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사무소는 왜 파괴되었나?
북한이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였다. 그리고 DMZ를 요새화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왜인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두 가지 경우를 하나씩 검토해 보자.
내적 요인이라면 김 씨 일가의 요인 외를 생각하기 어렵다. 김 씨 일가의 경우라면 김정은과 김유정 두 사람이다. 만일 사안의 시작이 김정은이라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쉽다. 김여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김여정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동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함께 발생했을 수도 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한 동안 소문이 많았다.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몇 사람의 대역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판문점 회담 시에 김정은이 한 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라는 말은 필자도 들은 바 있다. 그래서 필자는 대역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대역이 있는 경우는 경호 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만일 중병이 들었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면 권력 승계가 당장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도 금력 승계를 위해 몇 년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젊은 김여정은 남녀 차별 경향이 강한 북한에서 단지 백두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 권력을 승계받기는 어렵다. 다른 남자 백두 혈통들도 있거니와 그들도 나름대로 지지 세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부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아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김여정의 발언 내용이 이해가 된다. 가장 큰 증거는 군부에 명령을 하지 않고 군부의 뜻에 맡긴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큰 사태를 저지름에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가 없을 수 없는데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느 경우이든 김여정의 권력 강화는 틀림없다.
물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발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전제가 될 터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면 최종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경우 김여정의 권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본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국 등 주요 국가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려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ICG 김두연(金杜妍)이나 Ankit Panda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 과반수를 얻었으니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북한의 압박일 수 있다고 본다.
https://www.secretchina.com/news/gb/2020/06/17/936815.html
빅토리아 대학의 Van Jackson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지 않는데 대한 실망, 코로나 19로 인한 중조 무역의 퇴조로 인한 경제난, 김여정의 통치 권위의 수립 등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대의 Andrei Lankov도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여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본다. GMUK의 Andray Abrahamian는 이번 사태가 주로 김여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얼마든지 조용한 채널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요란을 떨 필요가 있는가? 그러지 않아도 북한에 전향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이다.
그래서 내적 요인이 어느 김 씨로 인한 것이건 간에 이러한 판단과 행동을 취한 원인의 다른 가능성은 외적 요인이다. 북한 내 상황은 변폭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므로 외적 요인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적 요인이라면 그것은 한미중의 관계에서 온 것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북한이 외적 요인에 반응한 것이라면 그것은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의미 있는 외교적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중국으로 바로 미중 고위급 접촉이기 때문이다.
양제츠(杨洁篪)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17일 하와이에서 대면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회담 장소가 하와이라는 것이 먼저 중화권의 주의를 끌었다. 미국이 성하지맹(城下之盟)을 도모하는 의미가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도 하였고 양제츠가 다른 주요 미국 인사들을 접촉하는 것을 경계한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기도 하였다. 게다가 회담 장소는 미 공군기지라는 것이어서 더욱 이런 추측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와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바로 홍콩의 사업가이자 유명한 유튜버인 위엔궁이(袁弓夷)이다. 그는 이번 양제츠-폼페이오 회동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 협상 스킬은 사용할 카드가 없으면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계약서 협상할 때에도 사실은 받아들여도 상관없는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도 그런 전략이라는 것이며 저우인라이 총리부터 주롱지 총리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사용할 카드를 만들기 위하여 공작하고 있는 것들로 외교부의 거친 태도라든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국안법을 곧 시행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이번 연락 사무소 파괴 등을 들었다.
위엔궁이(袁弓夷)사실 위엔궁이의 해석이 맞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강경한 태도 또한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피해를 입고 체면을 손상당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에 맞춰주고 있는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의 예외적인 코멘트, "남북한 관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라는 말도 그 속 뜻이 다르게 해석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기반한 북한의 돌발 행위, 그리고 북한의 돌발 행위를 한국 및 미국 정부는 이미 양해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위엔궁이 해석이 맞는다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국의 페이스에 넘어가는 것이 된다.
중국은 지금 내부가 엉망이다. 베이징에서는 코로나가 돌발하여 대규모 감염이 예상되고 있다. 발원지인 신파디(新发地) 시장은 베이징 지역 식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곳이다. 그래서 식품 부족 현상이 예상되어 중앙 정부는 지방에서 긴급하게 식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채소 등의 가격이 지역에 따라 3배가 올랐다는 소문이 퍼지는 중이다. 신파디 시장 방문자 수도 지난 5월 말 이래 18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베이징은 당분간 사실 상 록다운 상태이다. 이미 7120개 주거 단지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이 전염 방지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베이징에서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들이 갑자기 자리가 동나고 있다. 미국행 비행기 표는 가격이 이미 1만 달러를 넘었는데 구할 수가 없다고 한다. 보아하니 해외에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겠다.
신파디(新发地) 시장그동안 코로나 발생 시 시 서기 등을 면직하던 전례와는 달리 베이징에서는 구 서기를 면직하는 조치를 했는데 시진핑의 핵심 인사 중의 하나인 차오치(蔡奇)는 서 서기임에도 불구하고 면직되지 않았다. 이는 다시 반 시진핑 진영의 불만을 늘리고 있다. 남방에는 11개 성에 폭우와 장마로 수많은 이재민이 나고 있는데 곧 질병과 굶주림이 덮칠 것이다. 여기에 오키나와 지역의 지진 및 쓰나미가 우려되거니와 태풍이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삼협댐이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동북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들이 증가하여 곧 성충이 되면 대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그리고 헤이룽장의 우다롄치(五大连池)에서는 화산이 폭발할 것 같다고 하니 그야말로 자연재해의 종합세트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 대한 미국 및 미국이 추진 중인 반공 연맹 국가는 날로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미 공화당 의원 150여 명으로 이루어진 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에서 Strengthening America & Countering Global Threats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 또한 홍콩, 위구르 등 인권 및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중국 관원들 및 가족들에 대한 제재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초로 중국의 최고위직인 상무위원들을 포함하여 파장이 크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형식 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이고 이 집단은 바로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말한다. 이 보고서는 한정(韩正)과 왕양(汪洋) 두 상무위원을 포함하여 홍콩 국안법 관련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사무국장 샤바오룽(夏宝龙), 주홍콩 연락사무소장 뤄회이닝(骆惠宁), 위구르 족 탄압과 관련한 신강 위구르 자치구 서기 천첸궈(陈全国), 티베트 자치구 서기 우잉지에(吴英杰), 공안부 부장 자오커지(赵克志)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이들에 대한 개인 및 가족 제제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일부 인사들의 경우 그들의 해외 자산이 수십 억 달러에 이른다는 소문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중국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한정의 미국 내 자산이 31억 달러, 왕양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 반중공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다. 아래 링크 참조) 게다가 중국 공산당 모든 계파가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할 것이다.
http://news.creaders.net/china/2020/06/16/2236534.html
이렇게 내우외환이 겹친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진배없다. 비록 국내에는 애국심을 고양하고 미국과 대항하도록 선전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아마도 양제츠 위원이 미국을 접촉하는 것일 터이다.
양제츠와 이번에 회담을 가지는 미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에 대해서는 최근 격돌하는 미중의 설전 중에 급기야 중국 측이 폼페이오를 "정치 바이러스(政治病毒)"라고 까지 부르는 등 관계는 최악인 상태이다. 중화권에서는 "인민의 공복"과 "인민의 공적"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희화화도 하고 있다. 양제츠는 이전에 2월 7일, 3월 27일 두 번 폼페이오와 통화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폼페이오에 의해 하와이로 결정되었으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중국에게 굴복의 의미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라는 것부터 다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하다. 다만 중국을 대우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과거 미국의 외교가에서 강경하고 담력 있는 언행으로 '타이거 양'이라고 불리던 양제츠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얻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이완 대학 명예 교수인 밍쥐정(明居正)어찌 되었든 이번 양제츠-폼페이오 회담은 중국 쪽에서 어떻게든 타협을 도모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과연 어떤 카드일까에 대해 위웬궁이 외에도 여러 추측들이 있다. 타이완 대학 명예 교수인 밍쥐정(明居正)은 미국의 여러 제재 조치 가운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홍콩이라고 한다. 홍콩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은 물론 금융이 막혀 외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 대해 홍콩 관련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약속한 농산물 등의 대량 수입을 약속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여기에 하나 더 위안화의 절하에 대한 양해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위안화 절하를 통하여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외화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한다는 것이다.
위엔궁이의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홍콩에서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밍쥐정의 추론은 그 전제로서 중국의 외화 부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다. 밍쥐정은 이번 미중 간의 협상은 한 차례가 아닌 수 차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상기한 경제적 이슈 외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협상이 결렬된다면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국내적 입지가 좋지 않아 결국 충돌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해 미중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미 상무부가 5G 기술 표준 제정에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협력을 허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간 화웨이에 대한 줄기찬 제재 조치에 비추어 볼 때 확실히 이례적 또는 어떤 사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9/05/department-commerce-announces-addition-huawei-technologies-co-ltd)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간의 운행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점이다. 중국으로 시작되었던 상대국 항공기의 운행 금지는 이미 풀렸거니와 미 연방항공청은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또 중국 인민일보가 미중 국민들 간의 우호는 방해받을 수 없다는 기사를 실은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여기에서 문장은 미중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 우호가 돈독한 이상 양국 정부도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https://news.sina.com.cn/c/2020-06-14/doc-iircuyvi8340497.shtml
그뿐이랴.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 쵸우스에는 독일 미디어에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기사를 소개하는가 하면 미국 미디어에 중국이 다시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등을 1면에 내고 있다.
확실히 이런 일들은 물밑으로 미중 간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모두 파국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서로 선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들을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화웨이 자체의 반응부터 신통치 않다. 즉, 기술적 표준 등의 논의에 참여한다는 것이 시장이나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항공 운행의 경우도 양국 관계의 개선보다는 파국을 막는 수준으로 보인다. 결국 미중이 이미 상호 교섭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교섭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중이 서로 타협점을 찾아 나아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에게는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중국 입정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얼마 전 싱가포르가 미군과의 훈련에 참여하면서 사실 상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은 중국에게는 뼈아픈 충격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남단이 봉쇄당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코 앞에서 4백만의 병력과 수십 년간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온 대한민국이 반중국 노선을 확실히 정하기라도 한다면 중국은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해를 떠나기도 어려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국면이다. 파이팅, 대한민국!
