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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정말 잘하는 변호사, 구분할 수 있을까?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살짝 법 지식에서 벗어나,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지식을 상당히 갖춰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수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져야 하겠지요. 


알파벳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말 고급 영어를 하는지, 엉터리 영어를 하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혹 법률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질문하는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건 제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법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의뢰인의 경우 정말 실력이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해도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 결과를 받아봐야 겨우 알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법정구속이 된 후 피고인의 가족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그때 변호사님이 해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제라도 선임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하는 때에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미 사건의 방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조금은 변호사를 고르는 눈이 생기나 싶어서 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만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고의 힘이겠죠. 



일단 검색하면 인터넷을 도배하는 변호사들이 진짜 프로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https://youtu.be/4YEG-qwcdxc



저는 형사사건에 프로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선임하는 변호사, 법조에 출입하는 다수가, 사건을 믿고 맡기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1심에서 변호사 잘못 선임해서 사건 다 망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맡아달라는 의뢰인을 만날 때면, 수사단계였으면 충분히 혐의없음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담을 최근 많이 하다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푸념 아닌 푸념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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