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한국 사회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

작년 국내 출생자 수가 24만명으로 2015년 이후 9년만에 3.1%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0.721명이다 출처 :KOSIS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 왔다.

출생률 하락은 경제적 활력을 약화시킬것이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미 6070인구가 3040 인구를 추월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최근 출생률의 소폭 반등은 희망적인 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근본적 변화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마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사교육비는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물론 나도 그러한 문제를 겪는 대한민국 흔한 30대중 한명이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 예컨대, 신혼부부 주택 지원은 필요하지만, 대출 중심의 지원 방식은 오히려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 환경 역시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출산율 반등이 지속 가능하기란 어려울것이다.

다른 한편, 저출생의 또 다른 원인은 문화적 요소에 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2025년 현재시대에는 예전보다 남성이 더 같이 참여하고 나아졌지만 그래도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지극히 개인전인 주관전 견해라는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유발하고,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성평등한 육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육아휴직을 부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출생률 반등의 긍정적 징후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혼인 건수 증가와 출생아 수의 소폭 반등은 코로나19 이후 지연된 결혼이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할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잠재력을 결정짓는 문제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의 한계를 만들고, 급속한 고령화는 세대 간 부양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율 숫자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결국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 과제다. 하지만 작년 출생률 반등과 같은 긍정적 징후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더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