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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헤럴드경제] 전공의 사표 제출을

국가가 처벌?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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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가질 자유도 있지만 그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는 것까지 국가가 나서서 제지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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