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하는 달의 시대
POLITICO 코로나 19가 바꾼 시대 시리즈 13
원제: Election Day will become Election Month.
Lee Drutman은 New America의 시니어 펠로우이며 "Breaking the Two-Party Doom Loop: The Case for Multiparty Democracy in America"의 저자이다.
How do we hold an election in the time of coronavirus? By making it easier to vote when citizens want and where they want, so that Election Day doesn’t become a health risk of big crowds and long lines. The change will come through expanded early voting and no-excuse mail-in balloting, effectively turning Election Day into Election Month (or maybe months, depending on the closeness of the election and the leniency for late-arriving ballots postmarked on Election Day). This transition requires considerable thought and planning to ensure that all communities are treated equally, and to prevent fraud. But facing the prospect of crowded polling places staffed by at-risk poll workers (who tend to be older), states will come under tremendous pressure to develop plans so that the election can go on regardless. This will mark a permanent change. Once citizens experience the convenience of early voting and/or voting by mail, they won’t want to give it up. More convenience will generate higher voter turnout, potentially transforming partisan competition in America.
코로나 19 바이러스 시대에는 어떻게 선거를 치를까? 시민들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에서 더 쉽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일에 군중이 몰리고 긴 줄을 서지 않게 될 수 있다. 이 변화는 조기 선거를 연장하고 무조건 우편 투표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는데 이는 선거일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선거'월'(아니면 선거의 긴급성과 선거 당일 소인 분이 늦게 도착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수개월이 될 수도)로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전환은 모든 공동체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부정 투표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한 숙고와 기획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위험을 안아야 하는 선거 관리원(비교적 연령대가 높은)들을 붐비는 투표소에 배치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 주 정부들은 이와 무관하에 선거가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수립하는데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영구적인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일단 시민들이 일찍 투표하거나 우편으로 투표하는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더 편리한 투표는 투표율을 높여 미국에서의 정당 간의 경쟁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전자 투표, 가상 의회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투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Lee Drutman이 지적한 대로 투표율 그 자체를 높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당의 득표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투표에 소극적이던 계층의 참여가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보다 젊고 이전에는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투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이러한 투표율의 증가는 과거 일부 만이 투표권을 가졌던 시대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과는 달리 100% 가까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다. 또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 정치적 소명 의식 없이 단지 유명인이며 인기인이라는 이유로 투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생길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 선거, 투표를 논함에 있어 직접 투표 대신 여러 가지 수단의 비대면 투표가 도입된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서 주목받지 못했던 계층의 도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럴 경우 과연 우리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누구도 이 질문에 정확히 답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재확인하게 한다. 과거에도 동일한 이유로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거나 노예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 재산이 일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면 참정권을 주지 않았던 역사가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글로벌화되어 있으며 인터넷에 숙달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두고 적어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신뢰할 만큼 성숙되어 있으며 총명하며 우리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겨도 된다는 과거로부터의 경험에 의한 신뢰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