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국 양회 - 경제 정책 편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
2020년 양회는 어느 때 보다도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더구나 양회가 시작되던 5월 21일 3시 약 30분 후부터 베이징의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밤처럼 캄캄해졌다. 그리고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그러지 않아도 근심스럽게 양회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침중 하게 만들었다. 필자는 내리는 비속을 운전하며 사람들 마음이 뒤숭숭하겠군 하고 생각했는데 과연 많은 중국 인사들이 이 날씨에 대하여 한 마디 씩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반중 인사들은 인심과 천심이 나타난 징조라며 크게 떠들고 있지만 날씨를 화제로 떠들 만큼 대륙사람들의 마음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양회 개막 당시인 오후 4시경 베이징의 하늘이번 양회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들일 것이다.
- 코로나 19의 상황과 향후 대처
- 무역전 등을 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더욱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한 평가와 대응 전략
- 반중 독립을 내세워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타이완에 대한 대응
- 장기화되고 있는 홍콩 민중들의 반중 운동에 대한 대응
-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19로 끝없는 하락을 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대책
- 그리고 언제나의 최대 이슈, 지도부 및 고위층에 대한 인사
이렇게 6 가지가 가장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52753604
필자는 이번 양회의 이런 이슈들에 대한 해설을 하고자 하며 이번 글에서는 이중에서도 경제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이슈들은 이후 후속 글에서 해설하도록 하려 한다.
중국의 경제 정책은 언제나 이 양회에서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하여 대외에 발표되어 왔다. 이번 양회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정부의 업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최초로 구체적인 GDP 목표를 밝히지 않은 것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기실 이번 양회에서 GDP 목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어왔다. 당면한 환경은 엄중하여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치의 GDP 목표를 제시할 수도 없거니와 신중하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상황의 엄중함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이번 양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엄중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내놓는가이다. 이미 정부가 GDP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고 6바오를 마지노선으로 이야기하면서도 6바오를 노력한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물러서기 어려운 정도의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2020년 들어 1사 분기 수출입 규모가 6.57조 위안으로 6.4% 감소하였고 국내 소비도 1사 분기 전 국민 평균 지출이 5082 위안으로 동기 대비 8.2% 감소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5zWa6pkwOLE&list=WL&index=16) 이런 상황에서 성장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어 더 큰 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다.
http://www.eeo.com.cn/2020/0522/384433.shtml
사실 양회에서의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는 그간 중국의 고도 발전 시대에 있어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GDP 성장률을 보고하고 희망에 가득 차 국가의 다음 단계 목표를 제시하는 총리들의 눈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 찼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보고 듣는 중국의 인민들은 애국심과 자존감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감동을 느끼고는 했었다. 하지만 금년은 다르다. 이미 이번 정부 업무 보고 안을 작성함에 있어 많은 이견이 돌출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나왔고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밀려났다는 소문이 있던 왕치산도 양회에 참가하여 건재함을 보였다이런 상황에서 리커창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금융 정책을 펼칠 것임을 선포하였다.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7526147) 여기에는 중앙 정부의 적자 재정 편성, 특별 국채의 발행, 그리고 지방 정부의 프로젝트 채권 발행 등의 정책 수단이 동원되는데 그 규모가 3.6조 위안(한화 624조)에 달한다. 즉, 중국 정부는 금년 한화 624조에 달하는 빚을 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37조 6000억 원에서 내년에 71조 5000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할 전망인데 중국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16배 이상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2019년 한국 GDP가 16조 9천억 달러, 중국이 142조 달러로 8.4배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적자 예산 비중은 우리의 두 배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 공작 보고를 하는 리커창 총리이를 위해서 정부 예산의 적자율은 3.6% 이상이 되며 적자 규모는 작년 대비 1조 위안 이상 증가한다. 거기에 특별 국채 1조 위안이다. 특별 국채는 간단히 말해 중앙은행이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 주는 돈이다. 이 특별 국채는 자칫 방만한 재정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 제약이 있는 방식인데 이번에 동원하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재정 과학연구원 원장 겸 서기인 류창시(刘尚希)는 이 특별 국채 규모가 5조 위안은 되어야 한다고 양회 직전에 발표한 바도 있다. 여기에 지방 정부의 프로젝트 채권(PPP)을 작년 대비 1.6조 증가한 3.75조 위안 발행한다는 것이다.
중국 재정 과학연구원 원장 겸 서기인 류창시(刘尚希)두 번째로 이렇게 재정 수입이 줄고 국채를 발행하면서도 대규모 경기 진작책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 지금까지의 중국 정부 보고는 경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GDP 목표로 상징되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작년만 해도 지방 정부에 특별 채권 발행을 허용하면서 대규모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들을 강조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사라진 것이다. 통화 확장의 폐단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특별 국채 발행을 하면서도 경기 진작책을 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만큼 목전의 중국 경제가 중증이라는 의미로 밖에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세 번째로 재정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는 계속하여 약 5천억 위안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의 경우 2조 위안 규모의 감세가 이루어졌었다. 리커창 총리의 표현대로 하면 "감세항비(减税降费)", 즉 세금은 감면하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기업 및 영업 단위의 전력 비용을 5% 감면해 주고 인터넷 등 통신 비용도 15% 내리며 리커창 총리는 특히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내려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네 번째로 금융 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은행 융자 상환 연기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연기한다. 대형 상업 은행들의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40% 수준으로 올리라고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금융 기관들의 “空转”을 경고하였다. “空转”이란 신규 대출이나 확대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꾸어 주고 이를 신규로 기업들에게 대출해 준 것처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리커창 총리는 금융 기관들이 융자를 받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 공존공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쩐지 리커창 총리의 애로 사항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기업들 및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비용 절감 규모는 대략 2.5조 위안 규모이다. 그리고 줄곧 리커창 총리가 걱정해 온 취업 관련해서는 직업 훈련을 연인원 3500만 명 이상을 2년간 할 것이고 금년 대학 졸업생 874만 명의 취업을 위해 대학과 각 지방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千方百计稳定和扩大就业", 즉 천 가지 방책과 백 가지 계획으로 취업을 확대하고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放管服”(관리의 입장이 아니라 민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업무 추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 정부의 배려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것은 "수출"이나 "일대일로'가 아니라 "내수 확대"였다. 이것은 전략 방향이 완전하게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리커창이 강조한 것은 엄청난 국가사업이 아니라 음식점, 슈퍼, 문화, 관광, 집안일 같은 것이었다. 즉 인민들의 민생 사업을 강조한 것이다.
여섯 번째로 사회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신형 기초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차 세대 데이터 통신망, 5G 애플리케이션, 전기차 충전소, 신 에너지 자동차 등을 예시하고 있다. 즉, 사회 간접 자본도 이전처럼 도로, 교량 등의 토목 건설 위주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차 세대 산업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별다른 경기 진작책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낡은 부동산의 개조"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향후 전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내놓는 해결책으로 보인다. 금년 3만 9천 개 단지의 개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대외 분야에 있어서 리커창 총리는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지나가며 거론하는 정도로 넘어간다! 과거와 같이 일대일로의 업적에 대한 보도 내용이 전무하다. 그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단지 한마디,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을 잘 이행할 것이라는 반 마디뿐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推动签署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推进中日韩等自贸谈判" 즉, 미국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 또는 경제체와는 파트너십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한중일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구미와의 관계가 파열음이 나고 있는 지금,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이제는 한국과 일본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베이징 대학 국가발전연구원장 야오양(姚洋)그런데 베이징 대학 국가발전연구원장 야오양(姚洋)은 이 정도 재정 적자 편성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규모의 부족은 결국 지방정부가 상업 채권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발행하게 하여 가뜩이나 가까스로 제어하고 있는 지방 재정의 파탄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양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 GDP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실업과 민생을 강조하고 특별 국채에도 민생 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조건을 단 것을 지적하면서 금년 중국의 GDP 성장률 3%를 달성하려고만 해도 하반기 두 사 분기의 GDP 성장률이 9.4%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2019년 M2가 8.7% 증가하고 사회 융자가 10.7%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팽창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여기에 다시 5조 위안 규모의 화폐를 무이자로 푼다는 것은 대규모 통화 팽창의 영향과 더불어 중국 정부 재정 및 위안화에 대한 국제적 신용 문제를 야기하여 중국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중국 국내에서는 5조 위안 규모가 이야기되다가 1조 위안 규모로 특별 국채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 그나마 예상 범위 안이라는 평가이다. 게다가 이 돈은 모두 지방 정부에 주어 지출하게 한다고 한다. 최근 수년간 재정 압박으로 고생하는 지방 정부에게 약간의 여지를 주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특별 국채의 발행 목적이 코로나 19이니 만큼 각 지방 정부는 이 돈을 사용하여 위생 환경의 개선 등 코로나 19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주정푸(朱征夫)결국 이 두 경제 전문가의 의견은 이번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는 목전의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셈이다. 그만큼 실제 중국의 실무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정협 위원이고 중국 변호사 협회 부회장인 주정푸(朱征夫)는 중국도 코로나 19에 대응한 재난지원금을 모든 인민들에게 2천 위안씩 주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일발성 효과를 위하여 3조 위안에 가까운 돈을 푼다는 의미로서 한 개인의 관심받기 위한 치기 어린 돌발 행동으로 취급되고 있다.(http://cn.epochtimes.com/gb/20/5/21/n12126288.htm)
하지만 이런 특별 국채에는 더 엄중한 이슈가 추후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재정을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인수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정부가 균형 재정을 취하게 하고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또한 인민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발행 국채는 상업 은행들이 사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악성 부채로 시달리는 중국은행들이 중국 정부의 국채 인수가 가능할 것인가? 물론 가능하거나 말거나 사줄 것은 틀림없겠지만 이는 다시 중국은행의 재무 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이자로 은행 돈을 가져가는 것이니 말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리커창 총리의 보고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째는 과거와 같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을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 째는 과거 관습적으로 거론했던 핵심 단어와 데이터들 중 사라지거나 축소된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서두에 제시한 중국 정부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응하는 리커창 총리의 보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성과를 이야기하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지만 "성공했다"라든가 "완료되었다"는 말이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국에서 코로나 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2)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1단계 합의 이행 외에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해 뾰족한 대응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민감한 것이다.
3) 타이완에 대해서는 "타이완 독립 반대"를 명시하고 양안이 하나의 중국 개념에 동의한 '92共识'나 '평화 통일' 원칙의 표명이 사라졌다. 타이완이나 미국에 대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보겠다.
4) 민주화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홍콩에 대해서는 리커창 총리의 보고가 아닌 전인대 결의로서 "홍콩 보안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5) 그리고 경제이다. 아! 중국의 경제 이슈의 순위가 이렇게까지 밀린 것을 보니 필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전 세계가 모두 코로나 19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중국 경제 하나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그러나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다. 중국의 경제 정책을 볼 때 중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아직도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더 늦기 전에 이전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면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는 지원을 해 올 것이고 만일 하이테크 기업이라면 거꾸로 미국 정부의 개입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다.
6)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관심이 적으나 그들에게는 가장 관심이 있을 인사이다. 양회를 둘러싸고 사전, 사후에 여러 인사가 발표되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큰 인사가 발표된 것이 없다. 굳이 들자면 평생 법원에서 일하다가 시진핑 주석에 의하여 발탁된 하영(賀榮)이 얼마 전 산시성(陕西) 부서기로 부임하여 난마와 같은 특권층들을 뿌리 뽑고 최고법원 상무부원장이 된 것 정도이다. 이는 얼마 전 평화 중국 건설 협조 소조와 같은 정법 계통의 집행 기관 조직을 정비한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사법부 장악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하영(賀榮)양회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전 같은 공개되고 자신감에 찬 미디어와의 발표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어느 때 보다도 양회의 동향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금 더 지켜보며 새로운 소식에 귀 기울여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