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9 데일리안] "김길수, 도주죄에 사전 탈출

계획 가중처벌…여자친구도 도피 도왔다면 처벌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김 씨의 여자친구에게 적용된 범인도피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씨 사안의 경우 지명수배가 돼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그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줬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자친구는 법적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기에 친족상도례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정 당국이 제소자에 대한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씨로 인해 교도소 내에서 진짜 외부에 진료를 가야하는 제소자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