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이 중요해지는 시대
POLITICO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 17
원제: Stronger domestic supply chains.
Todd N. Tucker는 Roosevelt Institute의 펠로우로서 무역 계약 및 국제법 전문가이다.
Todd N. TuckerIn the ancient days of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panned by experts for imposing tariffs on imported steel on a global basis for national security reasons. As the president tweeted at the time, “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 But to most economists, China was the real reason for disruptions in the metal market, and imposing tariffs additionally on U.S. allies was nonsensical, the argument went: After all, even if America lost its steel industry altogether, we would still be able to count on supplies from all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옛날 옛날 고대인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전문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만약 당신이 강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나라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게는 중이야말로 금속 시장 붕괴의 진짜 이유였고, 미국의 동맹국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그 논쟁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이 철강 산업을 완전히 잃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북미와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Fast forward to 2020. Just this week, U.S. allies are considering substantial border restrictions, including shutting down ports and restricting exports. While there’s no indication that the coronavirus per se is being transmitted through commerce, one can imagine a perfect storm in which deep recessions plus mounting geopolitical tensions limit America’s access to its normal supply chains and the lack of homegrown capacity in various product markets limits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nimbly to threats. Reasonable people can differ over whether Trump’s steel tariffs were the right response at the right time. In the years ahead, however, expect to see more support from Democrats, Republicans, academics and diplomats for the notion that government has a much bigger role to play in creating adequate redundancy in supply chains—resilient even to trade shocks from allies. This will be a substantial reorientation from even the very recent past.
FF를 눌러 2020년으로 가보자. 바로 이번 주 미국의 동맹국들은 항구를 폐쇄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국경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자체가 상거래를 통해 전염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지만, 깊은 불황과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이 미국이 정상적으로 공급망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다양한 제품 시장에서 국산품 부족으로 정부는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없는 "퍼펙트 스톰(완벽한 폭풍)"을 상상할 수 있다. 트럼프의 철강 관세 조치가 적기 적정한 대응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심지어 동맹국들로부터의 충격에 대비해서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부가 공급망에 적절한 다양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민주당, 공화당, 학계 및 외교관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아주 최근부터 시작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될 것이다.
Dambisa Moyo는 이코노미스트이며 작가이다.
Dambisa Moyo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create move pressure on corporations to weigh the efficiency and costs/benefits of a globalized supply chain system against the robustness of a domestic-based supply chain. Switching to a more robust domestic supply chain would reduce dependence on an increasingly fractured global supply system. But while this would better ensure that people get the goods they need, this shift would likely also increase costs to corporations and consumers.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유행은 기업들이 국내 기반 공급망의 안정성이라는 요인과 세계화된 공급망 시스템의 효율성을 두고 비용/이익 평가를 하도록 압력을 줄 것이다. 보다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으로 전환하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얻게 한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다.
Todd N. Tucker와 Dambisa Moyo는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위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새삼스럽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게 했던 요인들, 원가의 절감, 지역 시장의 개발, 재고 수준의 감소 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차원에서 공급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국내 생산이라는 전략을 채용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생산지를 보다 동맹이 확고하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공급망을 옮긴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오프 쇼어 위탁 생산이라는 서비스가 기존의 자체 해외 공장을 대체한다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애플이나 나이키가 자체 공장 없이 모두 현지에 하청 업체들이 생산하게 하듯이 말이다. 그러고 나서 아마도 자국 영토 안으로 제조 라인을 가져오는 선택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망은 그 말이 표현하듯이 "망"이며 단순히 "공장" 하나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