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 경제 전망
어둡다. 그래도 중국은 버텨나갈 것이다
2019년이 저물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금년 내에 소위 1단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조차 불투명하다.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2020년으로 이어지는 미중 무역 전쟁은 1단계 합의에 비해 더욱 난도가 높은 이슈들이 남아 있으니 2020년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더욱 어렵다. 중국 내부로부터의 큰 변화가 없는 한 2020년의 미중 무역 전쟁은 1단계 합의의 기초 위에서 장기간 펼쳐질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3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고 나서 형식적으로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 공산당 외의 민주당파와 소통한 후 12월 중순에 주요 경제 당국자, 주요 경제 기구, 각 성의 당 서기와 성장들이 모여 구체적인 경제 실행 계획을 결정하는 경제 공작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정치국 회의 결과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된다. 그리고 내년 초 열리는 양회에서 형식적으로 이 정책들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다.
2019년 중국 주요 경제 상황
우선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의 진행을 정리해보자 12월 5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월 대비 353억 달러가 감소하여 4.7%가 감소하였다. 이는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미중 무역 협상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미 수출의 감소는 중국의 대외 무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국의 대외 수출은 0.9% 하락하였다.
이 무역 제재가 중국의 현재를 압박하고 있다면 화웨이 등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미 선전 등의 첨단 기업들의 돈줄이 말라 가고 있으며 벤처 투자 액수는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북경 사범대학 금융연구센터의 쫑웨이(钟伟) 교수는 2020년 경제는 지속 하강하며 제조업의 지속 위축과 금융 산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특히 금융 산업에서 20% 이상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제조업의 혁신과 서비스 업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하면 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 중국의 경제는 지속 하강하여 가계 부채율이 100%를 넘어 사상 최고에 이르러 소비가 위축되었고 또 실업이 가중되어 민간 경제 또한 전면 하강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경제의 침체는 그간 과열되었던 부동산의 냉각을 가져왔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대규모 도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러한 기업과 부동산의 경기는 곧바로 금융 쪽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중소 규모의 은행들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2019년의 중국 경제는 "위기"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다.
2020년 전망 시나리오
그러면 내년 중국의 경제는 어떨까?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 특히 1 단계 합의의 성사 여부에 따라 그 전망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12월 15일의 보복 관세 부가 일자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나 원고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중 간의 합의 내용 및 시점에 따른 시나리오 별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중국의 2020년 경제 정책을 추정하여 보자. 경제 공작 회의 이전에는 정치국 회의 결과에 따라 짐작해 볼 수밖에 없다.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경제 방면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은 100년 목표이며 13차 5개년 계획의 종료 시점으로서 "샤오캉 사회"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해이다. (시사상식 사전: 샤오캉(小康)은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 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
장기적인 경제 사회 발전 하에 변증법적 사고로서 형세 변화를 판단, 외부의 압력을 개혁 개방을 확대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3개 공견전(攻坚战. 빈곤 퇴치, 환경 보호, 금융 위기 방지를 말함)과 6온(6稳.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사전 대비 등을 말함)을 추진
이 정치국 회의에서는 2020년도 경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맥락은 등샤오핑 이래 추진한 소위 100년 목표,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얼마 전 인민은행장이 "여러 정책적 준비를 해 왔다"라고 한 바 있는데 이 말의 의미도 내년에 샤오캉 건설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인민들이 경제가 풍족해졌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여러 정책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중국은 내년에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12/06/c_1125317836.htm
시나리오 설정
어떤 시나리오이든 간에 중국 경제가 하강할 것이라는 전제는 같다. 사중전회에서 밝힌 중국 정부의 내년 GDP 목표는 6%이다. IMF의 경우는 5.8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저명한 거시 경제 학자 가오산원(高善文)은 향후 상당 기간 중국은 이번 미중 무역 갈등으로 고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GDP 5%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4%도 어려울 수도 있다며 4%를 확보하고 5%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견 중국 정부의 금년 목표인 6%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나 인민대학의 샹송줘(向松祚) 교수에 비하면 매우 온건한 편이다. 샹 교수는 중국의 GDP 증가율은 2%도 되지 않을 것(1.67%)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시장의 메카니즘에 방치한다면 중국의 내년 전망은 비관 일색이 될 것이지만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 또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미 지방 정부 특별 공채 할당량으로 1조 위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 적자율도 2.8%에서 3%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유하자면 시장과 정부 양자 간의 길항이 어느 수준에서 평형점을 찾는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먼저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미중 간의 1 단계 무역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중국은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전개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미중 간의 1 단계 무역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 후의 협상도 시간은 끌고 여러 가지 일진일퇴가 있겠지만 큰 충돌이나 돌발 없이 협상이 진행된다는 전개이다. 그 외에도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지면 한계 상 이 두 가지 경우만 다루고자 한다.
비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중국의 외부 요인으로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더 가중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압박, 심지어 남중국해에서의 부분적 군사 충돌까지도 발생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비관적 상황에서의 2020년도 중국 경제는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 타이완 용펑진(永丰金)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황잉지(黄荫基)는 2020년 중국 경제는 하강 국면이 있을 뿐 호전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까지 단언하고 있다.
먼저 무역 측면에서 당연히 대미 수출이 고꾸라질 것으로 보인다. Trtading Economics의 경우 내년도 위안화 환율을 7.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매우 낙관적 시나리오이다. 이미 금년 미중 무역전에 따른 징벌적 관세 부가 후 환율 전망에 대해 화교권 전문가들은 7.4~7.8을 전망한 바 있다. 중국 내 사업가들은 시장 논리 만을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심지어 10을 전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 마디로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비관적으로 본다는 증거이다. 1 단계 합의 실패는 환율의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일 홍콩 페그제가 흔들리기라도 한다면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타이완 AIA의 이코노미스트 오쟈룽(吴嘉龙)은 심지어 홍콩 달러의 폐지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중화권에서 위안화가 8을 초과할 경우 외자의 대탈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비관적 전망이라면 7을 넘어 8에 근접하는 숫자가 될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환율 하락과 함께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서 철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자본뿐만 아니라 제조업, 첨단 산업을 하던 외국 기업들의 탈 중국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모습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탈 중국 기업들로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대신 인도가 새로운 선택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첨단 기업들은 기술적 우의를 가지기 어렵게 될 것이고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업체 줄 도산도 예상된다.
중국의 도시 지역 실업률은 4%대에 미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6~7%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농민공으로 도시에서 일하던 농촌 인력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에서까지도 실업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실업 폭풍이 예상된다. 실질 실업률은 비관적 전망에서는 응당 전문가들이 기존의 평가하는 기존의 실업률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 통계는 이렇게 높은 숫자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은 중국 전역에서 쉽게 민중 시위를 유발할 것이다.
중국 화저우의 민중 시위금년 중국의 부동산 기업은 이미 400여 개 정도가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고 TOP 3 업체가 모두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특히 이들 부동산 기업들은 대기업일수록 상당한 규모의 달러 채권을 사용하고 있어 상환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부동산 기업들에게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 부동산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2선 도시 이하의 지역에서는 신규 부동산들이 팔리지 않아 판매 가격 인하가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 도미노 사태를 우려한 지방 정부들이 10% 이상 신규 부동산 가격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 협상 결렬로 인하여 환율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불량 채권으로 허덕이는 은행들이 이미 부채 비율 100%를 넘어선 가계에 추가 담보나 융자 상환, 대출 기준 강화 등을 함으로써 가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업, 가구, 투자, 소비 모두의 하강에 맞서서 중국 정부는 대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계속해 욌다. 문제는 재정이다. 장기간 과다한 채권 발행 및 효용을 도외시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로 대부분의 중국 지방 정부들이 엄청난 재정 적자 상태에 있는데 조만간 지방 정부의 디폴트 사태도 발생 가능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결국 금융 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상의 대규모 금융 붕괴가 중국발로 야기될 수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화폐 팽창 이외의 수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화폐 공급 규모가 천문학적이었지만 시장에서 자금은 순환되지 않았던 바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위안화 절하 압력을 증가시켜 악순환의 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낙관적 전망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중국 정부가 모를 리 없다. 필자는 미중 무역 협상은 이루어진다에 거는 쪽이다. 조건이나 환경이 그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중국에게 다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에서의 미국의 조건이 중국 공산당에게는 타격이 될지 모르나 중국 경제 자체에 꼭 나쁜 영향을 주리라는 법도 없다. 오히려 "국진민퇴"로 고통받던 민영 기업이나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미중 제1단계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일단 징벌적 관세 중 일부가 철회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 전망에서는 2단계 협상, 3 단계 협상으로 지속될 미국의 압력에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와 같은 모멘텀을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수많은 잠재적 리스크가 폭발 직전인 중국으로서는 체재 정비를 할 시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대미 무역의 숨통을 트게 되면서 무역은 정상화될 것이고 위안화의 적정 수준 유지도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환율 조작국 지정 이후 외자의 철수를 걱정하고 있는 중국은 무역 수지가 정상화되는 이상 7 정도에서 안정된 환율 운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사정이 다르다. 한번 중국을 철수한 기업이나 공장이 다시 돌아올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 활동이 급격히 호전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업률은 당분간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실업이 되기 쉽다. 그리고 숨겨진 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공 문제가 자칫 사회적 문제로 발달할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가 농촌 경제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 이유이다.
부동산은 일정 비율 이상의 부동산 기업의 도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중국 정부가 전력을 다해 그 이상의 도산을 막을 것이고 새로운 사회 간접 자본을 대규모 투자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려 애쓸 것이다. 결과적으로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일선 도시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지방으로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주요 도시 지역의 부동산 버블을 잡을 수 있다면 중국 당국은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전반적인 하락과 실업의 증가는 내수를 통하여 경제를 지탱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수는 여간해서는 신장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전망처럼 경제 붕괴가 오지 않고 버텨나간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은행들은 금년 이미 500여 개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중국 당국은 수용 가능한 지방 은행들에 대한 국유화와 은행 보험의 확충을 시도할 것이다. 결국 몇몇 은행의 파산은 막을 수 없겠지만 돈으로 막을 수 있는 파산이라면 모두 막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금융 기관들의 신용도 하락은 있겠지만 말이다. 청화대학의 웨이지에(魏杰)교수는 2018년부터 시작된 채권 회수기는 2020년까지 계속될 것이므로 자금 순환의 고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금 공급을 통제해야 하겠지만 기업의 자금 흐름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중국의 내년 경제를 전망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경제 전망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먼저 비관적 상황에서는 중국의 수요 의존율이 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현재 우려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부실화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경제는 직격탄을 받을 우려가 크다. 소비의 부진이 우리 경제의 부담을 가중하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탄을 비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