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15 데일리안] 전공의 사진, 처벌 가능한가?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의사를 육성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국민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전공의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들이 시장으로 나오게 될 위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해외 사례도 참조하고, 의대 정원 확대 시 예상 시나리오를 짜보며 의협 측과 상의를 진행했어야 한다. 입법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