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구글맵과 아이튠즈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가 국내에서의 서비스를 위해 해야 할 투자들...

한국의 아이폰 유저들은 아이튠즈를 통해 음원을 구매하는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리밍 방식의 아이튠즈 라디오 서비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내 음원 보유 업체들과의 저작권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지역에서 한국을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정식으로 서비스한 것도 다른 나라와는 꽤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등급 심사에 대해 완화된 새 규정이 마련되고서야 서비스 지역에 한국을 추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각종 국내법의 제한을 명분으로 핵심 서비스들의 대상 지역에서 한국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국내 진출은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최근에는 단통법의 상대적인 수혜를 입어서 시장 비중이 올라갔다는 소식도 전해져옵니다.

하지만 애플의 제한적인 음악 관련 서비스는 그 대체재를 국내 업체의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국내에서만 유독 제한적인 서비스는 구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외 여행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글맵의 경우 한국에서는 실시간 교통 정보와 네비게이션 안내 등을 포함한 기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구글맵이 제공하는 편리를 절실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국내 지도 서비스들은 해외에 나가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에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자의 경우에는 구글맵의 서비스 부재가 꽤나 불편하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글맵의 기본 서비스가 국내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지도의 해외반출을 금지하는 법규 때문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국내의 지리정보 데이타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각종 심사를 통해 서버 소재지를 반드시 한국 내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글맵의 기본 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다루는 각종 서비스의 서버를 구내에 두어야 하고 안보 상황에 따라 주요 시설을 삭제하는 등의 첨삭을 해야 합니다. 또 지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필요 시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결국 안보 상황에 따른 국내의 법규와 구글의 글로벌 표준 정책과의 상충이 평행선 상에 놓이게 되면서 구글맵의 국내 서비스는 현재까지 한국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안보에 따른 국내 법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맵 서비스가 유독 국내에서만 불통이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6년만에 다시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칙에 큰 변화가 없는 법규를 감안할 때 거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구글이 국내 서버 시설을 투자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당분간 구글맵의 서비스 부재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국내 지도 데이터와 관련한 문제가 구글맵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에 적용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도데이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국내 서비스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구글의 광고 수익 모델에서도 국내의 위치기반 광고 게재는 여전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자율 주행차를 위한 정밀 지도 데이터도 마찬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글이 한국내에서 다양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구글의 반출 신청에 따른 결과는 8월 중순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구글이 향후 지도 데이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