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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무법인 훈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5기, 9년차 변호사, 개업 7년차
에세이
일
변호사
법무법인훈민
웹사이트
http://hunm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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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의 법률로그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
변호사 광고의 문제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가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러면 자기가 검색해서 찾아보겠다고 하길래, 제가 연수원 동기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인 변호사가 없는 일반인은 결국 인터넷 검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친구는 자기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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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 2023
조변의 법률로그
민사소송 피고 인적사항 조회 방법
처음 민사소송 소장을 낼 당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피고의 전입신고가 된 적 있는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 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고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소장은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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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4. 2022
커피 한잔의 기쁨
10주 동안 커피를 끊었다.
10주 동안 커피를 끊었다. 아침 출근 길에 카페에 들러 테이크 아웃해서 마시는 아침 커피, 점심을 먹고 나른한 오후에 마시는 점심 커피, 가끔 출장을 가거나 부산에 가는 기차에서 마시는 커피, 나는 커피를 무척 사랑했다. 쿠키나 케잌 한 조각을 곁들이면 더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기분이 된다. 원래 불면증이 있었지만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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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2
변호사 24시
조정과 판결 사이
가끔은 스스로를 믿고 결단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을 받았다. 의뢰인은 17명이고, 2년 넘게 이어져 온 소송인데, 막판에 갑자기 재판장이 조정의 의사가 없냐고 물어봤다. 재판이라는 것이 백프로 승소를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고민에 빠지게 된다. 소송을 많이 해보지 않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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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 2021
조변의 법률로그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일명 : 스우파)가 종영하였습니다. 스우파 덕에 매주 화요일 밤을 기다려왔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댄서는 허니제이이고, 좋아했던 팀은 코카엔버터, 프라우드먼이었습니다. 매일 춤 영상을 찾아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지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가 시작했습니다.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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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1
조변의 법률로그
수사기관에서 출석통보받고 첫 피의자신문 전에 유의사항
처음 수사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인이 없어 혼자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라도 준비를 잘 해두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조사 받을 때 답변을 내용으로 수사관들이 수사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수사관 인적사항 확보 담당 수사관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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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1
조변의 법률로그
피의자 조사시 진술할 때 주의할 점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기관이 범죄 인지를 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조서가 남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진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재판에 가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이후에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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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1
변호사 24시
태풍으로 망가진 결혼식
어디서나 변호사 직업정신
대학 동기가 결혼해서 결혼식에 다녀왔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착순으로 끊겨 식사는 하지 못했고, 답례품을 대신 받아왔다. 와인, 홍삼, 유산균, 차량용 디퓨저 4종 중 1를 고르면 되었는데, 술을 사랑하는 나는 역시나 와인을 선택했다. 나는 성별이 여자인데도 특이하게 결혼식 사회를 꽤 많이 봤다. 처음 결혼식 사회를 봤을 때는 긴장이 되어서 덜덜 떨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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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1
변호사 24시
재판에서 파이팅이 필요할 때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
자전거로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건이 있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우리 의뢰인이 자전거로 친 사건이다. 분명 우리 의뢰인이 잘못하긴 했지만, 버스도 하차시 뒤에 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확인하고 승객을 하차시킬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과실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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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1
조변의 법률로그
나홀로 민사소송 시 피고 인적사항의 중요성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에 가지 않아도 홀로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한 지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가 힘든 점도 있는데, 간단하게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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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1
변호사 24시
결과가 좋지 않은 사건에서 위로받는 법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몇년 전이었다. 나는 다니던 로펌을 관두고 새로운 로펌을 차렸다. 개업한지 1년차 정도 되었던 때에 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나이든 의뢰인이 부인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의뢰인의 눈은 참 맑아보였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첫날 상담만 4시간 가량 진행 했다(원래 상담은 이렇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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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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