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대약진 운동?
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
2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를 하고 베이징의 거리를 순시한 후 13일 만인 2월 23일 중국 공산당은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회의를 열었다.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전원 참석을 필두로 정치국 위원 전원, 서기처 서기 전원, 국무원 전원(중앙 정부 전원 참석이다), 국가기관 및 정부부문, 그리고 각종 인민단체, 여기에 인민해방군 단 이상 단위가 참석하였다. 지방정부는 성급, 시급, 현급까지 참석하였다.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이 회의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최대 동시 참석 회의가 아닐까 싶다. 17만 4천 명이 참석한 회의니까 말이다. (http://www.qstheory.cn/yaowen/2020-02/21/c_1125608592.htm)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대부분 수 일전 쵸스(求是)
잡지에 게재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변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방어하는 듯하다고 보기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politics.people.com.cn/n1/2020/0223/c1024-31600374.html)
1 월 7 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염병 상황 예방 및 통제를 요청했다. (1월 7일에 이미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알고 있었다는 주요 증거로서 언론들이 주목 하는 부분이다)
1 월 20 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발간하였다.
새해 첫날,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재검토, 재배치 및 동원하기 위해 총회를 주재하였고, 중앙 전염병 대응 영도소조를 결성하고 중앙 지도단을 파견하여 국무원에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요청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3 차 회의와 정치국의 1 차 회의를 주재하여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연구하고 업무를 재개했다.
2 월 10 일 베이징으로 가서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조사하고 지도했다.
사실 상당히 구질구질한 내용이다. 이 발언은 모두 시진핑 당사자에 대한 변명이기 때문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도대체 시진핑 주석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변명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을 향한 손가락이 많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회의에 참석그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은 근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해 왔는지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줄 친 부분은 시진핑 그룹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부분이라고 보이는 곳이다.
첫 번째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시기적절한 전략을 수립
두 번째 무한과 후베이에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통일된 명령을 강화
세 번째 다른 지역의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조정
네 번째 의료 용품 및 생활 용품을 위한 비상 용품을 강화
다섯째, 사회적 안정을 유지
여섯째, 홍보 및 교육 및 여론 지도 강화
일곱째, 국제 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
이 7가지 사항 중 실무적인 조치는 없다. 모두 지방 정부에게 잘하라고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 공허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번 회의에서 그간 항상 시진핑 주석 혼자 단상에 있던 것이 지도부가 함께 단상에 있는 모습과 대비되어 마치 시진핑 주석이 지도부의 다수에 의지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 것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일까?
지방 정부들도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참석하였다어찌 되었든 시진핑 주석은 이어서 목전의 코로나 바이러스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첫째, 후베이와 무한 방어전에서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둘째, 베이징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 경주해야 한다
셋째, 과학적으로 의료 이력과 중요한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넷째, 과학 연구 및 개발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및 지역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뉴스 및 여론 활동의 효과를 향상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적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중국 공산당의 고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이 7개 항이 목전의 과제라는 의미는 이 7개 항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후베이와 우한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베이징의 마이러스 상황이 심상치 않으며, 의료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치료 방법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국제 협력은 안되고 여론은 악화되어 사회는 불안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있었다.
첫째, 구역화, 등급 매기기 및 작업 및 생산의 정확한 재개를 구현(바이러스가 없는 지역에서는 예방에 노력하며 경제 생산 정상화에 노력하라 독려)
둘째, 매크로 정책 조정을 강화
셋째, 고용 안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
넷째, 빈곤 퇴치 과제를 단호하게 완료
다섯째, 일과 생산 재개를 장려
여섯째, 우리는 봄 농업 생산의 확립
일곱째, 기본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
여덟째, 대외 무역에 대한 기본 대외 투자를 안정화
등이다. 이 8개 사안은 모두 경제에 관한 것이며 모두 신속히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현재 중국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이번 회의의 주된 요점을 화교권 매체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중 한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의미심장하다.(https://www.secretchina.com/news/gb/2020/02/24/924130.html)
1.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면적인 통제에 실패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정원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第一、疫情已经全面失控，对于中共来讲，这次疫情的发展，将会决定中共政权的生死。
2. 대부분의 정당위원회와 정부는 모든 차원에서 전쟁에 지친 분위기, 우연에 기대는 사고방식 및 느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정부는 표면적으로만 중앙 정부의 지도력을 준수하고 있다.
第二、各级党委和政府大都有“厌战情绪”、“侥幸心理”、“松劲心态”，地方政府表面服从中央领导，其实都在各自为政，处于自保状态，政令难出中南海。
3, 후베이 성, 특히 무한시, 전염병 상황은 완전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 차단 및 사회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第三、湖北省，特别是武汉市，疫情已经完全处于无法控制状态，主要是做好信息封锁和维稳工作。
4, 베이징은 이미 발병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베이징의 전염병 상황은 중국 공산당이 중요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요 사건이다.
第四、北京已经处于疫情爆发初始阶段，北京的疫情状况，是中共极为重视和重点应对的大事。
5, 수년간 세계에 구축해 놓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위기의 순간에 중국 공산당 체제 안정성을 위해 나서라.
第五、调动在国际上多年来渗透和收买的全部资源，在这个危机的时刻为中共政权的稳定发声。
여섯째, 여론과 미디어를 굳게 장악하여 중국 공산당의 안정에 불리한 모든 뉴스를 차단하라.
第六、牢牢掌握舆论宣传和媒体，封杀一切对中共稳定不利的消息。
일곱째, 전시 및 비상 체계의 한도 이상의 메커니즘 및 수단을 발동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 공산당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소요와 반항을 무너 뜨려야 한다.
第七、启动战时和危机时期的超限维稳机制和手段，不惜一切代价维护中共政权稳定，碾压所有的可能的民变和反抗。
여덟째, 전염병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며 장기적 일 것이다. 기업 운영 재개가 어렵고 실업이 증가하며 사람들의 기본 생계 보장이 어렵고 무역과 외자의 기초가 유실되고 있다.
第八、疫情对中国经济的冲击，将会是致命的和长期的。企业复工困难重重，失业加剧，民众的基本生活保障面临困局，外贸和外资的基本盘正在失去。
어떤가?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 그룹의 고민이 눈에 선하지 않은가? 상황은 비교적 요연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 것이다.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앞서의 글에서 이미 지적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문제는 경제 일선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복귀하자마자 직장에서 감염되어 직장 자체가 폐쇄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각 기업들이나 조직에서 업무 재개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봉쇄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없애야 경제 활동이 재개될 텐데 거꾸로 전국적으로 단지들을 밀봉식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신히 집과 직장 사이만 왔다 갔다 하거나 필자처럼 집에만 격리되어 있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마디로 시진핑 그룹은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편에 밀쳐 놓은 리커창 총리에게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소문으로는 우한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우한을 봉쇄해야 한다고 한 것도 리커창 총리였다고 하고 이때 시진핑 그룹에서는 춘절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정작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 나오자 그때서야 영도 소조를 구성하고 그 책임자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고 한 것도 리커창 총리이다. 시진핑 그룹에서는 마이동풍으로 있다가 태자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형 국유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때서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번 회의는 제2의 7천 인 회의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7천 인 회의라는 것은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있던 1962년 1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 확대 공작회의를 말한다. 이때 지도부의 독선에 대한 여론 악화로 당 내외의 민주화를 도모한다는 배경에서 7천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들이 참석했던 것이다. 이때 책임 전이라고 하는, 지금의 개혁 개방의 기초가 된 농민들에게 텃밭을 개인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하여 효과를 보던 사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 사람을 추천했던 안회가 성의 지도부도 후에 파면되었다. 바로 이렇게 민중의 실질적 삶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추진했던 사람을 이념에 의해 처벌하는 일, 역사의 반동이 일어났던 회의이다.
이제 리커창이 계속 단상에 자리하고 사실 상 이번 회의를 리커창 총리가 주관한 것으로 보아 리커창의 정치적 위치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커창 쪽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을 듯싶다. 하지만 언제나 애쓰는 사람 따로 과실을 차지하는 사람 따로인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시진핑 파벌에 위협이 되는 리커창 총리에게는 계속 어려운 짐을 맡겨 해결하면 자기들 좋고 해결 못하면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국에 빈민 퇴치를 완성하라는 임무를 맡은 후춘화 부총리도 마찬가지이다. 시진핑 그룹은 중남해 깊숙이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심산으로 보인다. 마치 한국의 재벌들처럼 말이다. 이들이 만일 마지막 순간에 나와서 그동안 힘들여 일한 사람들을 권력의 위협으로 보아 비판하고 처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번 회의(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 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는 중국 역사 상 두 번째 대약진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회의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