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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창완 Jun 15. 2023

연금도 위험하다

[2장 신중년 앞 30년 인사이트]

‘부부 공무원은 중소기업이다’라는 말이 나온 지는 10년이 된 것 같다. 중간 간부 정도로 부부공무원이 퇴직하면 둘이 합쳐서 월 500만 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런 연금을 받는 연금 군을 가리켜 ‘특수직역연금’으로 부른다. 일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내용도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근무했던 도시에서 동갑이어서 친하게 지내던 이들은 10여 명 정도 있다. 모두 1969년생들이었다. 이들 중 빠른 친구들은 3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했다.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62살까지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 9년 정도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7년 정도가 남았다. 공무원 연금은 최대 납입기간이 33년이어서, 더는 넣을 수 없다. 어떻든 이들은 64세나 65세부터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연금 수령액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았는데, 사무관이나 서기관까지 승진한다고 하지라도 월 300만 원 정도가 최고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부부 공무원이 아니라면 풍족한 돈도 아니다. 더욱이 공무원 연금은 추후 더 감액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다.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군의 특징은 국가재정 보조인 국가보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그렇듯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수록 국가보전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23년에 공무원 연금만 국가보전금이 5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를 기록하고,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향후는 더 암담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측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적자보전액이 12조 원을 넘고, 2060년에는 21조 원을 넘는다. 상대적으로 2030년대 후반에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국민연금이 부러울 정도다.

공무원 연금 재정 수지 예측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은 현직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내는 기여금으로 수급자들에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충당해 주는 것이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에 대해 국민들이 모두가 동감해 줄 거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다.

결국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개혁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시위도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다. 문제는 이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낮은데도 이런 문제들은 가장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한국은 이런 문제가 터지만, 어떻게 대처할지는 답이 없다. 하지만 이런 개혁을 나서는 순간에 지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2030년대 후반에 신중년들은 70세를 전후의 나이다. 결국 최대 수혜층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 신중년이 마지막으로 남은 창고의 곡식을 먹고 나면, 곳간은 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대책은 없는 것일까. 당연히 갈등으로 가기 전에 이런 모든 상활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외면할수록 나중에 풀어야 하는 숙제는 커진다.

우선 이런 상태라면 MZ세대는 미래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세대가 부지런히 기여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내도 나중에 받을 수 없을 수 있는데, 누가 흔쾌히 그 돈을 내고 싶을까. 이런 실망감은 결국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의 기여금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여론은 나빠지고 있다.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수령액이 작아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은 모두가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이 고통 나누기는 향후 수령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령자층까지 포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박봉이지만 30년 정도 공직자 생활을 하고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국가로부터 그 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발생한 문제에는 지금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방법은 있는 것일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해법은 비슷하다.

우선 첫 번째는 재정조정이다. 정부나 국회는 재정 상황을 분석해 중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수직역 연금의 국가보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출 절감 정책을 시행하거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수의 증대 방안도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실버타운 주택 개발 등에서 찾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 더 호응이 클 것이다.

두 번째는 연금제도 개혁이다. 프랑스 등 현재 갈등을 가진 나라들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많은 기여금이나 국민연금을 넣는다. 국민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연금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물론 수령시기를 늦추거나 수령액을 낮추는 것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이나 노조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공론의 장으로 빨리 내놓아 공감을 확대해야 한다.

세 번째 연금의 운용액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가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운영실이 있어, 자신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을 중시한다. 문제는 수익성이 높이는 것과 안전성은 대부분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국채 등 안정적인 투자처는 수익률이 낮고, 주식 등 수익률이 높은 부분은 불안하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운영기금이 1000조 원가량이다.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5.4%, 해외주식 33.0%, 국내채권 29.4%,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2% 순이다. 물론 때에 투자를 조정하는데, 2022년의 경우 자산운용에서 80조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등 연금의 미래는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50~100년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30세의 직장인이 낸 연금은 100살이 된 70년 후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변하는 인구구조나 국가별 경제 흐름에서 이런 앞날을 확실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능력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는 더욱 그렇다. 더욱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강국과 경쟁하면서 자기 경제를 꾸리는 나라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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