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루는 4가지 원칙들

독일, 사회복지국가

독일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내가 독일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로 선택한 이유도 그 유명하다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복지전공 책 같은 곳에 자세히 나와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현지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보려 한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같이 옆에 독일어 표기를 해두겠다.

독일 사회복지국가(Sozialstaat) 총 네 가지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원칙 독일어로 Demoktratieprinzip이라고 하며  국민들은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시민들은 국가의 일군을 뽑기 위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일을 대신한다.

두 번째는 법치국가의 원칙(Rechtsstaatsprinzip)으로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독일의 의회 분데스탁이 법을 제정하고(legislative Gewalt) 행정기관이 그 법을 실행에 옮긴다(Exekutive Gewalt). 그리고 재판관들이 그 주어진 법에 의거해 판결을 내린다.(Judikativ)

세 번째는 연방 국가의 원칙(Bundesstaatsprinzip), 독일의 특징라고도 볼 수 있다. 독일은 16개의 연방주들과 모든 주들의 대표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 이루어져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베를린, 바이에른, 브란덴 부르크 등을 포함해 연방주라고 칭하고 각 주마다 장관들이 (Landesminister) 주의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자신들의 주의 안녕과 국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코로나 방침에 대해 각 주들마다 다른 지침들을 행사했는데 이것이 주마다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 틀 'lockdown' 등은 연방주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경찰을 예를 들 때 경찰도 Landespolizei(각 주 경찰)와 Bundespolizei(연방 경찰)로 나눠져 있는데 하는 일이 다르기에 지원 자체도 다르고 할 수 있다. Landespolizei 일반 경찰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일어난 범죄, 그리고 치안을 책임진다. 하지만 연방 경찰은 연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경을 지킨다거나 연방기관들 공항, 기차역에 상주하여 독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사회 국가의 원칙(Sozialstaatsprinzip)이다.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최소한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삶에 예기치 않은 변곡점이 생길 때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하거나 또는 병에 걸렸을 때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호할 있게 하기 위함이다.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Sozialversicherung)들은 그중에 실업급여, 사고보험, 건강보험, 돌봄 보험, 연금이 있고 이것들은 보통 세금들로 충당되며 모든 국민들의 연대적으로 다 빠짐없이 내야 한다. 이러한 세금들은 각자 월급에 따라 상이하고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 식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 보장 혜택을 받을 때는 실제로 내가 적게 냈든 많이 냈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받게 된다.

또한 교육적인 지원도 해주는데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대학을 다닐 때 생활비나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독일은 학생들에게 BaföG이라는 대출을 해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한국장학재단과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은 돈을 상환해야 할 때 대출금 50퍼센트까지 면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 라면 분명 불평을 가질 수도 있는 제도이고 분명히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국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악용되기도 쉽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절정을 치닫고 있는 지금,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한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등한시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국가가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