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과 SBS, 건설사들
손혜원. SBS. 목포. 나경원. 건설사들. 이익충돌. 박지원
목포 구도심에 위치한 창성장 등
‘목포 근대역사 문화 거리’를 둘러싸고
SBS가 연일 손 혜원 의원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처음보도는 손혜원이 투기를 한것같다는 분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투기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기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SBS는 이에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 손혜원뿐 아니라, 시청하는 국민 모두에게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했음에도
말이다.
사과하지 않은 SBS가
곧장 다음으로 꺼내든 카드가
이익충돌 금지 원칙이다. 이익충돌 금지 원칙이란.
공직자(예: 국회의원)는 공익과 부딪치는 사적 이익을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 손 혜원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목적인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에 있는 문화재 부동산을 주변인을 활용해 여러 채 사 들였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그게 맞다 면 지위를 이용한 투기가 될 수 있고 공직자로서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SBS의 주장은
알맹이는 쏙 빠진 보도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SBS가 지적한
‘이익충돌 금지 원칙’ 위배가 성립하려면
어떤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부터 살펴야 한다.
부동산을 사들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은
자기가 산 부동산이나, 그 주변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세차익을 얻든지, 건물을 신축해서 큰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지역은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제한이 됐다.
등록문화재여서 보수도 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지만, 건물을 함부로 철거 하지도,
새 건물을 짓는데도 여러 제약이 따른다.
쉽게말해
땅투기로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적어졌다는 소리다.
하지만 SBS는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말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하다가도,
땅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건설이 중단돼서 시행 사나 시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박정희가 시행한 그린벨트 제도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땅을 가진 땅주인들은
개발을 못해 수년 동안 큰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신도시 개발현장에서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중 발견된 문화재도 몰래 땅에
뭍 어 버리고 건물을 완성시킨 사례가
적발되기도 한다.
사적 이익이 목적이었으면,
구입한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철거하고 거기에 새 건물을 지어야 했다.
그래야 그걸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든,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되팔 수 있다.
그럼에도 SBS는
내부수리는 가능하다는 둥,
수리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둥
딴 소리만 하고 있다.
내부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 부동산 개발이 제한된다는 소리는 안 한다.
SBS가 끝까지 이익충돌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거다.
이익을 봤느냐, 안 봤느냐 보다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시도 자체가
이익충돌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이익이 생길지도모르니
문화재 보호 와 지역개발 시도 자체를
아예 시도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런식의 자대를
언론사에도 똑같이 적용해보면 어떨까??
뉴스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광고주의 협찬을 받아 제작한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상업 프로그램과
출발부터 성격이 분명하게 다르다.
때문에 뉴스보도를 통해
자사 광고주나 방송사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돼 보이는 어떤 취재와 보도도 해서는 안된다. SBS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행위의 시도 자체가 이익충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의 공익적 취재활동은
때론 그 의지와 상관없이
자사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광고주의 신제품을
취재해서 보도하게 되면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기업의
상품을 광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단한 발명품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어도
그 기업이 방송국에 광고를 주고있다면
이익충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가 방송사의 프로그램이나
방송사 자체를 홍보해서도 안된다.
그런 시도 자체가 이익충돌로 비취질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원 에게 적용한 기준에서 말이다.
해당 기업의 신제품 소개가
공익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도를 통해 언론사에 돌아올
이익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익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재를 피해야 하는게 돼버린다.
공익적 탐사보도가
그 영향력 때문에 본의도와는 무관하게
광고주의 광고 수익과 함께
언론사의 이익을 가져오면
이익충돌 가능성 때문에
취재를 하지 말아야 하나?
이처럼 언론이 공익을 수행해도
뜻하지 않게 사적 이익이 따라오는 상황에
놓일수 있다.
더욱이 요즘은
구독료와 광고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워서
기획보도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에서
밝혀진것 처럼, 대놓고 기사거래를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손혜원 투기의혹을
가장많이 보도를 하고 있다.
구도심 살리기나, 문화재 보호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출발점부터 투기나 이익충돌로 보는것은
억지다.
손혜원이 직위를 이용해
문화재로 지정될 정보를 미리 알고
구입했다면 그건 더 바보 같은 결정이다.
건물주가 될 사람이
철거하기 힘든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SBS가 말하는 이익에 주목한다.
SBS는 과연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
논점을 흐리면서 까지 한 국회의원을
공격하는가 이다.
지방에 많은 중소 건설사들은
지방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건설사가
언론사를 소유하는 이유는 뭘까?
건설사의 이익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취재와 보도를 통해
지자체나 관공서를 압박해서
건설 인허가를 따거나
경쟁 건설사를 제거하는 경우 말이다.
또한 경찰서나 검찰 출입기자들을 통해
검. 경찰의 약점을 잡아, 그들을 압박하고
건설하면서 생긴 여러 비리를 덮는 용도로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지방에는 불필요하게 언론사들이 많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수십 개의
작은 언론사가 있다.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적자고,
유지 자체가 힘들다.
이런 틈을 파고드는 이들이
건설사 나 사업가다.
아무리 작은 언론이라 할지라도
관공서에서는 힘을 발휘한다.
이들에 의해 악성기사가 작성되면
온라인이나 SNS 또는 그 보도를
이용하는 지상파나 종편 일간지를 통해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퍼져 나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인 시대에는 더 그렇다.
적자에 허덕이는 이름 없는
언론사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가진 사업가는 이익을 대변할
언론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똘똘 뭉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건설사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다시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문화재를 소유해서 생긴 이익과
문화재를 철거해서 생긴 이익 중
어떤 이익이 더 클까?
물론 나중에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가 활성화가 돼 면
주변에 사놓은 건물은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이익을 봤으니 투기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무식하거나,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의도적 주장이라 생각한다.
자유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011년
13억 원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도됐고, 투기로 의심을 받았었다.
https://news.v.daum.net/v/20111010030521030
어쨌든 이익을 봤으니 이익충돌인가?
게다가 이건 확실하게 실현된 이익이다.
그에 비해 손혜원이 목포에 구입한
부동산은 현재 자기 명의도 아니고
예전부터 국가에 100% 기부한다고
해왔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실현될 이익마저 없을 것을
이 보도 이전부터 약속해왔다.
설사 나중에 손혜원 본인이 아닌
손해원 주변인이
이익을 본다고 해도 그건
과정이 이루어낸 결과일 뿐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공인이 아니다.
자산이 불어나는건 당연하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자신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익을 기대한다.
국민모두가 투기꾼인가??
목포 문화재가 지켜지고,
구 도심을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땅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공익을 추구했더니, 사익이 생겨버린 경우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 주변에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거야 말로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지역 활성화에 따르는 이익이
투기로 비치는 게 두려워
사라지는 문화재를 방치한다면,
그건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의
직무태만이고 국가적 손해인 것이다.
문화재 관리 상임 소관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관계부처에 국민을 대신에 요구하는 게 맞다.
그런 공무를 하라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뽑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다.
문화재 거리 지정이 취소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손쉽게 허물어질 때
이익을 보는 집단은, 손혜원과
그 지인들이 아니라
투기세력과, 관련 건설사 들일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이익에 대해서 생각한다.
알다시피 SBS는 건설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SBS는 설립 자체가 건설사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MBC와 KBS와는
시작부터 다르다.
그렇다고 SBS가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단정 할 순 없다.
또 그렇게 믿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찝찝한 점은
최근 들어 SBS는 부동산과 관련돼
보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삼성 에버랜드 부동산 관련 보도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보도들 또한
건설 관련 인허가 또는 경쟁 건설사에
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잘 알다시피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건
설비용 원가공개를 놓고
건설사들과 대립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건설을 통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며,
그 기업이 설립한 언론사에 대해
충분한 의심과 견제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기가 막힌
코리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사실은
손 혜원 의원 주변 지인들이 사들인
부동산들은 문화재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훨씬 이전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낡은 건물들이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 가
옛 동아약국 터인 안철 선생의 가옥이다.
이 가옥은 그 문화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손 혜원 의원의 측근이 구입할 당시에는
문화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목포시에서도 매입하지 않은 땅이었다.
그 자녀분들이 매물로 내놨어도,
팔리지 않은 땅이었고
5.18 관련 단체들도, 자금부족으로 구
입을 하지 못 한 채 방치된 땅이었다.
이미
지자체도, 시민단체도, 지역주민들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근대문화유산들이 즐비한 그 거리는
점점 쇄락해져서, 근대건물들 마저
점점 방치되고, 사라져 갈 위험도
있었다는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 관리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목포시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도
끊임없이 관련 정책과 지원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혜원 의원이 지인들에게 목포
구도심에 투자를 권유했을 당시에는
40% 이상이 비워졌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창성장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크게 환영했다고 한다.
20년 동안 거래가 안됐기 때문이다.
겨우 몇 천만 원에 불과했던 그 부동산을
누군가 구입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자.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은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목포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자,
5.18 유적비가 있는 동아약국 건물은
지금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지고
없었을지 모른다.
이곳은 광주 충장로 5가에 위치한
옛 조흥은행 이 있던 터이다.
3.1 운동과, 6.10 만세 운동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독립만세운동의 하나였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동선이었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지 않다.
그리고
조흥은행 옛 터, 바로 옆에는
광주 극장이 있다.
1935년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서
84년째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의 자본가가, 조선인들의
문화적 자존심을 위해 세운 건물이라고 한다.
그 후손들이 운영자금의 어려움에도,
지금까지 힘겹게 버티고 있고,
덕분에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다.
언론 본연의 임무는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사회 구석구석을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공
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SBS 끝까지 판다 팀의
손혜원 보도는 양에 비해, 내용이
형편없다고 생각된다.
오랫동안 방치돼서 허물어지는 땅의
구입 목적을 정말 투기라고 의심하는
건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이 건물은 광주광역시 계림동에 있었던
옛 ‘서광 탕’이라는 건물이다.
그리고 주변 동네는 멋진 한옥들이
즐비했었다.
물론 서 광 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러는 사이 모두 다 허물어졌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이다.
그리고 저 자리에는 현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저 건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노력을 했다면
서울 익선동 한옥마을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의 무관심 만으로도 많은 문화재들과,
문화재가 될지도 모르는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언론사는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자뿐 아니라, 가장 먼저 당사자를
인터뷰하 고사 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봐야 한다.
사정이 있어 당사자의 인터뷰가 늦어지면
인터뷰가 진행될 때까지 보도를 늦춰야 한다.
하지만 SBS는 그러지 않았다.
수십억의 사재를 털어, 문화재를
지키려는 입장은 쏙 빼버린 채
불분명한 근거를 들어, 투기로 의심받게끔
보도가 돼버렸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진행과정은 눈감고
끝까지 억지에 억지를 더하는 것처럼 비친다.
SBS는 비판을 받자
억지스러워 보이는 주장을 추가한다.
1. 왜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지 않았냐!
2. 개발이익은 목포시민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투자금이 외부에서 목포로 유입된 것이고,
건물은 여전히 목포에 있다."
라며 투자를 권유한다.
급기야
왜 대출까지 받아 구입했냐!
그러니까 땅 투기다.
라는 TV조선의 논조가, 뉴스라는 형태로
뿌려지고 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
진실이 왜곡된다면,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갈등과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기가 상식인 사람들에 눈에는
모든 부동산 매입이 투기로 비칠 수 있다.
그게 그들의 상식이고, 그들의
시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재를 털어 문화재를 지키려는 열정이며,
어떤 의원도 시도하지 못한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마땅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