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국가가 실패한다
Foreign Policy 포스트 팬데믹 시리즈 3
원제: More Failed States
Richard Nathan Haass는 미국 외교관이다. 2003 년 7 월부터 외교위원회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의 회장을 역임 한 바 있으며, 그 전에는 미국 국무부의 정책 계획 담당 이사이자 콜린 파웰 국무 장관의 긴밀한 고문으로 활동했다.
Richard Nathan HaassPermanent is not a word I am fond of, as little or nothing is, but I would think the coronavirus crisis will at least for a few years lead most governments to turn inward, focusing on what takes place within their borders rather than on what happens beyond them. I anticipate greater moves toward selective self-sufficiency (and, as a result, decoupling) given supply chain vulnerability; even greater opposition to large-scale immigration; and a reduced willingness or commitment to tackle regional or global problems (including climate change) given the perceived need to dedicate resources to rebuild at home and deal with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crisis.Many countries will have difficulty recovering, with state weakness and failed states becoming even more prevalent.
영원이라는 말은 거의 또는 전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위기는 대부분의 정부들로 하여금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내치 위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공급망 취약에 따른 선택적 자급자족(그리고 결과적으로 디커플링), 심지어 대규모 이민에 대해 증가하는 반대, 그리고 이번 위기가 초래한 경제적 결과를 해결하고 가계를 다시 꾸려야 하는 입장에서 지방 차원이나 전국 차원으로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나 승인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I would expect many countries will have difficulty recovering from the crisis, with state weakness and failed states becoming an even more prevalent feature of the world. The crisis will likely contribute to the ongoing deterioration of 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 weakening of European integration. On the positive side, we should see some modest strengthening of global public health governance. But overall, a crisis rooted in globalization will weaken rather than add to the world’s willingness and ability to deal with it.
나는 취약하거나 실패하는 국가가 만연해 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이번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중미관계의 악화와 유럽 통합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세계 공중 보건 거버넌스가 다소 강화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세계화에 기초한 이번 위기는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세계의 대처 의지와 능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약화할 것이다.
Richard Nathan Haass는 현실적인 논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는 이 시국에 세계 각국은 남을 돌볼 여유가 없고 따라서 모두들 자국 문제에 여념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미중 관계의 악화와 유럽 연합의 결속이 약화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당연히 미중 관계의 악화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태도와 발언은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고 인민해방군의 위세를 선전하는 콘텐츠도 점점 많아지고 잦아지고 있다. 미중이 직접적인 대규모 전면전에 나설 일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지전의 가능성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사되어 온 바 있다.
그리고 Richard Nathan Haass가 예견한 대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남을 돌볼 여유가 있는 국가는 극히 소수일 것이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모두가 빗장을 걸어 닫는 시대야 말로 모두가 안전하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곳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 한국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처럼 지역을 록 다운하는 격리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최대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이다. 우리만 잘하면 이 기회에 국제적인 개방된 평화가 보장되는 교역 시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공상을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