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한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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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남관 차장에게 수사지휘를 했다.
나는 이 수사지휘가 아주 이상하다 생각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생각도 든다.
박범계는
이번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통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라고
수사시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범계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조남관에게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에
정당성만 가져다준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박범계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박범계의 진심을 의심하지도 않는다.
그저
어설프고, 비겁하며, 유약한 결단이
아니었나 라는 아쉬움만 남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사건 배당을
감찰 3 과장에게 배당한 인물이다.
이번 사건을 가장 열심히 조사했던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부장을 쏙 빼버린 채 말이다.
감찰 3 과장은 이번 사건을 기소하는데
처음부터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조남관에게
회의를 주관하게 하고
고검장의 참여도 허락해 주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검사가, 재소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고, 차기 대권주자였던
한명숙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사건을 조작하고, 관계인들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 쿠데타 일수 있고
나라의 기강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엄청난 의혹을 남긴 사건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당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건 배당 권한을 이용해
임은정과 한동수를 사실상 배제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인물들이다.
그런 의심이 가는 인물에게
이 사건의 결정권을 다시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행한 것이다.
정치인은 결단력과 해안이 있어야 한다.
검찰이 재소자를 협박하고 회유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정치적 향방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없는
의혹인 것이다. 너무 아쉽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달랐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을
수사권도 없는 대검 인권부에 넘기려 할 때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권이 있는
감찰부에 넘기게 했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이번 사건을
그나마 이렇게 까지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성격이 있다.
또한 욕먹는 게 두려워, 이도 저도 아닌
적당하게 마무리하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있는 조직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희망이
짓밟힐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