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희토류를 위한 제45X조 최종 규정 발표

CSIS의 풀이

CSIS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csis.org/analysis/us-department-treasury-releases-final-ruling-section-45x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청정 에너지 기술 및 그 부품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세금 공제, 보조금 및 기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제45X조 고급 제조 생산 세금 공제(PTC)는 전기차(EV)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기술의 하류 생산뿐만 아니라, 고비용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울 수 있는 상류 핵심 광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IRA의 제45X조는 특정 순도 수준에 도달한 핵심 광물 생산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로 제공합니다. 이 세액 공제는 2032년까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등 모든 다른 부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되지만, 핵심 광물 프로젝트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공제의 가치가 영구히 유지됩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 생산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원자재 가격 하락, 허가 지연 등으로 민간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광물 프로젝트에 장기적인 재정 지원의 중요한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2023년 12월 재무부는 “직접적 및 간접적 재료 비용 [및] 원재료의 채굴 또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생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세금 공제가 광물 가공업체에만 적용되며, 광산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광물 가공업체에게도 원료 광물을 확보하는 비용은 45X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원료가 광물 가공업체의 비용 중 최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민간 산업계와 의회 지도자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여 전국 광업 협회(NMA), 미국 철강노동자 연합(United Steelworkers)은 재무부가 크레딧 계산에 직접 및 간접 재료 비용과 채굴 비용을 포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미국 재무부는 제45X조에 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지침과 달리 재무부는 재료 비용과 채굴 비용을 핵심 광물 및 전극 활성 재료에 대한 세액 공제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액 공제는 '적격 구성요소'가 생산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는 원하는 순도로 정제된 광물만 해당됩니다. 이는 국내 광산 프로젝트가 채굴 비용 만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드시 대응하는 가공 공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종 규정 하의 세금 공제는 Ioneer의 Rhyolite Ridge 리튬 채굴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Ioneer는 지난 주 미국 내무부 토지관리국(BLM)으로부터 최종 연방 허가를 받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첫 번째로 승인된 리튬 광산이 되었습니다. 최종 규정은 전구체 양극 활성 재료(pCAM) 생산업체에게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45X조는 원광 채굴이 아닌 중간 단계 역량 강화와 최종 제품용 핵심 광물 생산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입니다. 제45X조는 광업업체보다 국내 가공업체에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신규 광업 프로젝트에 유입되는 투자 규모는 가공 및 정제 운영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광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해외에 가공 시설을 설립하는 서구 기업은 섹션 45X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원광 수출 금지를 계속 유지한다면, 미국 가공업체는 해외 공급 파트너와의 협력과 섹션 45X 세금 공제 자격 유지가 점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