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4 YTN] 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논란...

"교화 시설부터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청소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단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교화 시설에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게 훨씬 중요하단 겁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보호 관찰소 같은 데서 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단계를 이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그러한 처분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좀 문제라고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