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돈이 된다, 세계 군비 지출 사상 최대 2.7조
방산업체에는 호황, 나머지에게는 불편한 질문
출처: Reuters조용히 돌아온 재무장 시대
세계는 조용히 지속적인 재무장 사이클로 되돌아갔다. 국방 예산은 더 이상 단일 분쟁 주변에서 잠깐 급등하지 않는다. 올라간 뒤 그 자리에 머문다.
2024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7,180억 달러(약 3,805조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9.4% 증가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10년 연속 증가세이며, 2015년 대비 37% 늘었다. 1인당 군비 지출은 334달러(약 46만 7,600원)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여전히 최대, 하지만 증가는 광범위
미국은 9,970억 달러(약 1,396조 원)로 여전히 세계 최대 군비 지출국이다. 전 세계의 37%, 나토(NATO)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F-35 전투기와 전투 시스템에 611억 달러, 신규 해군 함정에 481억 달러, 핵무기 현대화에 377억 달러, 미사일 방어에 298억 달러가 배정됐다.
하지만 증가는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더 분열되고 불안정해진 세계에 대응하는 많은 정부들의 움직임이다.
유럽,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 돌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급격히 군비를 늘렸다. 2024년 유럽(러시아 포함) 군비 지출은 6,930억 달러(약 970조 원)로 17% 증가했다. 몰타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가 예산을 늘렸고, 유럽 군비 지출은 냉전 종식 이후 기록된 수준을 넘어섰다.
독일은 28% 증가한 885억 달러(약 124조 원)로 통일 이후 처음으로 서유럽 최대 군비 지출국이 됐다. 세계 4위다. 루마니아 43%, 네덜란드 35%, 스웨덴 34%, 체코 32%, 폴란드 31% 증가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는 2014년 이 기준이 채택된 이후 최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대칭 전쟁
러시아의 군비 지출은 1,490억 달러(약 209조 원)로 38% 급증했다. 2015년 대비 두 배다. GDP의 7.1%, 정부 지출의 19%를 국방에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647억 달러(약 91조 원)로 2.9% 증가했다. 러시아의 43% 수준이지만, GDP 대비 34%로 세계 최고의 군사 부담률이다. 세금 수입 전액이 군사비로 쓰이고 있어 추가 증가 여력이 거의 없다.
중동, 이스라엘 65% 급증
중동 군비 지출은 2,430억 달러(약 340조 원)로 15% 증가했다. 이스라엘은 65% 급증한 465억 달러(약 65조 원)를 기록했다. 1967년 6일 전쟁 이후 가장 가파른 연간 증가율이다. GDP의 8.8%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높은 군사 부담률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803억 달러(약 112조 원)로 중동 최대, 세계 7위를 유지했다.
아시아, 중국 30년 연속 증가
중국은 3,140억 달러(약 440조 원)로 7% 증가했다. 30년 연속 증가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긴 연속 증가 기록이다. 아시아-태평양 군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일본은 21% 증가한 553억 달러(약 77조 원)로, 1952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GDP 대비 1.4%로 195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1.4% 증가에 그쳤지만, GDP 대비 2.6%로 동아시아 최고의 군사 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방산업체에는 호황, 나머지에는 질문
방산업체에게 이 추세는 강력한 순풍이다. 하지만 나머지에게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우선순위, 트레이드오프, 그리고 영속성에 대해.
역사가 보여주듯, 국방 예산은 한번 확대되면 좀처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높아진 군비 지출이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면, 향후 10년간 공공 재정과 글로벌 안정성에 무엇을 의미할까.
한줄평
전쟁이 끝나도 군비 지출은 내려가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한 불편한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