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적은 개방, 번영, 그리고 자유
Foreign Policy 포스트 팬데믹 시리즈 1
이 글은 미국의 미디어 Foreign Policy 3월 20일에 실린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How the World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라는 주제로 각 방면 전문가들의 짧은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앞서 연재를 시작한 POLITICO의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와 유사한 성격이다. 장룬 교수는 2020년 이전과 이후로 구별하고 있기도 한데 필자는 "포스트 코로나" 또는 "포스트 2020"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 POLITICO와 마찬가지로 여력이 되는대로 여러분들께 원문의 번역과 간단한 필자의 소견을 제공하려 한다.
원제: A World Less Open, Prosperous, and Free
Robin Christian Howard Niblett CMG는 국제 관계의 영국 전문가이다. 그는 2007 년 1 월부터 채텀 하우스의 이사였다.
Robin NiblettThe pandemic will strengthen the state and reinforce nationalism. Governments of all types will adopt emergency measures to manage the crisis, and many will be loath to relinquish these new powers when the crisis is over.
팬데믹은 국가를 강화하고 민족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모든 유형의 정부들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비상 대책을 채택할 것이며, 많은 정부들은 위기가 끝나면 이러한 새로운 권력을 포기하기를 꺼릴 것이다.
COVID-19 will also accelerate the shift in power and influence from West to East. South Korea and Singapore have responded best, and China has reacted well after its early mistakes. The response in Europe and America has been slow and haphazard by comparison, further tarnishing the aura of the Western “brand.”
코로나 19는 또한 서구에서 아시아로 힘과 영향력의 이동을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가장 좋은 대응을 보였으며, 중국은 초기 실수 이후 좋은 대응을 보였다. 유럽과 미국의 대응은 서방 "브랜드"의 아우라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느리고 무질서하였다.
What won’t change is the fundamentally conflictive nature of world politics. Previous plagues did not end great-power rivalry nor usher in a new era of global cooperation.Previous plagues—including the influenza epidemic of 1918-1919—did not end great-power rivalry nor usher in a new era of global cooperation. Neither will COVID-19. We will see a further retreat from hyperglobalization, as citizens look to national governments to protect them and as states and firms seek to reduce future vulnerabilities.
변하지 않을 것은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대립의 성격이다. 이전의 재앙은 강대국의 라이벌 관계를 끝내지 못했고 세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지도 못했다. 1918~1919년 유행했던 유행성 독감을 포함한 이전의 재난들은 강대국들 간의 경쟁관계를 끝내지 못했고 세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지도 못했다. 코로나 19도 마찬가지다. 중앙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주 정부와 기업들이 미래의 공격받을 가능성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게 되면서 우리는 과다 세계화로부터의 후퇴를 보게 될 것이다.
In short, COVID-19 will create a world that is less open, less prosperous, and less free. It did not have to be this way, but the combination of a deadly virus, inadequate planning, and incompetent leadership has placed humanity on a new and worrisome path.
간단히 말해서 코로나 19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꼭 이런 식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 부적절한 계획, 무능한 리더십이 결합하면서 인류는 새롭고 걱정스러운 길로 들어선 것이다.
장룬 교수는 이후 세계는 세계화를 새롭게 전향적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과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포퓰리즘이 강화되는 움직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 대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Robin Niblett 또한 세계화의 쇠퇴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지적한 대로 일단 비상 상황에서 권력을 강화한 정부 또는 집권층이 쉽게 권력을 내놓으려 할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일단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아베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화물차가 되어 네오 군국주의의 길로 돌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은 권력을 내놓지 않을 이유로 우리가 군사 정권 시절부터 들어왔던 구호들, 국론의 분열, 나라가 어지럽다, 외세의 위험, 민족의 단결, 위대한 배달의 민족 등을 다시 내세우리라. 어쩌면 새로운 구호가 등장할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그때 강력한 국가의 권력에 의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을 보내는 우리가, 즉 국민들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가 이다. 만일 코로나 19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새로운 국가 권력의 독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정권을 잡는 집단이 누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의 집중을 도모한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 싹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반드시 선제적으로 저항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