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자 박상훈(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원제 'How to be a citizen : learning to be civil without the state'
-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강제적 규칙 없이도 협력을 작동시키는 시민성의 학습'
'우리는 법과 헌법이 좋은 삶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 복종의 시대가 왔다.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 민주주의가 어느 나라에서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
법은 책임을 외주하게 만들고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길들인다
법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는 규칙일 뿐인데, 우리 사회가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해야할 일(협력과 책임)을 법원에 온전히 맡긴 결과, 자율적 공동체가 쇠약해지고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
- 법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수칙
1) 선출된 지도자라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탈중앙적이고 수평적 연대를 이뤄야
2) 국가가 아닌 시민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따라야
3) 물리적 공간에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야
4) 식량, 환경, 돌봄 등 삶의 기반이 되는 문제들을 지속가능하고 독립적인 공동체에서 다시 세우고 구성권 간 관계와 기억을 회복해야
5) 타문화에 대한 상호 관심과 접촉을 통해 경계를 건너는 연대를 만들어야
6) 진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수칙을 내면화하는 시민을 양성해야
->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구성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 곧 시민 복종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 주장, 시민들이 서로 숙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공동체 단위로 공유하는 정보 혹은 가치를 복원하자
- 시민성: 외부 규칙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화된 덕성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 시민의 능력
- 법, 승패 가르지만
- 광장, 협력의 토대 만들어
-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사회를 위해 시민성 회복과 학습 중요
- 법의 그림자에서 시민을 다시 호출
- 교육 강조. 그런데 교실과 광장이 공고화된 권력구조를 직접적으로 혹은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 시민도 변해야하지만, 변화를 지지하는 제도적 다리(bridging institutions)가 함께 해야
생활권 단위의 공공정보 인프라, 시간권 보장, 추첨 시민의회 같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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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시민들은 왜? 강제적 규칙 없이도 협력을 작동시키는 시민성을 학습/갖지 않을까?
-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 -먹고사는 문제, 다른 사람과의 경쟁, 도태되면 삶 자체 유지가 어려운 사회, 타인과 비교해 뒤처지고 싶지 않은, 뒤처지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사회, 각자도생 등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 협력-배려, 양보-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경쟁사회? 능력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보상의 차이가 너무 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