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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Apr 04. 2020

공공기관 신뢰 회복의 시대

POLITICO 코로나 20

원제: Revived trust in institutions.
Michiko Kakutani는 New York Times의 미국 문학 비평가이자 전 수석 책 비평가이다. 그녀는 비판에 대한 퓰리처 상도 수상했다. 

Michiko Kakutan

The coronavirus pandemic, one hopes, will jolt Americans into a realization that the institutions and values Donald Trump has spent his presidency assailing are essential to the functioning of a democracy—and to its ability to grapple effectively with a national crisis. A recognition that government institutions—including those entrusted with protecting our health, preserving our liberties and overseeing our national security—need to be staffed with experts (not political loyalists), that decisions need to be made through a reasoned policy process and predicated on evidence-based science and historical and geopolitical knowledge (not on Trump-ian “alternative facts,” political expediency or what Thomas Pynchon called, in Gravity’s Rainbow, “a chaos of peeves, whims, hallucinations and all-round assholery”). Instead of Trump’s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we need to return to multilateral diplomacy, and to the understanding that co-operation with allies—and adversaries, too—is especially necessary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global problems like climate change and viral pandemics.

희망컨대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이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으로 공격하던 기관과 가치야말로 민주주의를 기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유를 유지하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기관들은 (정치적 충성파가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의사결정은 (트럼프 식의 "대안적 사실" 그리고 정치적 방편이나 Thomas Pynchon이 "중력의 무지개(소설 이름)"에서 "불평, 변덕, 환각 그리고 전천후 X 같은 짓들"이라고 부른 것들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야 하고 근거 있는 과학적, 역사적, 그리고 지정학적 지식에 입각해야 한다는 인식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대신 다자외교로 돌아가야 하며, 기후변화나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세계적 문제를 다룰 때 동맹국들과 적대국들과의 협력도 특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Most of all, we need to remember that public trust is crucial to governance—and that trust depends on telling the truth. As the historian John M. Barry wrote in his 2004 book The Great Influenza—a harrowing chronicle of the 1918 flu pandemic, which killed an estimated 50 million people worldwide—the main lesson from that catastrophe is that “those in authority must retain the public’s trust” and “the way to do that is to distort nothing, to put the best face on nothing, to try to manipulate no one.”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중의 신뢰가 통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뢰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 역사학자 존 M. 배리는 2004년 저서 "대 인플루엔자 팬데믹"에서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1918년 독감 대유행의 참혹한 연대기를 썼듯이, 그 대재앙의 주요 교훈은 "권위 있는 사람들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와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왜곡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진솔하며, 아무도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Michiko Kakutani는 분명하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을 들어냈다. 평상 시라면 지나친 언행이나 과격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확실히 이번 팬데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성은 최악이다. 그의 과장된 언행, 지나치게 경시한 이번 코로나 19에 대한 경계심은 이어지는 일련의 미국 정부 조치들까지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반면 Michiko Kakutani가 예를 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왜곡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진솔하며, 아무도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를 뽑아다 심어 넣은 것 같은 인상이다. 그리고 Michiko Kakutani의 말대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심지어 정적들 마저도 신속히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았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을 한다고 공격하는 정적이 없다. 필자는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정부, 특히 지난 정부들 시기에 이번 코로나 19가 발생하였다면 우리 한국의 오늘은 이탈리아나 스테인의 상황과 유사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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