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계 무역 협상 성립?

중앙 전면 심화 개혁 위원회 제11차 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및 민주화 법에 서명을 하여 본 법안이 발효되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은 사실 상 없었다. 하지만 서명에 이르기까지 수 일이 걸렸으며 FOX & Friends에서는 홍콩 시민을 지지하지만 시진핑 주석도 지지한다고 발언하여 과연 서명을 할 것인지 의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필자가 생각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시간은 아니었다. 아마도 시진핑 주석 및 중국의 양해를 구하고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그리고 중국 측으로부터 일단 긴급한 조치는 취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왼쪽 깜빡이를 계속 점멸 대던 중국이 갑자기 우측 방향등을 켰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바로 수 일전 만해도 류허 부총리는 글을 하나 발표하여 중국은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 제도, 국유화, 국유 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http://news.youth.cn/gn/201911/t20191122_12125080.htm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디테일을 숙의 중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시장은 반신반의했는데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투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했거니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탄핵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소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외 비공식 채널 역할을 하는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이 많은 사람들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은 적다 라고 트위트를 하여 그러면 그렇지 하는 반응들이 있었다. 그런데 후시진의 이 트위트는 곧바로 사라졌다. 바로 다음날 아침 인민일보에는 중국 상무부 명의로 미중 간에 1차 합의안에 대한 상당한 의견 공감이 이루어졌으며 디테일 협의를 위한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것은 타이밍으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컨펌이나 다름없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상무부는 11월 26일 오전 류허 부총리가 미국의 라이트하이저 대표 및 므누신 장관과 통화를 하여 1 단계 협의 안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고 남은 사항들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통화에는 중국 상무부 부장 종산（钟山）， 인민은행장 이강(易纲), 발개위 부주임 닝지저(宁吉喆)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http://www.mofcom.gov.cn/article/ae/ldhd/201911/20191102916579.shtml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26일 시진핑 주석은 중앙 전면 심화 개혁 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신화사가 전했는데 이 내용이 사뭇 주목을 끌고 있다. 첫 구절부터 심상치 않다.

"党的十九届四中全会和党的十八届三中全会历史逻辑一脉相承、理论逻辑相互支撑、实践逻辑环环相扣，目标指向一以贯之，重大部署接续递进。"

"당의 19차 사중 전회와 당의 18차 삼중전회는 역사적으로 논리를 서로 받들고 있으며 이론 로직이 서로 상응하고 실천 로직이 서로 물고 물리며 지향하는 목표는 일관되어 주요 부분을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한 것이다. 이 시작 구절을 본 사람들은 어라? 하고 의아해하였다. 갑자기 18차 삼중전회가 왜 출현한단 말인가? 게다가 18차 삼중전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은 상당히 시장 개방 내용으로서 당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좌경화를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19차 사중 전회와는 그 방향이 반대였던 것이다. 물론 이어지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중 중요한 부분은 굵게 표현하였고 이 부분은 번역을 하였다.

"要以坚持和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为主轴，增强以改革推进国家制度和国家治理体系建设的自觉性，突出制度建设这条主线，继续全面深化改革，既要排查梳理已经部署各项改革任务的完成情况，又要把四中全会部署的重要举措及时纳入工作日程，抓紧就党中央明确的国家治理急需的制度、满足人民对美好生活新期待必备的制度进行研究和部署，实现改革举措的有机衔接、融会贯通，确保取得扎扎实实的成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 현대화 추진을 주축으로, 개혁을 통한 국가 제도의 추진과 국가 통치 체계 건설의 자각을 강화하여, 제도를 들어내어 이 주력 노선을 구축한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언제든 어느 방향으로든 도망갈 수 있게 여지를 만들며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는 해도 메시지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이 발언의 배경과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진의를 이해하는 수 밖에는 없다. 우선 중화권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 생각으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너무 어렵게 말을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에는 단순하고 보통 사람들의 화법을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아마도 참모, 그중에서도 왕후닝이 준비한 내용이기가 쉽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필자의 해석으로는 우선 소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한다라는 것이 전제이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이 절대적 존재라는 것은 절대 흔들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 현대화 추진을 주축으로'라고 한 것은 공산당, 특히 중앙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개혁을 통한 국가 제도의 추진과 국가 통치 체계 건설의 자각을 강화하여'라고 했으니 키워드는 '제도'이다. 무엇인가 '제도의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며 반항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제도를 들어내어 이 주력 노선을 구축한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서 시 주석이 무엇인가 제도를 추진하여 달성하려는 것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이 회의에는 리커창 총리, 왕후닝, 한정 등이 참석했다고 전한다. 여기서 통과 시킨 일련의 조치가 있는데 일단 제목만 알아두도록 해보자. 

《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的意见》、《关于完善农业支持保护制度的意见》、《关于深化我国医疗保障制度改革的意见》、《关于全面加强新时代大中小学劳动教育的意见》、《关于构建现代环境治理体系的指导意见》、《关于深化新时代教育督导体制机制改革的意见》、《关于加强农业科技社会化服务体系建设的若干意见》、《中央有关部门贯彻落实党的十九届四中全会〈决定〉重要举措分工方案》和《党的十八届三中全会以来全面深化改革评估报告》。

보다 완벽한 요소의 시장에 의한 분배 체제의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

농업지원 보호제도의 보완에 관한 의견

의료보장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신시대 대중초등학교 노동교육의 전면적 강화에 관한 의견

환경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 의견

차세대 교육 감독 체제의 메커니즘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농업 과학 기술의 사회화 서비스 체계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중앙 관련 부서들의 당 19차 4중 전회 [결정]을 일관 관철하는데 중요한 업무 분장 방안

당의 18차 3중 전회 이래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에 대한 평가 보고

사실 제목들만 봐도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하나가 몇 년 여야 공방을 끌 이슈들인데 중국에서는 하루에 다 통과가 되니 어떤 면으로는 정말 대단한 국가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국가는 리더십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리라. 이중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슈는 단연 마지막의 18차 3중 전회 이후의 평가 보고이다. 서두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바 있으니 이 보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신화사의 보도는 이 각각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마지막 항목만 보도록 하겠다. 

党的十九届四中全会《决定》为全面深化改革系统集成、协同高效提供了根本遵循。我们现在要做的是，推动各项改革向制度更加成熟更加定型靠拢，让各项改革相得益彰、发生化学反应。要注重同中国特色社会主义根本制度、基本制度、重要制度对标对表，理清工作思路和工作抓手，结合四中全会部署的各项改革任务，一体推动、一体落实。改革已建立制度框架的，要对照四中全会精神继续巩固完善，建立长效机制；正在探索的要狠抓攻坚克难，实现突破，做好总结提炼、形成制度安排；有待谋划推出的，要大胆改革创新，及时研究制定方案。要在精准谋划、精准实施上下足功夫，改革解决什么问题、什么时候推出、对制度建设有什么作用都要做到心中有数。要把握不同改革的特点性质，坚持出台方案、健全机制、推进落实一起抓。落实改革方案要因地制宜、有的放矢，不搞上下“一般粗”，不搞“一刀切”。要聚焦制度是否有效运转开展督察，看改革是否实现目标集成、政策集成、效果集成。要抓紧编制四中全会重要举措实施规划，明确时间表、路线图、成果形式。

당의 19차 4중 전회 '결정'은 개혁 시스템을 전면 심층적으로 개혁하고 집적하고 고효율의 협동을 위한 기본 준거를 제공한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각종 개혁이 제도의 보다 성숙하고 정형화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각 개혁이 서로 잘 어울리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근본 제도, 기본 제도, 중요 제도 등의 표준과 기준을 대조해가며, 업무 추진 방식과 일머리를 정리해서, 4중 전회에서 배치한 각 프로젝트 개혁 임무를 결합하여 함께 추진하고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개혁은 이미 제도의 구조를 세워놓았으니 4중 전회 정신의 지속적인 공고화 및 개선과 대조하면서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 탐색 중인 것은 꽉 잡아채서 긴밀히 공략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를 이루어 내야 하며 결론을 도출하고 정제해서 제도로서 성립시켜야 한다; 내놓을 계획이 있으면, 과감하게 혁신 개혁해서, 제때에 방안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  위아래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되 무슨 문제, 언제 진행하든 해결 방안을 개혁하고, 제도로 만듬에 있어 무슨 작용이 일어날지 모두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개혁 특성을 잘 장악해서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완전한 기제를 구축하되 추진 및 구현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 개혁 방안의 실행은 현지 실정에 맞게 하여 잘 조준해서 활 쏘듯 해야지 위아래 없이 '대충' 하거나 '일괄 처리' 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찰을 전개하고 해당 개혁이 목표의 집적, 정책의 집적, 효과의 집적을 구현했는지를 본다.  4중 전회의 중요 시책 시행 계획을 확고하게 장악해서 일정과 로드맵, 성과 형식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는 느낌이 어떠하신가? 필자에게는 중국 당국자들의 긴박한 리듬이 느껴진다. 그들의 빨라지는 심장 박동이 들여오는 것만 같다. 이 사안은 절대 작은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필자는 상기 내용 중의 '기제'라는 말에 주의한다. 최근 필자가 중국에서 들은 '기제'라는 단어는 필자가 과문한 탓이겠으나 미중 무역 협상 이행 보증을 위한 '기제' 외에 달리 없다.  '추진 및 구현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에 서명을 한 것이 미중 무역 1차 안 협상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닐까? 즉 필자는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 미국이 들이미는 협상 안에 사실 상 동의했고 이에 따른 후속 정책들을 처리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기 내용을 그런 시각에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었다. 그 주 내용은 매체들이 보도하던 농산물 구매, 지재권 보호, 그리고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매체들이 보도하지 않은 관건 사항이 "합의의 이행 보증 기제"였을 것이며 이 것이 합의된 것이다라고 본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후속 조치가 급해졌는데 우선 대규모 시장 개방에 따라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도 상기 통과 사안들이 관련 있다고 본다. 가만 보면 농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위주이며 흔들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지재권, 기술 이전, 미중 합동 감찰 등에 대비하는 엄청난 규모의 제도 정비가 있어야 한다. 필자의 예상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 며칠 후면 알 수 있을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