장인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무죄를 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경험상 있지도 않는 일이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과, 법기술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판사가 무죄를 주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제가 상담했던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전례가 있었는데, 상담오신 분의 사건과 유사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살펴보아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송기록 일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었고, 선고 당일 늦은 오후,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안부 겸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고 나서 결과가 궁금한 사건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은 과연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읽지를 않으시기에 구속된 것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고, 다음날 나의 사건검색으로 사건 확인을 해보니 1심 변호인인 법무법인에게 구속통지서가 발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강하게 무죄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속이 되면 일상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막아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병행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