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누군가는 돈을 갚아야 한다
누군가가 말한 바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의 채무 규모는 63조 달러로서 TOP 5는
미국 19.9조 달러, GDP 107%, 글로벌 정부 채무의 31.8%
일본 11.8조 달러, GDP 240%, 글로벌 정부 채무의 18.8%
중국 4.96조 달러, GDP 44.3%, 글로벌 정부 채무의 7.9%
이태리 2.45조 달러, GDP 132.6%, 글로벌 정부 채무의 3.9%
프랑스 2.37조 달러, GDP 96.3%, 글로벌 정부 채무의 3.8%
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채무가 전 세계 정부 채무의 반이다. 정말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3위라지만 초라하다고나 할까? 채무가 심각하다는 명성에 비해서 숫자가 별 것 아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실제 채무 규모는 이와 달리 숨어있는 액수가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한다. 아무도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는 중국 지방 정부 채무 규모에 대해 2018년 5월 19일 인민대회의 재정위원회 부주임이 구두로 추정액을 말한 적이 있다. 약 40조 위안이고 어떤 지방 정부도 갚을 생각을 안 하며 심지어 이자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40조 위안이면 달러는 5.64억 달러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부채 4.86조 달러보다 많다. 중앙과 지방을 합치면 10.5억 달러로 이제 일본에 육박하는 규모가 된다.
그런데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채무도 문제가 된다. 중국의 민간, 즉 가구 채무는 2015년의 GDP 30%에서 2016년에는 GDP 45%가 되더니 2018년에는 GDP 대비 60%가 되었다. 중국의 GDP 증가율을 생각해 보면 가구의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이 부채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 대출로 생각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 담보를 얻어 집을 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수입 대비 107%의 부채율을 기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수입보다도 많은 부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 것이다.
2018년 12월 25일 중국 국무원 금융위 반공실은 회의를 소집하여 상업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속 채권 발행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속 채권이란 무엇인가? 원금은 돌려주지 않는 대신 영원히 이자를 주겠다는 채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 위기를 접하는 요즘 미국 정부 같은 곳에서 적당한 이자율에 영속 채권을 팔겠다고 하면 필자도 전재산을 팔아서 그 영속 채권을 사고 싶다. 하지만 상대는 중국 정부다. 수익률도 5% 미만이니 원금 회수에만 20년 이상 걸린다.
이러한 통화 팽창과 적자 예산, 그리고 영속 채권의 발행은 국가 및 지방 정부 채무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확대되는 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중국 정부가 디폴트 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중국의 공업 생산 이익은 11% 감소, 이중 국영기업은 8% 성장, 민간 기업은 26% 감소, 외국 기업도 9% 감소하였다. 이를 다시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광산업은 25% 증가, 철강 17%, 석유 3% 증가, 그러나 제조업은 14% 감소, 공공시설 산업은 5% 감소. 자동차는 12% 감소, 전자 17% 감소, 일반 설비 19% 감소이다. 말하자면 여기서도 국진민퇴 현상이 뚜렷하다. 국가의 재정 지출이 국영 기업을 살리는데 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도 뛰고 있다. 특히 질병의 원인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금년 20% 가까이 상승했고 채소류가 40% 정도 올랐다. 2015년부터 중국 가구의 저축 총액이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입에 비해 채무가 많은 일반 가구들은 더욱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제조업은 더욱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민간 가구와 민간 기업의 수요가 줄어들어 결국 국영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세수의 감소, 기업 도산의 증가, 불량 채권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가 재정이 더욱 심각한 사태에 달하게 된다. 결국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갚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룬 중국은 동시에 이러한 고도성장이 당연히 되는 사회 풍토를 이루었고 이는 투자 성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시중 은행의 금리는 1% 미만이다. 90년대의 경우에는 사실 상 제로 금리이며 물가를 고려하면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다. 자금에 대한 수요와 물가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찾기 마련이다.
실제로 90년대 00년대 중국의 실질 금리는 20~30%라고 본다. 필자가 접한 많은 융자가 적어도 월 2%, 많게는 월 3%의 이자를 약속했으며 담보 또한 제공을 하였다. 그리고 담보는 많은 경우 부동산이었다. 하지만 원하는 융자의 규모가 커서 일반 개인이 투자하기는 어려웠으며 초기에는 은행 외에 다른 금융 기관이나 수단도 없었다. 또 제공하는 담보의 정확한 가치 산정이나 저당 과정도 복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은행 지점을 중심으로 소위 회색 금융이 일어나게 된다. 은행 지점의 간부가 융자가 필요한 사람 또는 민간 기업에게 규모 있는 국영 기업을 소개한다. 그렇게 해서 은행은 국영 기업에 융자를 하고, 국영 기업은 다시 이 민간 기업에게 융자를 한다. 물론 이때의 이자는 높다. 그리고 융자를 얻은 민간 기업은 다시 금액의 일부를 은행의 간부와 국영 기업의 간부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사금융에서 조달하는 금리보다 낮고 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는 주로 부동산 개발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편법이 이루어졌지만 점점 보다 하이 리스트 하이 게인의 프로젝트로 대상이 바뀌었다. 2000년대에는 광산 등의 자원 개발이 중국 전역에 유행을 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업 생산은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자원을 가져오게 하였고 중국 내부의 자원들이라면 그동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까지 개발되게 되었다. 이런 광산 등 자원에 대한 투자는 적게는 수배에서 수십 배, 심지어 수 백배의 투자 수익률을 보였다. 따라서 이런 이권에 대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필자는 광산 이권 다툼으로 눈 앞에서 사람이 살해당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그리고 당시 광산의 개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투(바오 투어)이다. 바투는 내몽고 제2의 동시였지만 사실 아무런 산업이 없는 황량한 들판의 공업 도시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어느덧 석탄 광산의 개발이 여기저기서 시작이 되었고 이어서 각종 희토류와 금속 자원이 개발되면서 갑자기 사람과 돈이 물리는 도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자금도 바투에 몰리기 시작하였고 내몽고의 황량한 도시는 어느 날인가부터 돈과 환락의 도시로 바뀌어 갔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 중국 정부는 대부분의 광산을 국유화 하기 시작했고 자원 개발에 몰리던 투기 바람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자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던 융자 케이스들이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켰고 이윽고 바투의 투자 바람은 가라앉았다. 남은 악성 부채를 끌어안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오 샹 은행이다. 바오 샹 은행은 상업 은행이지만 주로 이러한 자원 개발 투자 열풍을 타고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곳이다. 무리도 아닌 것이 그 시절에는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느냐가 자산을 불리는 가장 중요한 관건 요소였으니 말이다.
문제는 바오샹 은행을 포함하여 이러한 상업 은행이 상당한 규모라는데 있다. 바오샹 은행의 경우 우리나라의 하나, 신한, 기업 은행 등이 1620억의 투자 상품 매입을 한 것이 알려져 유명해졌지만 바오샹 은행과 같이 회계감사의견서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은행이 20여 곳에 달하고 그 불량 채권 규모는 45조 위안으로 중국 GDP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일부 보도는 중국 전체 상업 은행의 10% 이상이 실질적인 파산 상태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약 400여 개의 금융 기관이 실질적 파산 상태라는 것인데 표면화될 경우 중국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기까지는 어찌 되었던 국내 문제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던 영구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하여 목전의 채무를 해결하고 지급 준비율도 낮추어 유동성을 높이고 있으니 당장은 어떻게 던 넘어갈 수 있으리라. 비록 영구 채권 수익률이 5%도 안돼서 2,30년 이상 지나야 원금 회수가 가능할 테지만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 외채가 개입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당장 문제가 된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어쩌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 협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오히려 미국이 아직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도 하였다. 이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100% 동의하면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아니라면 미국은 수정안이라는 것이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리고 위안화의 절하가 일어나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걱정과 함께 중국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외환 보유고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모자라게 될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오가륭 처럼 중국이 홍콩 달러를 위안화로 통합하여 홍콩의 보유 달러를 흡수할 것이라는 과격한 의견도 있다.
그런데 실상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홍콩의 금융, 특히 외환이 중국에 의해 접수가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홍콩에서는 홍콩 정부 금관 국(금융관리국)과 HSBC, Standard Chartered, 중국은행 3 은행이 홍콩 달러를 발행한다. 홍콩 금관국이 통화 관리를 관장하며 홍콩의 화폐 중에서 10달러와 코인은 홍콩 금관국 만이 발행할 수 있다.
홍콩은 미 달러에 연동되는 페그제를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홍콩 달러가 유통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고정 환율제인 페그제는 1 달러 당 7.8 홍콩 달러로 맞추어져 있는데 시장에서 이 환율이 유지되도록 홍콩 당국이 외환 시장의 변동에 맞추어 거래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달러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홍콩 금관국의 자금은 1997년 회귀 당시 영국이 그대로 넘겨주었었다.
그런데 중국은행이 홍콩 달러를 대량 발행하여 달러를 4000억 대를 뽑아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의 출발점은 얼마 전 HSBC가 CEO와 중화 지역 책임자인 중역을 해고한 데서 시작되었다. 갑자기 CEO를 교체한 사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화웨이 멍완저우를 미국 정부에 밀고한 것이 HSBC라는 소문이 때 늦게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에 퍼지면서 HSBC를 징벌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HSBC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은 최근 중국의 평안 보험이 갑자기 주식 시장에서 HSBC 주식을 매집, 27분여 만에 최대 주주가 되었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CEO를 해고했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포장되어 유통 재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평안보험이 HSBC의 1대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과 최근 HSBC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거 없는 이야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사실 홍콩 사태를 둘러싸고 인터넷에 온갖 종류의 설들이 돌아다니는 데에서 기인한다. 소문 또한 친중 소문과 반중 소문으로 나뉘어 건건이 대립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HSBC가 화웨이를 밀고한 것은 미 CIA의 명령과 통제를 받아서이며 지금은 홍콩 시위대에게 HSBC가 자금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다. 가짜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상당 수가 이러한 소문에 흥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없이 평안 보험을 통해 HSBC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반중 네티즌들 쪽에서는 몇 달 전 UBS 가 발표한 내용, 중국인 상위 고객 100인의 예금 합계가 1조 달러를 넘는다는 보도에 흥분하였다. 이 내용은 원래 중국의 인민대표 중 한 사람인 지아캉(贾康)이 지난 8월 3일 UBS 은행이 자항의 중국인 고객 100인의 예금이 7.8조 위안에 달한다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곧바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국민 전체 예금액의 11$에 달하는 금액을 단지 100명이 스위스 은행에 현금으로 예금하고 있다는 말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들 백명의 중국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었고 네티즌, 그리고 여러 반중 단체들이 이 뉴스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백 명이 아니라 373명이라는 숫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백 명이면 어떻고 4백 명이면 어떠랴?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
https://www.ntdtv.com/b5/2019/08/06/a102638626.html
그리고는 이들이 진정한 중국의 권력자 그룹이라는 해석이 떠돌기 시작했다.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진정한 부자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말이다. 이렇게 스위스 은행, 중국의 실력자들의 연결점을 찾으려는 시점에서 HSBC에서 해고당한 John Flint를 겨냥한 트위트라는 것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 사람은 John Flint가 중국 정부가 홍콩의 4천억 달러를 빼내가는데 지원하였다며 은행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신의 죄상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결국 Flint의 사직을 빌어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가 관리 중인 4천억 달러의 미화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그러지 않아도 반중 정서로 가득 찬 홍콩 시민들이 이 뉴스를 퍼 나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미 홍콩 정부가 베이징의 주구로 전락하였다며 시민의 돈인 4천억 달러는 어디로 갔는가 라는 의문들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홍콩 소재 중국은행이 홍콩 달러를 발행하여 달러를 대량 매집하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환투기 세력이 하는 방식과 유사한 액션을 먼저 취했다고나 할까.
그러고 보면 HSBC의 최대 주주가 이미 중국 평안 보험이고 중국은행이 이미 홍콩의 은행권 발행 3대 은행 중의 하나이니 Standard Chartered 만 인수하면 홍콩의 통화를 중국이 100% 컨트롤하게 된다.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면 사실 중국 정부로서는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대형 기업의 자산을 이용하면 Standard Chartered도 인수할 수 있을 것이고 홍콩 정부는 이미 손아귀에 들어왔으니 말이다. 몰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수 차례 예상되었던 대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그룹에 대한 여러 공격이 있다는 소식이 드믄드믄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모두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확인하기 어려운 소식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소식은 후진타오 전 주석이 원로들을 대표하여 시진핑 주석 파벌에게 홍콩에 강경 수단을 쓰면 안 된다고 엄중하게 권고(?)했다는 내용이다. (아래 사진 참조)
후진타오 전 주석과 시진핑 현 주석사실 필자는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주룽지 전 총리가 활약해 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었다. 90년대 당시 주롱지 총리가 고군분투하며 관료주의 및 부패와 싸우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 장쩌민 주석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너무 고령이라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리라. 그리고 권력은 일인자의 것이지 주룽지 총리와 같은 이인자들에게는 차례가 가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면 이미 상하이 방은 이러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시진핑 일파를 공격할 입지를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후진타오 주석은 주롱지 총리를 비롯한 원로들과 조율을 거쳐 시진핑 주석에게 홍콩에 강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홍콩이라는 보석을 잃을 수 있고 국내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진핑 일파의 홍콩에 대한 생각은 강경했던 모양으로 역시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으로는 홍콩 캐리 램 행정관이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콩 주변의 심천과 광동 지역에 중국 여러 지역에서 파견된 군대, 무장경찰, 특무대 등이 대기, 훈련,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떠돌고 있다. 지금 당장 무력이 홍콩으로 진입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웬쟈바오 전 총리가 우리가 할 말은 다 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역정을 내는 것으로 베이다이허 회의는 끝났다고 한다.
타이완의 오가륭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사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지만 중국이 양지에츠를 파견하여 홍콩을 무력 진압하는 것을 미국이 양해하면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협상안을 맏아들이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중국 당국에게 홍콩이 무역 협상보다 중요한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오가륭의 이 주장에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재정과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고 홍콩 사태나 미중 무역 협상이 중국의 경제 문제를 더 이상 감추어지지 못하고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용히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