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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Nov 12. 2018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은?

빚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인사정에 맞춰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 받고 36개월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이다. 일단 신청만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연체독촉 전화는 안오기 시작한다. 이후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1주일내로 나오면, 채권사의 모든 채권추심 절차가 금지 된다. 따라서, 빚의 연체로 추심이 걱정된다면 빨리 신청만 서둘러도 추심을 벗어날 수 있다.

빚 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소득이다. 본인이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 수 있다.

1.개인회생 신청자격

-빚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자격이 안된다. 재산은 본인의 재산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1/2, 즉 절반을 재산으로 계산한다. 1차적으로 자격이 안되는 분은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이다. 배우자의 재산을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된다.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알바를 구해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간 중 지속적인 소득확인을 한다. 소득이 있어야 채권자에게 월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계획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다고 파산하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소득이 없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은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 2가지 사항만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된다. 사실상 자격조건은 까다롭지 않기에 문제 되는 분은 재산이 많은 분이다.

2.그렇다면 난 얼마나 탕감이 될까?

-개인의 소득이 가장 중요한 탕감 조건이다. 소득이 많으면 월변제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양가족을 얼마나 잘 인정 받는 지가 사건에 핵심이다. 소득이 중요하다 해서 가짜로 소득을 구하는 분이 있는데 사건 기각이 된다. 법원은 진짜 소득이 맞는지 출퇴근 방법과 교통카드내역, 핸드폰발신기지국내역, 급여입금내역, 일하는 모습 사진 등 가짜 직장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가짜로 직장을 구해서는 안된다.

-예로 빚이 8000만원이고, 소득이 150만원에 부양가족이 없고, 재산도 딱히 없다면 월변제금 50만원을 36개월만 법원에 납부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게 가능하다. 신청인은 월50만원Ⅹ36개월 즉 3년간 총 1800만원만 납부하고 8000만원을 청산했다.

3.법원의 심사절차 많이 복잡하다.

-법원의 심사는 약6개월~8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서상 작성서류 목록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및 경력사항,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와 부채증명서, 동사무소 기본서류를 송달료, 인지대 결제 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변제계획안이다. 1:1 맞춤 변제계획안을 잘 작성하고 보정명령에서 신청인의 사항을 잘 진술 해야만 신청서 그대로 변제금 상향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싸다고 아무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지 말고 잘 하는 사무실 업무 노하우 사건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외에도 법무사 사무소는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연기신청서, 개시부본제출, 채권자명의변경, 대위변제확인서 등 많은 서류처리를 해야 최종 인가 결정을 받는다. 서류를 대신 잘 처리 해 줄 법무사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 서류도 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기각이 안난다.

4.개인회생 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각종 서류 작성비용 및 6~8개월간의 서류처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총 수임료로 받는 곳이 많다. 보정서류 처리시 추가비용이 있는 사무실인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수임료를 받고 보정시 추가비용을 받는 곳은 다른 곳보다 비용은 2~3배는 더 비싸다. 비싸다고 서류 잘 처리 되는 것은 아니니 과다한 비용을 받는 곳은 피하는게 좋다.

-대부분 사무실이 분납이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사건이다 보니, 비용을 한번에 받을 수 없다. 초기 계약금만으로 빨리 신청하고 나머지 비용은 3~4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수임료는 140~200만원이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