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관용의 나라
대한민국이고 싶다
중국과 미국이 다시 무역 전쟁의 포성을 올렸다. 이미 1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 보니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처럼 변한 감이 있다. 지난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의 대미 수출 제품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이후의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을 정리해 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3천억 달라 상당 대미 수출품에 징벌적 관세 부가하여 모든 중국의 대미 제품에 관세 부과
중국 위안화 7 돌파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중국, 미국의 대중 수출품 750억 달라 상당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미국 중국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5% 포인트 증가 관세 결정
이제 상황이 비교적 단순해졌다. 더 이상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The chosen one)이라며 중국과의 대결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라며 이것은 "명령(order)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필자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으로 보인다. 더 이상 비유로서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전쟁"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중국에서 피난을 하라는 말로 들린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필자는 나름대로 3단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데 미중 간에도 한번 적용을 해 보겠다. 먼저 백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중 간은 사상, 이데올로지, 가치관, 패권, 세기적 관점에서의 이해관계라는 차원에서 상호 어떤 존재인 가를 보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이러한 맥락에 변화를 가져온 인물은 아니라고 본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온 사상적 변화의 길을 방향 선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전통적 공산주의에서 다변화된 계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사회중의로 변모하고 있던 중국을 전통적 공산주의로 되돌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개인은 아닐지라도 그를 지지하는 태자당 및 주변 그룹의 사상적 성향은 그러하다. 이는 미국의 가치 그리고 서방 자유 세계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중기적 관점, 즉 집권 세력이나 정당, 인물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미국 쪽은 대 중국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민주당도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경한 면이 있다. 중국 쪽을 보면 시진핑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이 집권한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그룹 만을 고려한다면 장쩌민 파벌과 후진타오 파벌일 텐데 이들은 모두 현재의 시진핑 그룹의 좌경화 경향을 우려하고 있어 보인다. 지난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제기했다는 "10가지 문제점", 매체에 따라서는 9가지 문제점 등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데 그 진실성 여부는 의문이지만 제기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세간의 시점을 반영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상당히 현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쪽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진타오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내외부의 압박은 시진핑 그룹을 보다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하게 하기보다는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몰기가 쉽다.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타이완에 F16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표시가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대중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가라는 것은 기대 이하의 처신이다. 필자가 수 차례 지적했지만 미국에 대한 보복을 무역이라는 영역에서 동해보복형으로 한다는 것은 전쟁터를 잘 못 고른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즉각적으로 5%씩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모양새도 엉망이 되었다. 도대체 어떤 정책적 결과를 바라고 한 행동인가?
미중은 서로가 서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씩 균열이 가는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이러한 쌍방 간의 상호 압력은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균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먼저 쌍방의 내부를 살펴보면 미국은 야당인 민주당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반발이 시작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트럼프의 대중 투쟁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장 내지는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것이 단순한 두 나라 간의 무역 수지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장기적 전략적 이슈라는 것을 모두들 깨닫게 되었다.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 시장을 잃게 되겠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는 생산지를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이전하면 되겠지만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금융, 서비스, 소프트웨어, 의류, 식음료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의 주식시장과 금융 시장을 떠 받쳐 우었지만 이제부터는 중국 시장을 상실하게 된 기업들에 대한 디메리트가 부가될 것이다. 하지만 대국적으로 보면 아직은 미국의 일부 이익 집단에 국한된 반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중국의 내부를 살펴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반발 또한 광범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 오던 중국의 입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새로이 공장의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기업이 차이나 리스크를 안아가며 중국에 공장을 세울 리가 없다. 그리고 이미 중국 내에 공장을 세운 기업들도 이미 중국 밖으로 이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제조가 공백이 되기 시작하면 금융이 뒤를 따른다. 이미 수많은 중국의 부실화된 금융 기관 외에 많은 중국 금융기관들의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금융 기관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더욱 늘고 있고 금융 기관 이름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형태로 파국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권력은 공산당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경제의 근간도 국영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부 모순은 공산당 내부 갈등으로 표출될 때 의미가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후진타오 파벌이 제기하였다는 10 가지 문제>
홍콩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 경제가 엉망인데 중국 공산당에게 내년이 존재하는가?
중국 사회를 고압 통치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내년을 넘길 수 있는가?
미중 관계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중국 공산당이 내년을 장악할 수 있는가?
만일 신강 위구르나 티베트에서 민주화 시위 등이 일어난다면 중국 공산당이 진압할 능력이 되는가?
공산당 내부 인사들이 분열하고 당내 갈등을 일으키며 심지어 외국 세력에도 영향을 입고 있는데 만일 내부 동란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터넷과 SNS를 통제할 수 있는가?
중국의 재정 적자와 외채가 터져 나올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서방 국가들이 중국(중국인들)의 해외 자산을 불법 자산으로 제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중공국가안전위원회 제도는 사실 상 중공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위를 무효화한 것인데 이 방식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
이 10 가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파벌의 누구가 제기했느냐는 것은 차치하고 모두 현재 중국 당국이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제 당면 문제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현재의 중국 당국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시진핑 주석 그룹의 정책 방향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고 따라서 집권 세력이 바뀐다면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10가지 문제는 그 진위를 떠나 시진핑 파벌이 이제 공개적으로 타 파벌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미중 양국의 상호 압박 속에 미국의 내부 균열에 비하면 중국 측의 내부 균열이 훨씬 그 정도가 엄중하다고 하겠다.
중국의 외부 균열은 더욱 선명하다. 홍콩 사태가 발생한 것도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미중 간의 압박으로 홍콩에 대한 달래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중국 당국에 없었던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중국의 외부 링크 중 가장 약한 곳에 속한다. 이미 홍콩 사태가 수습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심천을 육성하여 덮겠다는 다소 어이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데다가 마카오에서도 홍콩을 지지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타이완은 벌써 홍콩 사태로 인하여 중국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는 정서가 퍼져 나가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사상을 유지하는 한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통일하여 완전한 중국을 이룬다는 중국몽은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미국 쪽의 외부 균열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일 관계의 악화이다. 원래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아시아의 상황이 평화로울 때에는 한일 양국의 관계가 이슈가 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미중의 관계가 대결과 갈등의 구조로 변경이 되면서 미국은 한일 두 나라에게 중국을 적대화하는 입장을 요구하였고 이는 한일 두 나라에게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헌법을 수정하고 군사력을 갖추고 싶었던 일본은 미국에 호응하여 반 중국의 노선을 선택하였고 북한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은 중국을 적대화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 패권 국가로서의 일보를 걷기 시작했으며 곧바로 한국과의 갈등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있어 한일 두 나라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일본은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다. 원래 한국도 이 역할을 해 주기를 미국은 희망했지만 한국에게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 북한에 대한 유일한 레버리지인 중국을 공식적인 적국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군사적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에 있어 대북 동맹으로 위치한다. 어찌 되었던 큰 맥락에서는 대북 억지력과 함께 대중 억지력으로도 한국은 작용하므로 미국에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는 큰 포석이다. GSOMIA나 사드, 그리고 MD 계획을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요청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포석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 일본은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이라는 방법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싶은 것이다. 먼저 북한은 일본에 있어 가장 유력한 가장 적국이다. 그리고 새로운 군사 동맹 하에서의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움직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응도 과거처럼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위치로 이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자국 방위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여러 조치를 구상할 때 의외로 장애가 되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은 북한을 적국이 아닌 평화 통일해야 할 동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도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의 이러한 노력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체계를 지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보인다. 일본에게는 커다란 현실적인 위협이다. 그런데 대북 관계에 있어 협조적이었던 한국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입장이 바뀐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확실하게 한국이 일본의 편에 서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한국 측이 GSOMIA를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심하게 악화되었다.
문제는 이 사태에 이른 원인에 대해 일본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을 미국도 잘 이해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니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있어 잠재 위협적인 국가이지만 미국은 그 관점을 공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본도 자신이 왜 위협적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3단 분석을 통해 일본을 분석해 보자.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체계를 구비한 국가이므로 한국이나 타이완 등 아시아 기타 국가와의 사상적 가치관적 모순이 없어야 옳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우경화된 이데올로지는 자유, 민주, 자본주의 등의 개념과는 별도로 한국, 북한, 중국 등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즉 일본의 국가 가치관 속에는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빠져있는 것이다. 미국이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만 각국이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나 정의 만이 중요하다면 세계 각국은 영국이나 프랑스를 따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가치 체계 외에도 여러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하고 "포용"하며 서로 다른 가치관에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따르는 것이다. 일본은 그들에게 이 "공정", "정의", "포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 그리고 이제 아시아 유일의 동맹국 "일본"으로서 당연히 "한국"을 지휘하여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대응하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이런 관점에서 일본이 우경화의 방향을 가는 한 일본과 같은 노선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일본의 정권을 평가한다면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적다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자민당 장기 집권은 지금이라고 해서 갑자기 달라질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자민당의 집권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베 정권으로 대표되는 우경화된 일본 정권의 가치관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한일 간의 갈등은 향후로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아베 정권이 입장을 바꿀 리도 없거니와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반응을 근거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헌법 개정을 향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므로 당분간 한일 관계의 경색은 계속될 것이거니와 악화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한일 관계는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일이 대립 국면으로 모순과 갈등을 확대해 갈 경우 세계의 여론은 우리의 편에 설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우선 미국의 시각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대중 대러 적대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계와 주의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갈등에 있어 한국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이나 홍콩 등 중화권 국가들은 많은 산업에 있어 한국과는 경쟁의 관계에 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볼까? 중국의 어떤 이들은 한국을 "소일본(小日本)"이라고 부른다. 일본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결코 선의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강아지로 본다. 단지 중국이 주는 떡에 마음을 빼앗겨서 미국이 주인이지만 중국에 꼬리를 흔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주인을 섬기는 강아지들이 서로 싸우는 정도로 생각한다. 유럽이나 기타 국가는 한국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더 많이 듣고 보기 때문에 일본적 시각에 경도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 여론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리고 미국은 대중 전쟁에 있어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 대일 갈등에 더 신중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면 국제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지금이라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안 가기, 안 사기, 안 팔기 등을 하고 있지만 이 것이 국제 사회에는 어떻게 보일는지? 우리가 일본을 경외하는 이유인 "공정', "정의", "포용"이 한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는지? 필자는 우리가 중국인들로부터 "소일본(小日本)"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대일 투쟁의 방법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이 이런 "공정', "정의", "포용"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투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인과 한국 사회가 "공정', "정의", "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이 가치들을 실현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면 우리 자신부터 이러한 가치들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이 "공정', "정의", "포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