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을 개발하는 시대
POLITICO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 18
원제: Government becomes Big Pharma.
Steph Sterling은 the Roosevelt Institute의 법률 및 정책 부사장이며 출간을 앞두고 있는 “In the Public Interest: Democratizing Medicines through Public Ownership.”의 공동 저자이다.
Steph Sterling
The coronavirus has laid bare the failures of our costly, inefficient, market-based system for developing, researching and manufacturing medicines and vaccines. COVID-19 is one of several coronavirus outbreaks we have seen over the past 20 years, yet the logic of our current system—a range of costly government incentives intended to stimulate private-sector development—has resulted in the 18-month window we now anticipate before widespread vaccine availability. Private pharmaceutical firms simply will not prioritize a vaccine or other countermeasure for a future public health emergency until its profitability is assured, and that is far too late to prevent mass disruption. The reality of fragile supply chains for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coupled with public outrage over patent abuses that limit the availability of new treatments has led to an emerging, bipartisan consensus that the public sector must take far more active and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medicines. That more efficient, far more resilient government approach will replace our failed, 40-year experiment with market-based incentives to meet essential health needs.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의약품과 백신을 개발, 연구, 제조하는 데 있어 비싸고 비효율적인 시장 기반 시스템의 실패를 폭로했다. 코로나 19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보아온 몇몇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사례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현재 급하게 널리 보급해야 하는 백신을 구하는 데 있어 우리의 현 시스템의 논리로는 18 개월 - 민간 부문에서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그 고비용의 인센티브가 초래한 - 의 시간이 걸린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간 제약회사들은 단지 수익성이 보장될 때까지 백신이나 다른 대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대규모 붕괴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 있어 공공부문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초당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는 새로운 치료법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특허 남용에 대한 대중의 분노, 그리고 현행 의약품의 재료 공급이 취약하다는 현실이 공공부문이 의약품의 개발과 제조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양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탄력적인 정부 접근법은 이미 우리가 실패한, 지난 40년간 보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시도를 대체할 것이다.
Steph Sterling의 이 글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자본주의로 흘렀을 때 나타나는 취약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좌파, 우파, 그 무엇이든 그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공동체 모두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 수단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수단이 목적을 대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Steph Sterling이 지적한 것처럼 의학계가 예견하는 우리 인류의 질병에 대한 준비는 과거와는 달리 날로 대규모의 투자와 장기간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기간의 시간과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의약의 개발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을 통한 효율보다 각국이 협력하여 분담하는 효과가 더 큰 것이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는 Steph Sterling은 바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