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작은 중국인가?
안정성, 투명성, 인권, 민주 정치라는 본질적 차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경제 발전은 눈부시다. 매년 7% 이상의 GDP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는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을 일차적인 투자 지역으로 고려한다. 최근에 와서 일부 유튜버들이 베트남과 약간의 감정 상의 문제를 부채질하고는 있지만 대국적으로 볼 때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 공장들은 주로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을 이전 지역으로 선택하면서 베트남은 바야흐로 세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중국의 문제로 인하여 중국을 떠나는 기업 입장에서 베트남에는 중국과 동일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베트남도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중국과 동일한 입장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중국과 베트남이 우리에게 있어 같은 국가들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 체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베트남을 중국 공장의 이전 대상으로 고려할 때 갖게 되는 베트남의 인상은 중국과 유사하지만 중국보다 작은 국가, 중국처럼 패권주의가 아니며,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고, 개혁 개방의 사회 체계는 중국과 유사하다는 정도의 선입관을 가진다. 대체로 베트남 보기를 작은 중국 보듯이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Id=10047366&menuNo=200434) 이 '도이머이'라고 부르는 베트남의 개혁 개방은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①(도입기: 1986~94년) 제6차 공산당대회(1986년)를 계기로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여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교역 개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②(전환기: 1995~2006년)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국영기업 개혁에 주력
③(정착기: 2007년~현재) WTO 가입(2007년)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함에 따라 대외지향적 성장방식이 공고해지는 과정
이러한 시각은 다소 평면적이다. 실제 근본적인 차이는 베트남과 중국, 두 나라의 정치 체계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인식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시장 경제라는 자본주의적 요소는 도입했지만 정치 체계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의 경우 시장 경제의 도입과 함께 정치 체계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두 나라를 경제적 측면과 정치 체계적 측면 모두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체계 면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사유제'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는 국유화, 개인이 필요한 소비재는 사유화라는 틀에서 사유제를 운영한다. 그리고 사유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상이 토지이다. 당초 공산주의 국가의 수립과 동시에 토지 국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토지 개혁을 실시한 것은 베트남과 중국이 모두 동일하다. 그 결과 양국의 농민들은 모두 농지를 '집체 소유'하게 되었다. 이 집체 소유에 대해 베트남은 1993년 농민들이 현재 경작 중인 국유지를 장기 임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토지개혁법을 통과시켰다. 토지소유권을 제외한 사용권, 담보권,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베트남 농민들은 임대계약 연장을 통해 토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도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825443)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는 토지 국유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 사유화 정도에 대한 양국의 차이는 "사유제"라는 개념이 가지는 무게감이 두 나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표면적인 경제 상황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간단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가치를 나타내는 베트남과 중국의 국채 10년 물의 지난 10년간 동향을 보였다. 아래와 같이 큰 모습은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중국 국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던가 베트남의 국채 수익률은 일관되게 하강하고(일관되게 가격이 올라가고) 반면 중국의 채권은 등락을 거듭하며 하강하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 프리미엄은 양국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아도 양국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단지 중국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비해 베트남은 기복이 훨씬 크다는 정도의 차이이다. 베트남의 문제라기보다는 워낙 중국 경제의 덩치가 큰 데서 기인한다고 보겠다.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 19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점은 양국이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업률 면에는 두 나라의 차이가 제법 크다. 베트남의 경우는 실업률이 대부분 2.5% 이하 수준이거니와 코로나 19 시기에도 잘 견디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급격히 실업률이 증가하여 코로나 19 발생 시점에서는 6% 수준의 실업률을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양국 경제의 전망은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장면이다.
물가 지표인 CPI를 보아도 양국의 움직임은 대체로 동일하다. 종합적으로 말해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추이 변화는 큰 시각에서 유사하게 움직여 왔다고 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베트남을 작은 중국으로 보는 우리의 시각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경제 발전은 두 나라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은 단 기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자였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수용하였지만 중국은 수용하지 않은 것, 바로 '민주'라는 요소로 인하여 향후 두 나라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는 필자가 적지 않은 글들을 써왔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이전에도 필자의 글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니 베트남을 근간으로 중국과의 정치 체계 차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94년 베트남이 인민 법제 국가 건설을 제기한 사건을 베트남 혁신의 출발점으로 본다. 많은 한국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이데올르기가 가장 상위이고 국가는 그 하위 개념이다. 그리고 행정, 사법, 입법 등은 모두 하위 개념인 국가의 하부 개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형제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산주의 국가 사이의 유대감은 마치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형제애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혁명 당시의 맥락이며 일단 사회주의 국가 성립 후에는 통치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 운영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베트남은 1992년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행정부와 입법부로 분산을 하였다.
중국 또한 법치국가가 '아직'아니다. 중국은 1999년에서야 “依法治国，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라고 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2년 법치를 '지향한다'는 방침(“全面推进依法治国”)을 발표한다. 즉, 아직 법치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전인대에서 '법치'를 향해 나아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 사회에 있어 '법대로 하자'는 것은 반만 성립하는 말이다. '법치'의 반대는 무엇인가? 바로 '인치'이다. 그래서 중국의 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크다. 그 큰 여지는 모두 관료들의 재량권이 된다. 그것은 다시 관료의 부패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중국에 비교할 때 베트남의 법치 방침 도입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며 또한 과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 법치가 제공되는 국가와 법치가 온전하지 않은 국가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만일 다른 여건이 유사하다면 당연히 법치가 보장되는 국가를 선택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법치는 '안정성'을 보장한다. 중국과 같은 법률 환경에서는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측 불가라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다.
다음 국가 권력 구조를 확인해 보자. 2001년 베트남은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를 베트남이 지향하는 국가 체계로 인정하였다.(이효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점은 중국과 동일하다. 따라서 양국 모두 국가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서 대의 기관인 국회(중국의 경우 인민대표회의)가 국가의 최고 의결 기구가 된다. 문제는 이 대의 기관의 구성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이다.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수와 대표 선출 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 법률은 중국 정부,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이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는 대의 기관의 의원들을 인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009년 베트남은 지방 공무원의 직접 선거를 개시하였다. 만 18세이면 선거권을 가지며 만 21세가 되면 피선거권을 가진다. 2016년 5월 베트남은 최초로 전 국민 선거를 실시한다. 전국의 91476개 투표소에서 거의 7천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9554만이니 전 인구의 70% 정도가 투표에 참가한 것이다. 이 선거로 베트남 국민들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임기 5년의 국민의회 의원과 인민회의 의원들을 선출하였다. 여기서 인민 의회는 지방의 의회를 말한다. 그리고 14회 국회에서 국가 주석을 선출하였다. 베트남의 제도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가 주석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직선제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중국의 인민대표 체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직선제는 베트남이 잠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민의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 하에서 심지어 기존의 집단 지도 체계마저 시진핑 일인 지도 체계로 강화되는 등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필자가 두 번째로 거론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 베트남은 진정한 민주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일단 베트남의 권력 구조를 살펴보자. 베트남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며 국가 주석을 정점으로 해서 행정부를 맡는 총리, 그리고 입법부를 맡는 국회의장으로 권력이 분배되어 있다. 현행 제도로는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 주석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부주석이 있다. 국가 주석은 국방 및 외교를 직접 관장한다. 이 체계는 부주석 제도를 제외하면 현재의 중국과 유사하다.
직책 베트남 중국
국가 주석 국가 주석(공산당 서기장) 국가 주석(공산당 서기장)
입법부(최고 의결 기구) 국민의회 의장 인민대표회의 의장
행정부 총리 총리
사법부 최고 인민법원 사법부
그리고 내년 1월에는 공무원 선거, 그리고 5월에는 전국 선거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2021년부터 2026면까지의 주요 국가 계획이 결정될 것이다.
당연히 베트남 체계 하에서의 인민의 권리는 중국 체계 하에서의 인민의 권리보다 훨씬 범위나 수준 면에서 압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베트남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법 앞의 평등’(제52조), 남녀평등권과 여성 노동자의 특별한 보호(제63조), 부부 평등․자녀 평등(제64조)을 규정하고, 신체의 자유(제71조, 제72조)․주거의 불가침권과 서신․통신의 안전과 비밀의 보장(제73조),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제59조), 문화활동과 저작권․공업 소유권(제60조),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제61조), 주택을 건축할 권리(제62조), 혼인과 가족생활, 어린이의 보호(제64조, 제65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69조), 신앙과 종교의 자유(제70조)․근로의 권리(제55 조), 경영 자유권(제57조), 합법적인 소유권의 보호(제58조), 주택 임대차의 보호(제62조), 거주와 이전의 자유(제68조)․국정 토론에의 참여권, 청원권, 국민투표 참여권(제53조),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하며(제54조), 고소 고발권, 손해와 명예회복에 관한 보상을 받을 권리(제74조)․외국인의 망명권(제82조) 등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국민의 권리는 규정된 부분이 미약하고 헌법 전문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모두 추려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단 법률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국가나 공무원에게 '건의'할 권리, 국가나 공무원의 위법에 대해 고발할 권리, 국가나 공무원에 의해 받은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휴식할 권리, 능력 상실의 경우 원조받을 권리, 변호받을 권리 등이다.
이 두 나라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대하는 자세와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 즉 이 두 나라의 정치 체계는 똑같이 사회주의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제 그 체제 안에 사는 국민들의 권리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베트남과 중국은 절대 같은 정치 체계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즉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구 제도 같은 것을 보자. 중국에서는 주민들의 출생 시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로 나누어 농촌 인구의 도시 진입을 억제한다. 베트남도 동일한 제도를 실시하였었지만 이를 2017년 전면 해제를 결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같은 국민들에게 권리의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민주 국가의 기초인 법치, 언론 자유, 직접 선거, 권력 분립이 상당 정도 확보되어 있다. 헌법 제6조는 “국회, 인민회의 기타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입법부인 국민 의회에 보고하지만 간섭받지 않는다. 행정부도 인민 법원에 관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삼권 분립의 기본 형태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전인대는 거수기 역할인데 비하여 베트남의 국민회의는 열띤 토론과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 민의 반영 기구이다. 사법부는 아예 정부의 한 부서일 따름이다.
그다음은 언론의 자유, 투명성의 문제이다. 베트남은 1996년에 대국민 정보 공개, 그리고 국민이 논의하여 감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보의 공개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투명성의 제공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침의 선언은 그저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있긴 하다. 하지만 베트남은 10년 후인 2006년에 정부 선거, 국회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언론의 자유'의 전면 개방을 선포함으로써 실제 정보 공개를 감행한다. 물론 베트남의 정보 공개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언론 자유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중국과는 달리 유튜브, 페이스북 등 서방 세계의 SNS를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6,400만 명에 달해 전 세계 7위라고 한다. 따라서 베트남인들은 전 세계의 뉴스와 정보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사이버 보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하여 제정한 베트남 최초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의 보안 및 사회 질서, 각 기관 및 조직,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월 8일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 전자 정보국은 페이스북을 사이버 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페이스북에 비방 내용을 제거하도록 요청했으나, 페이스북 측은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재 정치범 수감자의 약 10 %가 페이스 북 활동으로 수감되었다고 한다. 무게를 베트남 정부의 사이버 보안법에 둔다면 정보 통제 국가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베트남 정부가 SNS를 허용하고 있고 게다가 페이스북 측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앞서의 '법치 국가'로서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SNS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중국과는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력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 기제이다. 물론 민주화에 의한 권력의 견제 기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자유 언론을 필요로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견제 장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2010년 공무원 재산 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1년 UN 반부패 협약에 가입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쳤다. 이어서 2012년 반부패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베트남의 공무원, 부과장급 이상은 개인의 수입, 부동산, 은행 계좌 및 기타 금융 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개인 재산을 공개한다. 국민 의회 의원과 지방 인민 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재산 공개를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격인 선민 대표회의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다. 부패자들을 거르기 위한 절차임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 그룹에 의한 반부패 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지린 성의 고관의 7억 위안 규모의 부정 축재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이 반부패는 법규와 체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진핑 주석 그룹의 권력 쟁취를 위한 정치적 행위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부패를 색출하는 사정의 칼 끝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는 정치적 목적에서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는 중국 공직자가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일도 없거니와 전인대 등의 언론 보도에 나타나는 이들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권력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 기재는 사실 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다름없어서 베트남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인 부패 척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당연하게도 베트남의 이런 줄기찬 개혁은 좋은 성과를 낳고 있다. 90년 일인당 GDP 96 달러에서 (말레이시아의 25분의 1, 필리핀의 8분의 1)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의 4.6분의 1, 필리핀의 1.4분의 1까지 따라오더니 2019년도 말에는 베트남 255 B USD, 말레이시아 370 B USD, 필리핀 356 B USD로 턱밑까지 추격하였다. 2018년 베트남 공업 생산 지수 9.4% 증가, 그중 제조업은 14.5% 증가, 전력 생산 9.4% 증가, 상하수도 8.7% 증가 등 사회 간접 자본도 신속히 확충되어 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중국과 같이 자국 기업과의 합작, 합자를 의무화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없어서 외국인 투자도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도 주요 시장인 미국, EU, 중국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균형이 잡혀있다.
물론 베트남이라고 해서 구조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아직 산업 구조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가 공업 입국을 노력했던 것처럼, 그리고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베트남 정부도 공업 입국을 통해 이 농업 인구를 흡수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성공할 것이다.
베트남과 중국 두 나라의 공통점은 양 국 모두 공산당 주도의 무력 혁명으로 내전에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데 있다. 그리고 양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베트남은 '민주'를 도입한 반면 중국 공산당은 '일당독재'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일당 독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은 베트남에는 있는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공격하게 되며 '부패 공직자'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직접 선거'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민주'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민주의 기제가 동작하는 한 일시의 부패나 부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 민중의 힘이 정상을 되찾게 한다. 그러나 민주를 봉쇄하고 독재를 실행하는 한 부패는 피할 수 없고 부패를 숨기기 위한 언론의 봉쇄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베트남과 중국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볼 때 베트남은 결단코 '작은 중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