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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성실 May 13. 2018

교육의 봄을 기다리며

<교육의 봄, 10년 플랜> 출범식 토론문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조성실

■ 우리 교육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

전세계를 들뜨게 하는 평화의 훈풍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교육엔 겨울의 기운이 여전하다.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할지, 변화가 가능하긴 한 건지, 뜻 있는 몇몇 사람의 실천과 고민이 과연 얼마만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때론 무력하고 또 막막한 날들, 입시 제도 및 교육 방식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마저 구태의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마는 현실 속에, ‘교육의봄, 10년 플랜’ 소식은 그 시작만으로도 충분한 ‘기대’를 자아낸다. 어쩌면, 기대보다는 (간절한) 바람과 위로란 표현이 더 맞을련지도 모르겠다. 교육의 봄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곧 ‘위로’가 되기 때문에서다. 동시에, 오늘의 기대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부담을 느낀다.

본 토론자는 이 글에서 ‘교육의봄, 10년 플랜’ 운동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원칙에 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 ‘유치원 영어 금지’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올해 초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논란 끝에 교육 당국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밝힌 지 3주만에 ‘유치원 영어 금지 1년 유예’와,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 강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 연말에 발표되었던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혁신방안 이슈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오직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과 정부의 입장 선회 뉴스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수업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함께 추진했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은 1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유치원 영어 금지’ 이슈는 3주간 포탈 사이트 검색어를 장식했고,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여기 저기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교육 당국이 사실상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평가 받는 대목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 내 영어 교육 금지 방침 하나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였던 걸까. 영유아 부모들은 왜 격분했을까.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의봄, 10년 플랜’ 운동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그 당시 상당수 언론은 ‘영어’ 교육을 향한 학부모들의 욕구(또는 욕망) 혹은 외국어를 포함한 인지 과목 중심의 조기 교육 현상을 주목해 보도했다. 자연스레 ‘영어 교육의 적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이슈의 궁극적 논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토론자는 해당 논란의 초점이 ‘영어 교육 적기’ 논란이 아닌, ‘(교육 당국을 향한) 정책 수요자들의 불신과 불안’ 그 자체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해당 정책을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건, ‘영어 교육의 적기가 언제인가’에 관한 과학적 근거보다도, 정부의 교육 개혁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 그리고 교육 개혁 전반에 관한 로드맵이었다. ‘당위성만 믿고 정부 방침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내 아이만 피해자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실재하는) 불안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못했다. 현장에는 오로지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교육 규제라는 당위성과 공교육정상화법의 기계적 적용만이 있었다. 게다가 일반 유치원에서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선행교육·과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액 영어 유치원들에 대한 정부 방침 역시 불분명한 상태였다, 결국 학부모들은 강력히 저항하고 반발했다. 교육 주체로서 부모 당사자가 겪어온 열패감, 반복돼 온 정책 실패들로 인한 불신, 정책이 실패해도 결국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한 불안감이 동시에 폭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 교육 개혁,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난 유치원 영어 금지 정책이 간과한 ‘학부모들의 열패감, 불신, 불안감’ 그 자체에 관해서다. 수도 없이 교육 정책 실패를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실효성도 거두지 못한 채) 이내 곧 폐지될 것이며, 최종적인 손해는 결국 오롯이 내 아이가 지게 될거란 불안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한 두번 실패했어야지.” 언제 또 바뀔지 불안하다. “이러다가 언제 또 확 바뀌어버릴지 몰라.” 그러다 결국 거대한 흐름에 편입되고 만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불행한 입시 경쟁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고민하며 살아간다. 모든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아이를 과잉 교육의 공포만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결국엔 대다수 부모들이 (기존엔 동의하기 어려웠던) 경쟁의 대열 안으로 아이를 들여보낸다. 개인의 의지와 신념이 구조적 병폐를 뛰어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와 인적·물적 동력을 필요로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이 겪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현장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열패감, 불신, 불안감의 질감에서 시작되지 못한 비전과 개혁 과제들은 공허한 구호로 남기 쉽다. 대중을 설득해내기 어렵다. 일반 국민들이 처한 불편한 처지, 불편한 감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제시할 때, 모순 한가운데 서 있는 부모들의 양가 감정을 수용하고 수요자의 입장에 서 설득을 시작할 때에야 대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시작될 수 있다. 부모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오랜 정책 실패를 통해 학습된 결과이고, 교육 개혁에 대한 웬만한 열망과 의지를 갖고 있는 부모들조차 이러한 불안에서 자유롭기 어렵단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10년 플랜이 제안된다하더라도 우리의 운동은 소수의 전향적 운동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앞선 발제에서 언급된 (가칭) ‘10년 플랜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구성·운영 계획이 무척이나 반갑다.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영역별 소위원회로 구성된 국민대표단 100~200여명이 영역별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기획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균형 잡힌 공론화 과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에서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운동으로 시작하는 ‘교육의봄, 10년 플랜’의 본래적 의미를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각계 각층의 구성원으로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함께 협력해 가는일이 여러모로 큰 노력과 도전을 요구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0세 사교육의 시대’, 엄마들의 욕망이 의미하는 바

지난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 뿐 아니라, 그 외 교육·보육 현장 어디에서든 ‘교육 개혁’의 걸림돌로 주로 손꼽히는 요소 중 하나가 ‘엄마들의 욕망과 이기심’이다. ‘교육의봄, 10년 플랜’이 예정대로 2019년도 중에 ‘10년 플랜’ 최종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한다 가정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힐 걸림돌 중 하나 역시 흔히들 말하는 ‘엄마들의 욕망’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연유에서라도, 대한민국 엄마들의 욕망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0세 사교육 시대’, 대한민국 엄마들의 욕망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0세 사교육‘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엄마들의 이 대단한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 욕망, 불안의 또 다른 이름

앞서 언급한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을 예로 들어보자. 부모들의 불안은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의 병폐적 교육 환경과 불안한 노동 시장에서의 자기 경험에 기인한다. 영유아 영어 조기 교육 대열에 끼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학생)’가 되기 쉬운 구조. 차근 차근 교육 경쟁력에서 뒤쳐지기 시작하면 결국 입시에서도 뒤쳐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자리는커녕 일자리 자체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보장 받기 어려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이 기형적으로 집합돼 ‘0세 사교육’과 같은 믿기 어려운 현상을 만들어낸다. 국내의 현저한 직종별 임금격차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채용 시장에서의 공공연한 차별 등이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과 절묘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상 교육 관련 정보가 시장화되어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교육 산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정확한 정보, 마케팅에 경도된 채 재생산 되는 숱한 지식들을 견제할 만큼의 공신력 있는 기관도 부재하다. 시장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의 신빙성조차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도 교육 관련 정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더 많이 더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니, 자연스레 수 많은 부모들이 정보를 찾아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들고 과잉 경쟁은 심화된다. 그 속에서 부모들의 욕망과 불안 역시 심화된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상당 수 엄마들이 엄마가 됨과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상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7년 2~3월 경인 신학기 전후에는 초1~초3 자녀를 둔 취업모 1만 5841명이 남편·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다고 한다.(자녀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단절일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 공백이 큰 시기로 손꼽힌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 시 경력단절 경험율은 평균 44.6%(비정규직 71.1%, 민간기업 종사자 49.8%, 공무원 11.1%)에 달한다. 여성의 대학입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여성의 고시 입학율을 일컫어 여풍이란 신조어로 표현하는 오늘날에도, 평등한 교육을 받아 온 여성의 상당수가 엄마란 이유로 집으로 돌아간다.(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로 진입하는 여성들의 숫자는 의미 있게 계수되는 반면,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의 숫자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30여년간 자신을 지탱해 온 사회적 자아의 상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몰입과 부적절한 기대 심리로 작용하기 쉽다. 엄마들의 경력단절이 대한민국 교육시장에 미치는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엄마의 역할을 자녀의 매니저로서의 ‘좋은(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유능한) 엄마’ 역할 정도에 한정한다. 대형 서점에만 가 보아도 이 시대 엄마들을 향한 ‘좋은 엄마’ 규범이 얼마나 공고한지 손쉽게 느낄 수 있다. 아빠를 위한 육아서도 생기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엄마들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서적들에 비교하면 역부족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관용적으로 엄마 개인을 교육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아이에게는 엄마 뿐 아니라 아빠의 교육과 돌봄 역시 절실한데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아빠에게도 가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7년 대한민국 출판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페미니즘’ 이었다고 한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이 시대 젊은 엄마들의 표상인 것 마냥 굳어졌을 정도다.

우리가 교육 개혁을 위한 10년 플랜을 수립하고 이 운동을 통해 진정으로 교육의 봄을 불러오고자 한다면, 젊은 부모 세대들의 시대의식을 이해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재조명해야 해보아야 한다. 현재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세대가 10년 뒤엔 곧 입시 자녀의 학부모가 될테고, 이들과 함께 미래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 의식을 그야말로 ‘의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뒤흔드는 부모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엄마들의 과도한 잉여 에너지(자녀 교육에 몰입된)를 잠재우고 싶다면, 여성의 경력단절을 비롯한 여타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종합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가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교육의 봄을 기다리며

‘교육의봄, 10년 플랜’은 개별 정책 단위의 개편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포함해 총체적 교육 개혁을 위한 10년 로드맵을 구상하기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교육 개혁 시도들과 큰 차이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교육 개혁에 수많은 사람들이 뜻과 힘을 모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소중하다. 진영간 논리를 다소간 뛰어 넘어, 상당수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부디, 이 운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육 현장에도 하루 빨리 봄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또한,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대안이 없잖아”하며 체념하는 이들에게 의지할 길잡이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주는 운동이기를 바라본다.

교육 개혁 시도 뒤에는 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조장하는 더 많은 총량의 마케팅이 쏟아진다. 반면, 우리 사회에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편향된 교육 정보들에 대항할 과학적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발표된 교육개혁안이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 시작을 알리는 ‘교육의봄, 10년 플랜’ 운동 역시 시작과 동시에 더 많은 총량의 부정적 마케팅에 부딪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그래야만 한다”고 외쳐갈 수 있기를. 끝끝내 봄의 내음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의 강미정 활동가의 소회로 글의 마무리를 대신할까 한다.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며 여론뒤에 숨어 현상유지만을 바라는 교육부.

일각에서는 ‘객관식 정답찾기로 줄세우기’가 가장 공정하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쟁담론을 넘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공정한 것이 아닐까.

교육 개혁, 구태의연하고 동력을 상실한....

정부가 못한다면 교육당사자가 나설 때.

양육의 당사자로서 ‘교육의봄, 10년 플랜’ 운동에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다만, 교육개혁이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쓰이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