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1)

할리우드 아티스트 사건

2024년 1월 1일, 아티스트 존 램Jon Lam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그동안 이미지 훈련 및 생성을 위해 무단으로 학습한 4,700명의 아티스트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할리우드 아티스트들은 생성형 AI 개발회사가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작품을 완성한 후 온라인에 게시를 하고요. 그러면 그 작품을 본 영화 제작자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에 대해 연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품 홍보를 위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온라인에 게시해 놓다 보니 생성형 AI 개발 회사들이 작가의 동의 없이 이를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아티스트들이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4,700명의 아티스트 명단이 공개되기 일 년 전인 2023년 1월, 아티스트 사라 앤더슨Sarah Andersen, 켈리 멕커난Kelly McKernan, 그리고 카를라 오르티스Karla Ortiz는 이미지 생성 AI 개발회사인 미드저니와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 그리고 데비안아트DeviantAR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10개월 후인 2023년 10월,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 판사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은 스태빌리티 AI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미드저니와 데비안아트에 대한 청구는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 내용을 정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 회사들이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이 원고들의 작품들을 무단으로 학습하며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오릭 판사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저작권이 있는 원고들의 작품들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학습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