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미래당은 대체 몇 퍼센트를 위한 정당인가?>>
20181114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20181114(수)
분노와 눈물로 써내려간 정치하는엄마들의 성명서
현실에 분노하고 아이들 생각에 대목 대목 울컥하다.
<<자유/미래당은 대체 몇 퍼센트를 위한 정당인가?>>
▲정치하는엄마들, 오늘(14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한유총 국회 토론회는 국민을 등 진 행위
▲유피아3법은 최소한의 조치, 유피아3법 반대는 유치원 비리 해결할 생각 없다는 것
▲아이들 팔아서 정치권력 유지하는 정치꾼들 국민이 심판할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피아 3법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심사 거부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단 소식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유피아 3법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부실급식으로 아이들이 굶주리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고, 교비회계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다. 누가 보아도 사립유치원 전부를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하거나 과도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바란다면, 일단 유피아 3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자한당의 법안을 발의해도 됐을 일이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자당 의견이 나온 뒤 병합심사를 하자며 전형적인 시간 끌기를 자행했다. 이는 누가 봐도 노골적인 한유총 편들기일 뿐이다. 국회는, 유치원 대란이 올까 발을 동동 구르고, 유통기한이 만료된 급식, 쥐꼬리만 한 간식을 먹고 배고플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의 숱한 양육자들과 상식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개탄스러운데 오늘(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경기 의정부시을)과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서울 서초구갑)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소식을 듣고도 믿기 힘든 상황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판국에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 심사를 발목잡고 있는 정당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운영의 자율성에만 초점 맞춘 토론회를 진행하다니! 평범한 부모들, 힘없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선 일말의 노력도 않는 정당이 한유총과 손을 잡고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다니!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구갑)과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인사말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는 둥 "지금 정부는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돈 자루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라는 둥 사립유치원 비리 뉴스는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처럼 한유총에 찬사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고작 4천여명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대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50만 아이들의 교육권과 건강권, 안전권, 행복추구권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대체몇 퍼센트를 위한 정당인가? 매년 약 2조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데, 국고지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자유/미래당은 한유총의 대변인인가? 유치원 비리는 감사에 적발 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은 돈벌이 수단을 이용하고, 교육기관을 업소로 전락시키고, 돈이 안 되니 폐업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흉한 민낯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사태 해결을 고대하고 있다. 연간 2조원의 국민혈세는 대한민국 전체 2천만 가구당 1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교육복지 예산이다. 나랏돈이 허투루 쓰여 명품백이 되고 외제차가 되고 성인용품이 되는 동안 아이들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는데, 자유/미래당은 지금 국민 전체를 등지고 한유총만 바라보겠다는 것인가?
4선(15.16.19.20대)의 홍문종 의원, 3선(17.18.20대)의 이혜훈 의원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이 이렇게 파탄나기까지 두 의원은 국민의 녹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그간 단 한 번이라도 아이들의 인권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한 적 있었던가? 이제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 엄마들만 모르던 시대는 끝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유치원을 두둔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응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필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 떨어질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보수야당의 지지율도 반 토막을 내 줄 것이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애초부터 비영리였다. 유피아3법이 통과되어도 유치원 부지와 건물은 여전히 설립자 개인의 소유다. 개정안의 어느 조항에도 사유재산을 박탈하고 사적 이익을 침해할 근거가 없다. 심지어 지난 달 25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이 백퍼센트 이행되고 유피아3법이 통과된다 해도,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합법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에듀파인은 전자회계시스템의 도입만을 보장할 뿐 회계 기장의 실수가 없을 경우 이중장부와 장부 외 비리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다. 가장 핵심적인 비리 유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불법적 가족 경영에 대한 방지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억대 연봉을 가져가는 원장과 친인척 교직원들에 대한 국가 관리 대책이 부재하다. 유피아3법이 사유재산권과 사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집단은, 애초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유치원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업에 발을 들인 장사꾼들이다. 교육자의 탈을 쓴 장사꾼, 사기꾼에 불과하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데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이제 전처럼 돈을 벌 수 없어서 폐원 신청을 하겠다는 자들이 무슨 교육자이고, 유치원이 무슨 교육기관인가?
사립유치원의 막가파식 폐원 협박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자유/미래당은 학부모들을 찾아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에 한유총을 불러들여 웃고 떠들고 그들만의 정치가 무언지 확실히 보여줬다. ‘출산주도성장’을 운운한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 대신 유치원사업 수익보장에 앞장서는 꼴이라니, 출산율 떨어진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의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든 말든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팔아먹는 정치인들도 장사꾼이고 사기꾼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를 폭로한 한 것은 2018년 국정감사의 유일한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피아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정감사는 정치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주당도 무능에 대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현재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내년도 입학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즉 유피아3법 처리가 지연되면 유치원 대란이 발생하거나, 정부가 한유총에 무릎 꿇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국회가 아닌 국민 여러분에게 유피아3법 통과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 드린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상식의 눈으로 국회를 감시해주시기 바란다.
2018년 1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