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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Lewis
[채다은 / 변호사]
"판례나 유사 사례들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재판부마다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 양형 기준표 통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간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