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위협

정치의 힘은 소통과 타협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하다.

때로는 담는 그릇, 형식자체가 내용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전문과 총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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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장 정부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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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이승만 (1948.8-1960.4)

1945. 8. 15. 광복을 맞았으나 남북분단 양상

1948. 8. 15. 정부수립 공화헌정제

제2공화국 윤보선(1960.6-1962.12)

1960. 4. 19. 시민혁명으로

1960. 6. 15. 의원내각제 개헌

1961. 5. 16.부터 군사정권

제3공화국 박정희(1963.12-1972.10)

1961. 5.16. 군사혁명으로 의원내각제 폐지

1962.12.17. 개헌으로 미국식 대통령제

제4공화국 박정희(1972.10-1979.10)

종신 유신체제로 대통령 직선제 폐지

제5공화국 전두환(1981. 3.-1988. 2)

신군부세력주도 군사독재정권

88 서울올림픽 유치성공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1987. 6. 29. 대통령 직선제 개헌(현행헌법)

제6공화국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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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적 결정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

현대 사회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접 민주주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of the, by the, for the people.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 주권은 국민의 뜻에 있고

국민에 의한 : 국민자치 의사에  의하고

국민을 위한 :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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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치현실은

어떠한가? 국회의원의 갑질은 어떠한가?

독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국회의원 300명 × 보좌진 9명 = 2,700명

의원 보좌진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

*이준석 첫 월급 세후 992만 2000원

김영삼정부 이후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시도의원 729명

자치구시군의원 2,9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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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학시절 운동권에서 잠시 몸담아

편집부에서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글도 쓰고

교내 진입하는 전투경찰에게 화염병도 던지고

여의도에 관광버스로 데모하러 원정도 왔었다.

군사독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항거였지만

지금의 정치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양아치 정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학의 정의로움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만의 정치공화국이 되었다.

지구당 부활을 하겠다고 한다.

비자발적 당론, 포퓰리즘, 양극화 등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현장의 소통과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팬덤정치하에서 다수의견이 옳은 것인가?

제3의 세력이 나타나서 강한 규제를 하든지

스스로 양적 규모를 줄이고 자정작용을

해주었면 좋겠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 각자는

민주적인 사회생활 또는 정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감각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