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과 주광덕 나경원

이미선, 안상수, 염동열, 주광덕, 오충진, 여상규, 나경원

우리나라 언론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대기업 오너의 범죄 혐의를 지적하면

연금 사회주의이니, 경제가 어렵다느니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직 후보자의 재산이 10억만 넘어가면

파리 때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기 바쁜 것 같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재산

35억이 왜 문제인가?

재산증식에 불법이 드러났나?

액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인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가?

주식투자가 나쁜것인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뭐가 문제인가!

같은 기준을 제발 재벌들과

국회의원에게 들이대길 바라본다.

훨씬 더 심각한 의혹은

국회의원들의 땅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부동산 투기를 피하려는 후보자만을

집중해서 파 해치고 있다.

국회의원 들은

지역구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그 개발 지역 안에 땅을 사들여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자유 한국당

안상수, 염동열, 주광덕 의원 등이

보도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404050606519

지역구 개발공약, 그 안에 의원 땅 있었다

나는 이 이 보도 내용 이야말로

심각한 이해충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동산 관련 공약을 하고

거기에 자신이 땅을 사버렸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들이야 말로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본업은 땅 투기꾼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땅 투기를 위해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지

상상력도 발휘해 본다.

제발 이런 보도들이나 더

심층 취재하고 공정하게 보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본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나경원 의원이 등장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의 남편 김 아무개 씨가 1985년 공동 상속받은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농지 6321㎡는 2018년 3월 29억 원에 ‘강남 농부’ 이 아무개 씨에게 팔렸다.'

https://news.v.daum.net/v/20190415050606716?f=m&alex.client.id=26BXAvKny5WF5Z09lr5k77Y8

나경원 남편 땅은 강남 농부에, 김세연 땅은 가짜 농부에게 팔렸다

농지는 관련법상,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만 소유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용도로 사용해야만 하는 게 합법이다.

하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을

실제 농부가 아닌 사람에게 거액에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많은 농지들이

그렇게 땅 투기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주식 재산이 35억이 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보다

여의도 땅부자들이 더 궁금하다.

여의도 땅부자들에게는 35억이

과연 큰 금액일지도 의문스럽다.

이미선 후보자와

그를 청문하는 청문위원들의

부동산 값부터 비교해보고 싶다.

어떤 집단들에게는 그 흔하다는

부동산 투기, 부정청탁, 전관예우 가

이 미선 후보에게는 없다.

겨우 찾아낸 것이 주식투자 35억이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과정을 말이다.

야당은 그걸 꼬투리 잡아

집중포화를 쏟아 붙는다.

저들은 저토록 열과 성의를 다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동안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악의적으로 의혹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세력들을

방어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의무이다.

이게 인사 참사인가?

주식거래 혹은 주식 투자 자체는

무척 좋은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시민이 주주로 참여해서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매우 권장할만한 시민투자 수단이다.

일부 범죄자들이

주식을 범죄에 이용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손쉽게 인사참사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능하면

후보자의 남편이 직접 나서겠는가!

또한

자유 한국당 법사위원장 여상규는

앞장서서 이미선 후보자를 비판한다.

하지만 여상규가 어떤 인물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석 달 윤 등

조작된 간첩사건에 판결을 한 판사다.

일반인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

간첩이 맞다고 판결을 해버렸다.

그 사건 피해자는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삶이 망가진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PD의 질문에 여상규는

"웃기고 앉아있네" 라며

전화를 끊어 버리기도 했다.

소신 판사로 알려진

이미선 같은 판사를 낙마시키면

대체 어떤 판사를 원하는 것인가?

간첩조작에 유죄를 선고한

양승태 같은 판사를 원하는 것인가?

양승태 판사를 이명박이

대법원장에 임명한 후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자! 어떤 판사, 어떤 중요한 공직자를

더 주목하고, 감시해야 할까?

소신 판결을 하면서

합법적인 주식투자를 한

판사인가?

아니면

조작된 간첩사건에 유죄를 판결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인가?

간첩조작 판결로 이미 문제가 많았던

양승태를 대법원장으로 추대했던

현 자유 한국당(구 한나라당)이

왜

김 미선 판사를 거부하는 걸까?

무엇이 두려워서 일까?

공정한 판결을 해서

잘못이 바로잡히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아니라고 믿어본다.

언론이라면

이런 부풀려진 의혹! 하나에만

집중해서 보도할게 아니라

후보자가 어떤 판결을 해왔고

그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뒤틀린 언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