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특히 분개할 만한 내용은 친족간의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단순히 행위 측면이라기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특수성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사건 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형사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친족간의 성범죄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애석하게도 친부와 친자 사이의 추행이나 간음도 알려진 것보다는 제법 건수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 잘 보도되지 않고, 보도로 인한 공익성이 그닥 높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것이지요.
친족이라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친족 간의 범죄는 형법에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특히나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며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섬세한 업무를 보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을 변호하는 경우,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고지하고 주의를 줄 필요도 있고요.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 가해자 측이 접근이나 연락을 대신 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하였는데,
서로의 연락처나 사는 곳, 주변인들을 알기 쉽다 보니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간의 성범죄의 경우 여타 성범죄에 비해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드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친족간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며, 가사사건 3건, 민사사건 1건을 추가로 맡아서 진행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파생된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친족간의 형사사건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