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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Feb 13. 2020

중국 코로나 19 뒤의 정치 계산

이박사 코로나 19 가설

오늘 아침 후베이성의 코로나 19 통계는 데이터를 살펴본 필자를 기겁하게 하였다. 새로 증가한 확진자 수가 14840명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껏 잘 매일매일의 데이터와 그래프를 게시하던 바이두의 웹 페이지에는 오늘의 그래프가 갱신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베이성의 데이터와 그래프는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아래와 같다.

이 그래프만 보면 코로나 19는 통제에 실패하여 브레이크 아웃이 나타난 그림처럼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확진자 판단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또는 해명을 하였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핵산을 시험하여 판정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어제부터 의사의 임상 판정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즉 진단 키트에 의한 시험이 아니라 의사가 증상과 환자의 답변에 기초하고 필요하면 CT 정도 찍어 보고 판정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 그러십니까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면이 너무 많다. 왜 후베이 만 바꾸었는가? 왜 미리 설명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방식이 바뀌었다 한들 너무나 엄청난 숫자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어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정했는가? 화진 판정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 모든 끝없는 질문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필자는 우한에 가족을 두고 현재 베이징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작금의 우한 상황에 대하여 물었다. 가족들과 매일 통화를 하고 있다는 그는 어제 우한에서는 진단 팀들이 한집 한집을 직접 방문하며 열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모두 격리하여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안도했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단지 어딘가에 잠재 환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불안했었던 것이다. 이제 정부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철저히 검색하고 확인하니 이제부터는 보다 안전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 끊임없이 누군가는 보균자 인체 숨어서 결국 이 질병이 반복하여 출현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다. 문제는 왜 어제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작스러이 인가 등이다. 필자는 여기에 나름대로의 가설이 있다. 하지만 필자의 가설이 사실일 가능성은 적다. 그냥 일종의 지적 유희 정도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

일은 모두 사람이 한다. 그리고 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후베이 성에서 발생한 주목할 만한 일은 후베이 성 주요 관료들의 인사이다.

2월 8일 국가 위생보건위 부주임이며 중앙대 후베이성 지도 조에 속하며 현재 코로나 19 대처팀에서 일하고 있던 왕쟈성(王贺胜) 이 후베이 성 공산당 상무 위원이 되었다.

2월 8일 전 우한 시서기였던 절강 출신의 천이신(陈一新)이 새 우한 시 서기로 임명되었다.

2월 10일 후베이성 후베이성 위생보건위 당 조직 서기인 장진(张晋)이 면직, 주임인 刘英姿도 면직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후베이성의 위생 보건을 담당해 오던 최고 책임자 두 사람, 당과 정부 양쪽의 수장들이 면직된 것이다.

2월 13일 상하이 시 시장이었던 잉용(应勇)이 새로 후베이 성서기로 임명되었다. 전임 서기인 장차오량(蒋超良)은 성 서기는 물론 상무 위원 등 기타 자격도 면직되었으므로 문책 인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인사가 어제부터 시작된 진단 방식 및 기준 변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럼 왜 이렇게 기준을 변경했을까? 문제가 새로 발생했다면 전문가들이 서로 논의해서 변경을 하면 전국이 변경을 해야 옳을 일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새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새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럼 그런 급한 필요는 무엇일까?

천이신(陈一新)새 우한 시 서기, 시진핑 주석에게 '상방보검'을 받아서 왔다고 한다

필자는 이 급한 필요성은 바로 WHO가 파견하는 전문가 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상당 기간 WHO의 전문가 팀 파견을 지연시켜온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운 상태였다. WHO는 지난 주말 이미 팀장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중국으로 보내고 팀원들은 이어서 중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 WHO 전문가 팀에 미국 전문가들이 있어 중국 정부가 꺼려한다고 하는데 쌍방 모두 순수 의료 목적이라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리 없다.

필자가 볼 때는 중국 지도부는 WHO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중국의 대처가 문제가 있고 현재 중국의 바이러스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국제기구의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들을 따라다니는 취재인을 막을 수도 없을 테니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한의 참상을 전 세계로 보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러면 매우 부끄럽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인가?

필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엄중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한, 후베이,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의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당연히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가 가속된다.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신용과 신뢰도가 추락한다. 홍콩과 뉴욕 등에 상당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친다. 왜? 아마도 WHO 전문가 팀이나 보도진이 정말로 우한에 가서 보게 될 광경들은 꽤나 충격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애써 평온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부채에 허덕이던 지방 정부들은 이번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대규모 실업을 걱정하고 있다. 대규모 실업은 대규모 소비 침체와 함께 무리해서 산 부동산들의 대출 상환을 못하게 되어 소위 리만 사태와 동일한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10%의 은행이 사실 상 파산 상태라는 중국의 금융 산업은 만일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부동산 버블 사태를 맞이하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침몰하는 중국을 떠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외화로 바꾸어 나간다. 지금까지 이러한 외국인 자산의 규모는 대략 1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외환 유출을 감당할 수 없다. 타이완의 오가륭은 어떤 채널로 들은 이야기로는 중국의 실질 외환 부채는 4조 달러 규모로서 실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3조 달러를 정말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미 외환이 부족한 상태라고까지 말한다.

얼마 전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신속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리커창 총리가 아니라는 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오히려 대규모 실업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리커창 총리가 아니면 누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우려하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제 경제 쪽 또는 금융 쪽에서 나온 걱정이다. 금융이던, 무역이던, 투자이던 모든 이슈는 하나로 집결된다. 과다한 부채와 그 부채를 지탱해 주고 있는 외환에 대한 우려이다. 모든 우려는 하나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외환 보유고"이다.

외환이 붕괴하면 중국 경제는 무너지며 중국몽 같은 말은 잠꼬대로 취급될 것이다. 외환이 붕괴하지 않으려면 외국인이 떠나지 않아야 하고 그러려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시작되려면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다 잡혀야 한다. 바이러스가 확실히 다 잡혔거나 다 잡힐 체계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WHO의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실사할 때 그에 상응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지시와 명령을 내려도 진전이 없다. 그래서 현지의 사령탐을 바꾸고 지방 정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인물들을 보내 속전은 몰라도 속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필자가 추정하는 내용이다. 이제까지 타이완의 오가륭씨의 가설을 몇 차례 소개했으니 이제 이박사 가설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까 한다. 이박사 가설이 과연 맞을까? 솔직히 모르겠다. 하지만 맞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일말에 불과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자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혹시 틀리더라도 너무 허물치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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