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야말로 코로나 19의 최대 위협
중국 재정 과학연구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일관되게 대량 실업을 걱정하는 소식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실업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장 큰 경제 위협으로 지목한 보고서가 중국의 재정 과학연구원에서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발표 자료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필자는 중국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인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정직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보고서 요약본을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섣부른 해설은 달지 않겠다. 오역 보고서 내용 만으로도 충분히 이들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하는 요약 보고서의 번역이다.
실업이야말로 코로나 19의 최대 위협
2020년 3월 13일
저자: 류창시(刘尚希), 스영화(石英华) 우징저우(武靖州)
전염병은 거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급격한 수요와 공급 축소, 거시 경제 주기의 차단 및 불안정한 고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업 위험을 증가시킨다. 실업의 위험은 빈곤층의 증가, 부정적인 감정의 축적, 정부의 신뢰성 저하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격리 및 관찰, 자발적인 구직, 실업률 증가, 노동력 부족, 기업 고용 비용 증가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이 이중으로 중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공공 위험을 추가로 형성할 수 있다.
I. 2020 년 코로나 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2003 년 SARS 전염병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
SARS 전염병은 2002 년 11 월에 시작되어 2003 년 7 월에 끝났으며 8 개월이 걸렸다. 2003 년 중국 도시와 도시의 실업률은 4.3 %로 전년보다 0.3 % 포인트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SARS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림 1 2000-2018 년 중국의 도시 등록 실업률 (%) 데이터 소스 : 중국 경제 네트워크 통계 데이터베이스 SARS 전염병과 관련하여이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큰 한계가 있다. 현재 고용 구조는 2003년과 크게 다르다 ( 표 1, 2 및 3 참조 ). 2018년 데이터에 따르면 3차 산업의 고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도시 고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민간 기업이 주로 고용을 흡수하였다. 코로나 19가 민간 경제 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 부문보다 훨씬 크다.
[표 1] 2003년 및 2018년 중국의 산업별 고용 비율
데이터 소스 : 중국 경제 네트워크 통계 데이터베이스[표 2] 2003 년과 2018 년 중국의 도시 및 농촌 고용 비율
데이터 소스 : 중국 경제 네트워크 통계 데이터베이스[표 3] 2003 년과 2018 년 중국 민간 기업의 고용자 및 자영업자 수 (만 명)
데이터 소스 : 중국 경제 네트워크 통계 데이터베이스2.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심각하며 그 위험은 네 가지 주요 요인에 달려 있다
(1)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가. 신규 채용 기대 못해
전염병으로 인한 대부분의 경제 활동의 정체로 인해 휴가가 끝난 후 업무 재개하는 기업은 부족한 수준일 것이며 구조적으로 새로운 대체 채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16-25 세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 (약 20 %)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 전염병이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경우 “버터 플라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공공 위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현금 흐름의 악화로 해고 발생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기업은 직원들의 임금, 임대료 및 대출에 대한 이자율과 같은 고정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므로, 전염병이 계속됨에 따라 회사 현금 흐름이 점차 악화된다. 전염병이 계속됨에 따라 고정 비용이 높고 현금 흐름이 어려워진 일부 회사들은 지불 잔액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것이다.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일부 정부 정책 지원과 사회적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발생 비용에 대한 내구력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3. 생산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은 신중한 채용으로 이어짐
전염병이 지속되거나 끝난 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기업들은 수요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할 수밖에 없어 채용의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고 채용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충격이 클 것이고 기업의 코스트 증가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4. 자발적인 휴직이 증가하고, 노동력 부족이 단기적 발생했으며, 노동 비용이 상승했음
2 월 2 일 24:00까지 전국적으로 152,700 명이 의료 관찰을 받고 있었으며, 이 모델은 2 월 7 일까지 누적 밀접 접촉자가 19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상당 부분의 노동력이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고립 관찰 및 교통 장애, 자발적 휴직 및 실업이 계속 확대되고 노동력이 더 부족해지며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실직자들의 증가는 취약 계층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재정 압력을 증가시킨다.
(2) 고용 위험의 규모는 4 가지 주요 요인에 달려있다
1. 전염병의 지속 기간
전염병의 속도와 범위는 SARS보다 빠르며, 무증상 감염 및 부정확한 진단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가 SARS 전염병보다 훨씬 어렵다. 전염병의 지속 기간은 경제 활동과 고용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전염병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속 불가능한 회사, 가족 및 개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므로 최악의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
2. 투자, 소비 및 수출 회복. 충격과 회복은 비대칭적이며 충격은 갑작스럽게 회복은 점진적이고 지연됨
고용은 경제 활동의 회복과 직접 관련이 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정체되고 고용 증가도 정체될 것이며 취사, 관광, 운송 및 기타 산업과 같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들은 거의 실업 상태가 되었다. 검역 조치가 2 개월 이상 지속되면 일부는 실업 증가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 집약적 기업의 경우 격리 조치의 영향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며 고용 확대는커녕 고용 회복도 어려울 것이다.
3. 시장 투자 기대
전염병 상황은 일부 시장의 투자 기대치를 변화시켜 기업가 정신과 생산 확장을 위축할 것이며, 그로 인해 일자리도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지연은 또한 전염병이 끝날 때 일자리 회복이 평소보다 더 어려워지게 할 것이며 2020 년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4. 거시 정책 및 개혁 조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이 제한되었고 거시 경제 정책이 계속 도입되었다. 정보의 심각한 비대칭 조건 하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보기 좋은 만큼 맛도 좋을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거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과 민간 기업의 신뢰(역자: 중국에서 말하는 구조 개혁은 미중 무역 전쟁과 맞물려 민감한 의미를 갖는다)에 달려있다. 전염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민영 기업으로 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채널인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3)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SARS 기간보다 훨씬 크다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의 규모와 기간, 거시 정책과 개혁의 추진 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요소는 모두 불확실성이 크므로 고용 및 실업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가 정보 센터의 권위 있는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경제는 올해 1 분기에 부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예측한다면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서 새로운 고용은 없어지고 기존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두 요인이 합쳐지면 실업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 고용과 성장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형성하고 서로 강화되면 전염병의 위험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수준으로 확산되어 국가의 공공 위험이 확대된다. 이것은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고용 (유연한 고용, 자영업 포함)과 경제 성장은 상호 의존적이다. 개인사업자, 창업 개인, 창업 기업 등을 포함하여 많은 자영업자가 있으며, 이는 직접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고용 상태는 경제 성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영업에 대한 기대는 대량의 창업과 경제 활력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변곡점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격리와 통제가 엄격하게 시행되는 지금 적극적인 고용 (자영업)과 수동적 고용 (고용 및 고용)에 대한 기대는 낙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쪽으로는 훨씬 더 추세가 분명하다. 인터넷에 대한 최신 설문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기업 40 %, 집단 기업 60 %, 공업 및 상업 자영업자 70 %가 업무 재개를 할 생각이 없다. 이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SARS 기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단 공급망 및 산업 체인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휴면 또는 폐쇄되면 혈전을 앓은 사람과 유사하게 전체 경제 주기가 차단되고 예후가 나빠진다. 이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도 꾸준한 성장의 척도이다.
3. 위험 예방 및 통제에 따라 개혁 정책을 통해 고용 위험을 회피
현재 고용 위험의 원천은 코로나 19이며 우리는 이를 국가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 예방 개념을 제도화해야
이 전염병이 국제적인 사건이 된 이유는 "예방 우선"이라는 원칙이 구두선이었기 때문이다. 우한 코로나 19에 대해 우리는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치료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예방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 인구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지역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고 지금까지 통제력을 되찾을 수 없었다.
전염병의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공중 보건 시스템의 개혁이 가속되어야 한다. 먼저, 기존의 국가 질병 통제 시스템을 가능한 한 빨리 조정해야 하고, 조정 관리 및 업무 조직은 전문 인력이 수행하게 해야 한다. 기술력을 확충하고 질병 예방 관리 프로세스를 개혁해서 질병 부문이 공공관리 체계 상의 지위를 높이고 권한을 확대해서 진정한 의미로 "방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의 전략적 통제력 부족 상황을 전환하여 방역 전문성을 높이고 민중들의 방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실업과 같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위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 모든 정책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 기본적인 구직 시장이 유지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일부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면 상태에 들어갔으며, 현금 흐름이 중단되자마자 파산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 중소기업은 이미 현금 흐름이 급박한 상태에 와있으며, 전염병의 영향으로 창업 및 영업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재정 및 재정 정책은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책 조치의 수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시장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해야 하고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
금융 정책 측면에서, 대 은행의 고객 기반은 주로 대기업이어서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고객의 기반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대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국유 대은행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풀게 하기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사기 행위를 막는다는 전제 하에 인터넷 금융이나 소규모 금융의 진입을 풀어주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사구시 해야 하며 권력을 함부로 동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에서는 실업을 막기 위해 강제적으로 기업이 감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오히려 폐업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뿐이다.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로 원가가 오르는 상황이면 폭리가 아닌 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규칙이 유리되어 결국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역시 실업 이슈에 불리하다.
(IV) 제로 기준 예산 방법을 사용하여 재정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위험 규모에 따라 지출 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전염병이 발생하고 세금 원천이 줄어들었고 재정 수입 격차가 넓어졌다. 불충분한 자금과 자금 낭비의 공존에 직면하여, 2020 년 예산 구조는 적시에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최적화하고, 수년 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지출 재고 구조를 공고히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전염병 위험 비용을 공유하여 보조금, 할인, 세금 감면 등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의 생존 욕구를 향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 인력 교육을 지원하는 것인데 , 예를 들어 무급 휴가로 일시 문을 닫은 기업 직원 교육을 위해 소규모 및 소기업을 말단 대민 정부 부서에서 조직하고 훈련하여 인적 자질을 개선하고 기업 해고를 피하게 한다. 세 번째는 정부 조달을 확대하여 전염병이 생산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기본 생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업자, 감염자, 질병으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자, 전염병 지역이라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같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취약자 그룹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http://www.chineseafs.org/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23&id=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