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과 이준석

패스트트랙,국민청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이준석이

'자유한국당 해산'국민청원을 계기로

국민청원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선거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등

중요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패스트 트랙이란

법안의 신속처리에 관한 국회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쉽게말해

다수결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비슷할것 같다.

다수 국회의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정당과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작정, 무기한 막혀버릴때

그걸 뚫리게 해주는 국회법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이

통과된건 아니다

이제 겨우 성정되는 길을 열어준것 뿐이다.

말이 패스트지 최장 330일 이나 걸린다.

330일 이후에 곧바로 법안통과가

되는건 아니다.

말그대로 트랙에 태웠을뿐

법안 통과는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의 투표로 결정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논의하자는 패스트트랙마저

물리력 까지 행사하며, 결사 반대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포함된 국회선진화법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발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이고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도 강력하게

만들어 놨다.

법이 재,개정되는 과정에는

단계별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의견이 다를때

충돌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간 몸싸움과 욕설

국회회의실 점거 등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로 인해, 법안이 막히거나

날치기로 통과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국회선진화법이 생겨난 이후

법안심사나 통과를 막기위해 행해지는

방해 목적의 회의장 점거는 모두 불법이다.

국민들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볼성사나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글이 올라왔고

무려 1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과정에서 이준석은

국민청원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의 주장을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첫째

청원에 접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다.

베트남 지역 등 외국에서 많이 접속했다는 의심이다.

둘째 청원게시판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검증이 안된 사건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루킹을 예로들며 청원수 조작까지

의심하는듯한 발언을 한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이준석은 현재 바른 미래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그들을 변호하는것처럼 나는 느꼈다.

왜냐하면

자유 한국당이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지탄을 받자

그 부분을 평가 절하하며 애써

자유 한국당 보다, 국민청원 시스템 자체를

더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밝혔다시피

4월 청와대 국민청원 접속지 대부분은

국내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에 주장처럼 트랙픽의

상당부분이 외국일꺼라는 의심은

틀린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표출하는 곳이지

사실관계를 전제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아니다.

굳이 따지려면

국민을 분노케하는 원인 제공자나

그 정보를 생산하고 보도하는

언론사에 따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수역 폭행사건이나, 윤지호 씨 모두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았다.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걸 전재로 자유 한국당 해산 청원을

비판하며, 실드를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청원을 드루킹 사건과 비교하는 것

웃기기까지 한다.

국민청원이 매크로에 의해

조작당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나?

혹시 아무 근거도 관련도 없는 것을

억지로 가져다 붙이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나 가능성이

곧바로 조작의 근거는 될수없다.

조작이라고 의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조작된 근거나 정황을 가지고

의심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법 댓글조작은

이준석이 정치를 시작했던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서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났다고 의심하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0605051613225

[단독]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이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드루킹은 정말 어설픈 범죄자다.

한나라당 시절에는

국가의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펼쳤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구체적 정황을 취재해서

그걸 가지고 의심을 주장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424091200758

MB 청와대, 기무사 방문해 '여론조작' 독려

이준석은 나중에 와서

청와대의 해명이 맞다며

자신의 주장을 일부 수정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이준석의 처음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이어가고, 보수언론이 열심히

기사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