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출범식 토론문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보육·유아교육 현장의 아동 인권 실현을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시간’임.
-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축소하여 개별 아동이 교사와 눈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모들의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자와 교사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양육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나눠지는 사회야말로,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 있는 사회’이며, 아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 체계란 이러한 사회적전제 없이 불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및 국회의 역할 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재량과 적극적인 역할 또한 중요함.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보육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효과는 현저히 낮은 편임. 그간의 보육 정책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적 체계 마련보다도 민간을 중심으로보육 시장을 확장하고 비용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부처별,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백화점식 정책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정책의 중첩, 돌봄공백의 발생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이는 이용 대상자간 정보격차·이용격차 등을 초래하고 있음. 실제로 정보가 부족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이를 위해‘OO 시민을 위한, 보육그물망 10년’(지자체 사업 뿐 아니라 중앙 정부 사업 내용까지 포함하여 안내)등과 같은 형식의 보육 정책이용 로드맵을 (서울시의‘찾아가는 동주민센터’주민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컨셉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면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됨.
- 이는 이용자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이용률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아동 및 양육자 관점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보육 서비스의 수요-공급 불일치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등을 보여줌으로써 각 지자체별 보육정책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제도 보완의 지점을 구체화 하는 근거가 될 것임.
- 보육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충을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국공립 확충 목표치 달성과 함께,어린이집·유치원을 일상적으로 개방하고 부모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와 학부모 참여가 의무화되어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경우가 많음.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각 운영위원회가 운영자 편의에 의해 명목상 구성·이용되기 쉽고, 문제가 발생해도 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상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음.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외부 강제력이 아닌 문제 발생 지점에서 도움을 받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 어린이집·유치원 부모 운영위원 모임 조성·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보임.
-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에서 아동학대 및비리·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명과, 경위 등 관련 정보를자세히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 기간 사건 관계자의 정보를 추적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마련이 필요함. 2017년 2월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대형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95곳 감사 결과, 9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정치하는엄마들이 적발된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실시하였으나, 양 측으로부터 감사 적발 기관명을 밝힐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음. 자신의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이 감사적발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서울시에서 건강 격차 해소 방안의일환으로 도입한 조기아동 개입프로그램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과 같은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를지자체별로 도입하고 운영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주 양육자와 아동과의 관계, 산모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
- 영유아에게까지 확대된 과잉 (조기) 교육이 영유아 인권 침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있는만큼, 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기형성된 왜곡된 교육 관련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놀이중심의 유아교육·보육 과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내실화된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 내 돌봄 커뮤니티 형성 및아동-양육자의 자치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ex:서로돌봄센터 협동조합, 관악구 마더센터, 강동구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서울시 저출산 대응과제 10개 중 하나인‘1 마을 1 공동육아방 확충’ 정책 등) 이러한 시설 지원 및 유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영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역시 중요함. 놀이는 영유아의건강과도 직결되는 요소임(ex: 시흥시의 '플레이 스타트시흥’.연령별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을 지자체차원에서 마련하고 공공 실내·외 놀이 공간 제공, 초기 생애주기별(영아/유아/초등) 플레이 스타트 박스 개발, ‘팝업 놀이터’와 ‘놀이 전용거리 지정’ 등 5대추진 과제를 진행키로 함.) 또한 유아숲 역할을 하는 마을숲, 근린공원확충 및 (미세먼지에 대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열린 체육관 등의 놀이 환경 확보에 힘써야 함.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와 함께하는 활동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