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의회의 시대
POLITICO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 12
Congress can finally go virtual.
Ethan Zuckerman는 MIT의 미디어 아트 및 과학 담당 조교수이며 the Center for Civic Media의 디렉터이고 "Digital Cosmopolitans: Why We Think the Internet Connects Us, Why It Doesn't, and How to Rewire It."의 저자이다.
Ethan Zuckerman
Coronavirus is going to force many institutions to go virtual. One that would greatly benefit from the change is the U.S. Congress. We need Congress to continue working through this crisis, but given advice to limit gatherings to 10 people or fewer, meeting on the floo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s not an especially wise option right now; at least two members of Congress already have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코로나 19는 많은 기관들이 가상화하도록 할 것이다. 이 변화로 인해 큰 혜택을 볼 곳이 미국 의회다. 의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해야 하지만, 10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는 상황 하에 모여서 일하는 것도 현재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적어도 두 명의 국회의원이 이미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다.
Instead, this is a great time for congresspeople to return to their districts and start the process of virtual legislating—permanently. Not only is this move medically necessary at the moment, but it has ancillary benefits. Lawmakers will be closer to the voters they represent and more likely to be sensitive to local perspectives and issues. A virtual Congress is harder to lobby, as the endless parties and receptions that lobbyists throw in Washington will be harder to replicate across the whole nation. Party conformity also might loosen with representatives remembering local loyalties over party ties.
그 대신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와 가상 입법 과정을 영구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지역적인 시각과 이슈에 더 민감할 것이다. 로비스트들이 워싱턴에 여는 그 수많은 파티와 리셉션들은 전국적으로 퍼져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가상의 의회에서는 로비를 하기가 더 어렵다. 파티라는 관습은 우리의 대변자들이 당의 결속이나 지역에의 충성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In the long run, a virtualized Congress might help us tackle one of the great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House of Representatives: reapportionment and expansion. The House has not grown meaningfully in size since the 1920s, which means that a representative, on average, speaks for 770,000 constituents, rather than the 30,000 the Founding Fathers mandated. If we demonstrate that a virtual Congress can do its job as well or better using 21st-century technologies, rather than 18th-century ones, perhaps we could return the house to the 30,000:1 ratio George Washington prescribed.
결국 가상화된 의회는 지금 하원이 겪는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인 선거구 조정 및 의원 수 확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원은 1920년대 이후 별로 의원 수가 늘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 설립 당시 하원 의원 한 명이 3만 명의 유권자를 대변하게 한 것보다 훨씬 많은 77만 명의 유권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의회가 18세기 기술이 아닌 21세기 기술을 활용해서 더 제대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조지 워싱턴이 규정한 3만:1의 비율로 하원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Ethan Zuckerman의 가상 국회론은 전자 투표론과 짝을 이룬다. 한쪽은 유권자들이 물리적으로 모이고 만나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Ethan Zuckerman는 국회 쪽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재택근무와는 다르다. 정치적 개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로비스트의 영향력을 줄이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구 제도' 그 자체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까지 입법부는 민의를 대변하는 간접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써 만들어졌지만 인터넷 기반이 전 국민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국민들과 이슈들 사이에 다른 사람의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에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다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에의 접근 및 공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안의 수립, 우리가 원하는 일을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행하는 대행자의 기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해석과 보고 등이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변모된 국회의원의 역할에 "지역"의 의미는 크지 않다. 오히려 전문성에 따른 국방, 경제, 과학, 국제, 감사 등 전문 영역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20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한국인들, 6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일 한국인들, 270만 동포가 살고 있고 한국 국적자 백만 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등은 국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적 대변가 없다.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에서 이들 수백만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필자는 전자 투표, 그리고 가상 의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기존의 지역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항상 일어나던 눈살 찌푸리게 하는 '동물 국회'를 보지 않게 된다. 지역구 인구수의 차이로 인한 논쟁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전국 또는 전 세계를 하나의 지역구로 해서 필요한 수만큼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된다. 그들의 활동 사항, 참석하는 회의 등은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하여 선거구민 또는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면 된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이며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인터넷 기반이 훌륭하며 직접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여 나아갈 길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