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역사는 역시 승자의 것
Foreign Policy 포스트 팬데믹 시리즈 2
원제: The History of COVID-19 Will Be Written by the Victors
John R. Allen 은퇴 한 미국 해병대 4 성 장군으로 NATO 국제 안보 원조 군과 미군 –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을 지냈으며 Brookings Institution의 회장이다.
John R. AllenAs it has always been, history will be written by the “victors” of the COVID-19 crisis. Every nation, and increasingly every individual, is experiencing the societal strain of this disease in new and powerful ways. Inevitably, those nations that persevere—both by virtue of their uniqu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s well as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will claim success over those who experience a different, more devastating outcome. To some, this will appear as a great and definitive triumph for democracy, multilateralism, and universal health care. To others, it will showcase the clear “benefits” of decisive, authoritarian rule.To some, this will appear as a great and definitive triumph for democracy. To others, it will showcase the clear “benefits” of authoritarian rule.
언제나 그랬듯이 역사는 코로나 19 위기의 "승리자"에 의해 쓰일 것이다. 모든 국가들, 그리고 점점 더 모든 사람들이 새롭고 강력한 방법으로 이 질병의 사회적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그들의 독특한 정치 경제 체제와 공중 보건의 관점 양쪽 모두에서 버텨내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 더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성공을 주장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민주주의, 다자주의, 그리고 보편적 의료의 위대하고 결정적인 승리로 보일 것이다.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사불란하고 권위적인 통치의 분명한 "장점"으로 보일 것이다.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대하고 결정적인 승리로 보일 것이지만 다른 쪽 사람들에게도 권위주의 통치의 분명한 '장점'으로 보일 것이다.
Either way, this crisis will reshuffle the international power structure in ways we can only begin to imagine. COVID-19 will continue to depress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e tension between countries. Over the long term, the pandemic will likely significantly reduce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global economy, especially if businesses close and individuals detach from the labor force. This risk of dislocation is especially great for developing nations and others with a large share of economically vulnerable workers. The international system will, in turn, come under great pressure, resulting in instability and widespread conflict within and across countries.
어느 쪽이든 이번 위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국제 패권 구조를 재편할 것이다. 코로나 19는 경제활동을 계속 억제하고 국가 간의 긴장을 높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기업이 문을 닫고 개인들이 노동력으로부터 이탈할 경우, 팬데믹은 세계 경제의 생산력을 현저히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탈의 위험은 개발도상국가나 기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 매우 크다. 국제 시스템은 차례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어 국가들 간에 불안정과 광범위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한국이 승리를 그리고 새로이 획득해가고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축하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세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의 승리를 높이 외치고 있으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계 각국을 지원하는 '큰 형님'의 모습을 연출하려 애쓰고 있다.
진실은 John R. Allen 이 말 한 대로 각국 정부는 각자 승리를 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몇몇 너무나 상처가 커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외에는 모두 함께 노력해 준 국민, 헌신적으로 일한 의료진 및 관련 사람들, 그리고 최후에는 정부의 지도력이 나올 터이다. 그리고 가장 큰 목소리로 승리를 외칠 나라는 아마도 중국일 것이다. 승리를 외치지 못한다면 지도부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기에...
여기서 승리가 얼마만큼의 승리이고 다른 나라보다 잘했건 못했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이런 승리의 선언이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다. 장룬 교수가 지적한 대로 수많은 축제와 카니발은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수긍이 간다.
문제는 이렇게 각국 정부가 승리를 주장한 결과가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주의로 몰아가고 비상 상황에서 손에 넣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할 위험이다.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일 아베가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과연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할 것인가?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밀봉식의 숨 막히는 봉쇄를 과연 풀어줄 것인가? 현재 도처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제적인 식량 문제는 더욱 각국의 국가 권력을 강화할 텐데 우리가 신속히 "새로운 국제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념"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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