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소. 주. 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인금,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효과가 있었다.
통계청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년여의 시차를 두고 공개한다.
즉 한 사람의 소득이, 해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해 분석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 소득 하위 20%(1분기)였던 가구의 소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우선 근로소득마저도 5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다.
또한 가구의 전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소득이나 복지수당 등의 공적 부조도 올랐다.
이들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었던 것이 두 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최저인금이 인상된 덕분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근로소득이 늘어나고,
각종 복지급여와 국민연금 수령액도 커졌다.
공적부조와 연금소득도 늘어났으며,
이들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이
급격하게 커진 것이다.
또한
소득 하위 20% 가구의 계층 상승 확률도
5년 전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2012~2015년 사이 하위 20% 가구가
이듬해 계층 상승을 할 확률은 17%대였다.
그런데 2017~2020년 해당 계층의 상승 확률은
22%까지 오른 것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비난하는 것은,
데이터를 잘못 인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인용한 데이터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이다.
이 데이터는 소득 하위 20%(1 분위)에 속한 가구의 근로소득 데이터다.
이 계층의 근로소득이 해마다 감소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분배에도 실패했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프레임을 짠다.
여기에 더해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에
해당 가구가 의존적으로 변화했다는 풀이도 이어진다. 또한 계층 상승의 희망을 접게 되었다는
절망적 진단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저 데이터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때문에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은 매년 바뀌어 버린다.
2016년의 1 분위 가구 소득 평균자들 A집단 과,
2017년의 1 분위 가구 소득 평균자들 B집단을 비교한것이다. 결국 서로 다른 가구끼리 비교를 해버린것이다.
A집단의 속득 변화를 보려면, 년도가 지남에 따라 A의 속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매우 단순한 상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20%인, 순희네 가구의
소득변화를 조사한다고 치자.
순희네는 형편상 1억 전셋집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이후 소득이 증가돼서 3억 자가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갔다.
이후 1억 전셋집에는, 철수가 세 들어왔다.
그런데 언론과 정치인들은
1억 전셋집에 사는 사람의 소득변화가
줄었거나, 변화가 없다고 비판을 한다.
저 1억 전셋집에는 지금 순희가 아니라
철수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도 말이다.
소득 하위 20%였던 순희네의 소득 변화를 측정하려면 순희네의 소득변화를 추적해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6년 1 분위 가구들의 소득을 비교하려면,
2016년 1 분위 가구를 모두 추려낸 뒤, 이들의 소득이 그 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게 바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결과와 정 반대로 비판을 해 왔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렇게 기만된 여론은, 투표에 영향을 줘서
정치구조가 바뀌고, 부패한 나라꼴을 더 부패하게
만든다. 폐해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온다.
이 글은 한겨레 신문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이원재의 경제 코드 '데이터로 본 '소주성' 효과 기사 일부를 인용해 작성한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457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