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좀 밀렸다고 신용점수 폭탄?
미국 집주인들의 무시무시한 신무기
출처: Wall Street Journal1년 반 만에 1만 건 돌파한 임대료 추심
2023년 8월 이후 미국 소비자 채권추심 불만 접수 현황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신용카드 관련 불만이 37,473건으로 압도적 1위다. 하지만 주목할 건 임대료 관련 불만이 10,685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임대료 채권추심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불과 1년 반 전이기 때문이다. 모기지(1,146건)나 학자금 대출(833건, 822건)보다 훨씬 많다.
통신비(12,121건), 의료비(10,786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 임대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법정 없이 신용점수 박살내는 새로운 무기
전에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못 받으면 법원에 가야 했다. 증거 제시하고, 변론하고, 판결받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집주인이 신용평가기관에 "이 사람이 임대료 밀렸다"고 신고만 하면 끝이다. 법정 절차도, 증거 심사도, 반박 기회도 없다. 그냥 신용점수가 곧바로 떨어진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다. 이사 나갈 때 정산 과정에서 놓친 몇십만원 때문에 신용등급이 폭락할 수 있다. 특히 첫 집 구매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집주인들의 '무자비한 압박' 전술
이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집주인들이 이걸 압박 수단으로 쓴다는 것이다. "임대료 안 내면 신용등급 깎아버린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세입자들은 억울해도 돈을 낼 수밖에 없다.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집 사기는커녕 새 집 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카드 발급, 대출, 심지어 휴대폰 개통까지 문제가 된다.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 대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판사 역할을 하는 셈이니까.
한국은 괜찮을까?
다행히 한국은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다. 전세나 월세를 밀려도 바로 신용등급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법정 판결이 나야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한국도 신용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미 통신비, 카드값, 대출 상환 등은 모두 신용정보와 연동된다.
만약 한국에서도 임대료가 신용정보에 직접 연결된다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피해자인 세입자가 오히려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신용점수가 인생을 좌우하는 미국 사회
이 현상 뒤에는 미국만의 특수한 사회 구조가 있다. 미국에서 신용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증과 같다.
신용점수에 따라 아파트 임대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지고, 심지어 일부 직장에서는 채용 심사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금융업, 정부기관, 보안업체 등에서는 신용점수가 낮으면 아예 입사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한 번 떨어진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데 3-7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20대에 실수 한 번 하면 30대까지 그 여파가 지속된다. 대학 졸업 후 사회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이런 일을 겪으면 인생 설계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점이다. 부유한 집안 출신은 부모가 보증을 서거나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집주인 대 세입자, 불공정한 게임
가장 큰 문제는 힘의 불균형이다. 집주인은 신용평가기관에 신고할 권한이 있지만, 세입자는 반박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집주인이 "임대료 밀렸다"고 신고하면, 세입자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뒤바뀐 셈이다.
더 황당한 건 계산 실수나 의사소통 오류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사 나가면서 정산 과정에서 깜빡한 몇만원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트렌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법정 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더 많은 집주인들이 이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 임대료 연체가 늘어나면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신용 신고를 남발할 수 있다.
세입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집주인과 분쟁이 생겨도 함부로 맞서기 어려워진다. 신용등급이라는 '인질'이 있으니까.
한줄평
집주인이 법정 대신 신용평가기관을 택한 이유? 판사보다 빠르고 확실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