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의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의 지수]
달러 환율: 1,333.50원(▼2.50) | 콜금리: 3.40(▼0.06) | 코스피: 2,642.36(▼9.93) | 두바이유: 81.69(▼0.51)
1. 애플카 포기
- 애플이 10년 간 개발한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포기
- 주요 원인: 전기차 시장 부진 -> 전기차는 얼리어답터로부터 1차 유행을 맞았으나, 높은 가격과 충전소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가 증가 -> 2차 전지 기술력 증진으로 인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충전소 인프라를 보충해야 함
- 애플은 생성형 AI 투자로 노선을 바꿈 -> 휴대폰이라는 디바이스 강점이 있으니 온디바이스 AI를 어떻게 구현할 지 궁금
2. 마이크론 HBM 경쟁 가속화
- HBM: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로 현재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점유중
-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계 3위로 9% 점유율만 가지고 있는데, 5세대 HBM 양산을 시작하며 내년까지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
- 기대: TSMC와 협업하여 패키징 공정을 보완해 4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5세대 양산에 들어감. 엔비디아 신제품에 납품함 (-> 엔비디아 독점 납품사였던 SK 하이닉스 주가 떨어짐)
- 우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개발 의지 오히려 자극?
3. 중국 이커머스 부상으로 인한 네이버의 딜레마
- 광고 사업 관점: 알리, 테무는 네이버에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함 + 네이버 페이도 알리, 테무에 사용됨
- 커머스 사업 관점: 가격 경쟁에 직접 부딪혀 네이버 중소셀러들의 유출 가능성
- 쿠팡, 네이버, 알리, 테무의 성장 및 대응을 꾸준히 살펴보면 흥미로울듯
[아래 내용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4.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 무력화시킨 SGI의 공문
n[개요] 세입자가 전세 사기 후 집을 직접 낙찰 받았을 경우 은행, 보증기관, 법원 등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결국 해당 집값에 준하는 돈을 새로 구해야 함
n [상황] 전세 사기 후 전세 대출을 한 번에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처음 대출받을 때 보증 받았던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이 일단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고 그 다음에 분할 상환이 가능한 대출로 바꿔 주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못 갚게 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그 대출이 다시 10~20년짜리 무이자 대출로 전환됨. 다만 해당 집이 경매나 공매에서 누군가에게 낙찰 완료돼야 가능함
n [문제] 세입자가 그 집을 직접 낙찰 받았을 경우: 경매에 붙여 봐야 내 전세금에 못 미치는 집값이 나오니 그 집을 내가 낙찰 받기도 함. 예를 들어 감정가 2억인 집값에 2억 5천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다면, 이 집을 팔면 2억 5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2억은 현금으로 건질 수 있기 때문
⁃ 잠시 경매 과정을 보면, 낙찰 받은 사람이 돈을 법원에 내고, 법원이 배당 순위에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줘야 함
⁃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돈 내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그냥 상계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하지만 이 낙찰 대금은 사실상 채권자인 은행에게 갈 돈임. 작년 12월 SGI 서울 보증 공문에 따르면 은행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걸 알면서도 배당요구를 안 하는 건 대출금을 돌려받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봄.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2년짜리 보증이 20년이 되어버렸으니까) 따라서 은행은 채권 신고와 배당 요구를 하게 됨
⁃ 법원 입장에서는 낙찰 대금을 내는 사람(세입자)과 낙찰 대금을 받는 사람(은행)이 일치하지 않으니 상계처리를 불허함
⁃ 결국 세입자는 2억 원의 돈을 새로 구해서 법원에 다 내고 법원이 5~6개월 간 배당 순위에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때까지 소유권 이전도 못하고 기다려야 함
n [결론] 모두가 각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
5. 유럽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개발 속도 늦춰
n [개요] 유럽의 정치 지형 변동으로 전기차 개발 속도 늦어지고 있음
n [배경] 유럽 연합에는 우리로 치면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의회가 있음
⁃ 이곳은 유럽 연합 소속 국가의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한 의원들이 입성
⁃ 유럽 전체 정책과 법률도 만들지만 유럽 외 나라에게도 영향을 줌
• 대표적으로 2년 전에 통과된 모바일 충전기 표준화 법안 (애플이 충전기를 C타입으로 변경한 것)
n [상황] 원래 다수파가 전기차 전환 지지하는 쪽이었음(2035년에 내연 기관차 판매 중단 추진하는 파) 그런데 6월 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반대파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음(내연 기관차 계속 생산해야 하고 전치가 전면 전환은 늦추자는 파)
⁃ 그러면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굳이 전기차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느낌(혹시 또 정책이 뒤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전략을 바꿔야 하기 때문)
⁃ 게다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도 함
n [영향] 국내 배터리 회사에게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