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는 끝났다
Foreign Policy 포스트 팬데믹 시리즈 5
원제: The End of Globalization as We Know It
Robin Christian Howard Niblett CMG는 국제 관계의 영국 전문가이다. 그는 2007 년 1 월부터 채텀 하우스의 이사였다. 앞서의 "보다 적은 개방, 번영, 그리고 자유(A World Less Open, Prosperous, and Free)"의 저자이기도 하다.
Robin Christian Howard NiblettThe coronavirus pandemic could be the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of economic globalization. China’s growi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had already provoked a bipartisan deter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to decouple China from U.S.-sourced high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try to force allies to follow suit. Increasing public and political pressure to meet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had already called into question many companies’ reliance on long-distance supply chains. Now, COVID-19 is forcing governments, companies, and societies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cope with extended periods of economic self-isolation.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경제 세계화의 정점을 타격하는 스트로일 수 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이미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중국을 미국의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분리하겠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를 따르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하도록 한 바 있다.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장거리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재 코로나 19는 정부, 기업 및 사회로 하여금 장기간의 경제적 자가 격리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It seems highly unlikely in this context that the world will return to the idea of mutually beneficial globalization that defined the early 21st century. And without the incentive to protect the shared gains from global economic integration, the architecture of global economic governance established in the 20th century will quickly atrophy. It will then take enormous self-discipline for political leaders to susta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ot retreat into overt geopolitical competition.
이런 맥락에서 세계가 21세기 초를 규정했던 상호 이익의 세계화 구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세계 경제 통합으로부터 공동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동기가 없다면, 20세기에 확립된 세계 경제의 거버넌스는 빠르게 위축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노골적인 지정학적 경쟁으로 후퇴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할 것이다.
Proving to their citizens that they can manage the COVID-19 crisis will buy leaders some political capital. But those who fail will find it hard to resist the temptation to blame others for their failure.
시민들에게 코로나 19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약간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성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Robin Christian Howard Niblett CMG는 역시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주의의 발호와 세계화의 위축을 예상하고 있다. "보다 적은 개방, 번영, 그리고 자유"에서와 마찬가지의 내용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국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바로 보았다는 점이 그가 내놓은 전망의 현실성을 더 느끼게 한다.
그가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세계화는 축소되고 각 나라는 자기 문제에 바빠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접근할 여유가 없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코로나 19를 이겨내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그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잘 이겨내고 있다. 비록 보수 야당에서는 매일매일 모든 이슈에 대해 물어뜯을 듯이 달려들고 있지만 말이다.
이 모든 논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 한국은 소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까지 국제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은 더 심화되겠지만 두 나라 모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군사 충돌을 택하는 것은 정신 나간 행위이다. 경제적으로도 공급망이 자국 중심으로 개편되어 나간다면 남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보다 줄어들 뿐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갈등은 남아있고 어쩌면 더 커져만 갈지도 모른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중의 사이에서 중재나 완충이 가능하고 서구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으며 이들 국가 간에 필요한 경제적, 문화적, 사상적, 민간 교류를 중재하고 후원하며 조직화할 수 있는 주체는 어쩌면 대한민국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운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